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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일본 주요 뉴스] 10/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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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외교-안보 전문가 그룹 "중국 위협 대항 위해 미일 안보 연계 강화해야"
対中国で安保連携強化を=日本に「大きな役割」期待-アーミテージ氏ら米専門家提言

- 혼다, GM과 자율주행 분야 제휴...개발 경쟁 선행 노려/지지
ホンダ、米GMと自動運転で提携=開発競争で先行狙う

- 손에 부스러기 묻는 과자는 스마트폰 시대에 인기가 없다?/아사히
手が汚れるお菓子、スマホ時代は不人気?

- 야당, 시바야마 신임 문부과학상 추궁할 방침...교육칙어 관련 발언/NHK
野党 教育勅語めぐる柴山文科相の発言を追及する構え

- 태양광발전 매입가격 검토...미가동 시설은 인정취소 등도/아사히
太陽光買い取り、見直し検討 未稼働は認定取り消し・減額も

- 대학 공통시험 '이용하고 싶다'는 응답 70%...아사히신문·가와이학원 공동조사/아사히
大学共通テスト、「利用したい」7割 朝日新聞・河合塾共同調査

- 한일전문가회합, 외무장관에 제언...영화·드라마합작·야구 아시아리그 창설 등/아사히
日韓有識者会合、外相に提言 映画ドラマ合作・野球アジアリーグ創設…

- 자민당 집행부, 수완이 시험대에...아베 총리의 영향력 시정이 관건/아사히
自民執行部、試される手腕 「行きすぎた官邸主導」是正、焦点

- 일본 방위성, 인도네시아에 자위대 파견...지진·쓰나미 지원/아사히
インドネシアへ自衛隊を派遣 地震・津波支援

- 닛산, 독일서 디젤차 바꾸는 고객에게 격려금 지급하기로/아사히
日産、ドイツで奨励金 ディーゼルから乗り換えで

-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 인터넷 상 관리 액수에 상한 설정 검토/아사히
仮想通貨の管理、ネット上限検討 業界団体

- 히라이 신임 과학기술담당상, 과학근거없는 'EM균의원연맹' 간사장 맡고있어/마이니치
初入閣・平井科技担当相は「EM菌議連」幹事長

- 강제불임수술 구제법안 "기록없는 이들에게도 보상을"...초당파 의원연맹/NHK
強制不妊手術 救済法案 “記録ない人に補償も” 超党派議連

- 대북 라디오 방송 '시오카제' 다시 휴지...조사회 타개책 찾기에 나서/산케이
北朝鮮向けラジオ「しおかぜ」また休止 中波放送 調査会、打開探る

- 아베 총리, 헌법개헌 발언 톤다운...'제출'에서 '설명'으로/마이니치
トーンダウン 自民改憲案「提出」は「説明」

- 日, 5G 내년부터 일부 개시...당초 예정보다 1년 빨라/지지
5G、来年から一部開始=携帯大手3社が前倒し

- 日, 임시국회 24일 소집안 부상...아베 총리 방중 늦춰질 듯/지지
臨時国会、24日召集浮上=安倍首相訪中ずれ込む見通し

- 25호 태풍 '콩레이', 4일 밤 오키나와 접근...강풍-폭우 경계령/지지
台風25号、4日夜から沖縄接近へ=暴風大雨警戒

- 러일 고위 각료, 4일 평화조약 체결 논의/지지
日ロ高官、4日に平和条約協議

- 日 내각 지지율, 5%포인트 하락한 50%...개각 후 지지율 하락은 아베 정권 처음/닛케이
内閣支持率5ポイント減50% 改造「評価しない」44%

- 중국, '일대일로'에 220조원 투자...대미 투자는 급감-신흥국 채무 적체 우려도/닛케이
中国「一帯一路」に2.2兆円 17年最高に、対米投資は急減 小国 借金漬けの恐れ

- 日, 내각 개각 '긍정적 평가' 38%에 그쳐...요미우리 여론조사/요미우리
内閣改造を「評価」38%…読売世論調査

- 日 도시 경쟁력, 교토시가 1위...문화유산-대학에서 높은 평가/요미우리
国内都市力、京都市トップ…文化遺産や大学評価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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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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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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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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