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무형문화재의 비명⑤] 무형문화재도 '문화유산'이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08일 14:38

최종수정 : 2018년10월08일 14:38

"문화재청장 바뀌면 뭐하나"..무형문화재 경시 풍조 개선해야
문화계, 정치권 문제 해결 위한 움직임 분주

[편집자] 무형문화재는 한 민족의 전통과 얼, 정신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척도다. 유형문화재가 옛 선조들의 기술과 지혜의 집약체라면, 무형문화재는 고도의 정신세계와 가치관이 함축된 민족의 정체성이다. 하지만 2018년 현재 무형문화재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를 보존하기 위한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에 대한 예우는 형편없는 수준이다. 전승자들에 대한 ‘처벌’ 중심의 관리체계도 무형문화재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존폐의 갈림길에 놓인 무형문화재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문화계와 정치권은 무형문화재를 향한 왜곡된 시선을 바로 잡는 데서 ‘문화재 강국’이 시작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은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하다”,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은 지원해주면 갈등만 일으킨다”는 식의 오해와 편견을 걷어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무형문화재 경시 풍조 ‘빨간불’

무형문화재가 유형문화재와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는 사람에 의해 전승된다는 점이다. 무형문화재는 스승이 제자에게 직접 기술을 전수하는 ‘도제식 교육’으로 운영돼 위계질서가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이 때문에 보유자를 정점으로 한 문화권력화 현상과 전승지원금, 후계 구도 등을 둘러싼 갈등도 벌어진다.

하지만 문화계는 이 같은 문제를 두고 문화재청이 무형문화재를 경시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진단한다. 유형문화재 중심의 문화재 정책과 무형문화재 보존단체 갈등 조정 방안의 부재로 인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화재청의 투입 예산 저조→무형문화재 활성화 어려움→전승자 생계 불안정→갈등 발생→해결방안 부재→갈등 지속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최근 5년 간 문화재청의 전체 예산 및 무형문화재 관련 예산. [그래픽=임성봉기자]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B씨는 “문화재청이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을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로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많다”며 “결국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문화재청이 무형문화재에 소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국가무형문화재 예능 종목 보유자 A씨는 “전승자들 사이에서 비슷한 갈등과 문제가 10년 넘게 발생하고 있다면 당연히 이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게 문화재청의 역할 아니냐”며 “문화재청장은 물론 담당 부서의 공무원들이 수차례 바뀌었지만, 무형문화재를 경시하는 풍조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야

전문가들은 해결책으로 무형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는 저변을 확대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민들이 국가무형문화재를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면 갈등요소는 줄어들고 자립심도 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무형문화재 자립 방안으로는 ‘산업화’와 ‘상품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무형문화재를 보존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일종의 문화자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무형문화재법의 쟁점과 무형문화재 보전・진흥 방안 연구’ 자료를 발표하고 무형문화재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먼저 무형문화재 실태와 관련해 “생활권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 교육과정에 전공 및 교양과목을 개설하는 등 다방면에서 직・간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소멸 위기에 있는 무형문화재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원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무형문화재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으로는 무형문화재의 산업화와 상품화를 제시했다. 연구진은 전주시를 그 사례로 들며 “전주시는 천년전주명품온이라는 고유한 목공예 브랜드를 개발해 무형문화재와 젊은 작가・청년・디자이너가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작품 생산과 유통, 판매를 통해 무형문화재와 디자이너가 수입을 창출하고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와 지역이 연계해 무형문화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품화-전시-판매를 단계별로 지원한다면, 무형문화재의 자생력 신장과 함께 관광도 활성화해 지역의 명소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화계, 정치권 '무형문화재 외면 말라'

국가무형문화재 보존과 활성화를 위한 문화계와 정치권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문화재청 전체 살림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무형문화재 예산을 올리는 등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손혜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가 전체 예산 중 문화재청에 투입되는 예산은 1%도 채 되지 않는 데 이마저도 유형문화재에 대부분 사용된다”며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체 예산의 3%까지 끌어올리고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손 의원은 앞서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 정재숙 신임 문화재청장에게 "무형문화재(전승자)는 사진, 서류, 동영상으로는 전수해 줄 수 없는 것을 전해주는 분들인데 작은 일탈로 자격을 박탈 당하는 등 쫓겨나고 있다"며 "우리 무형문화재가 무시되고 소외되고 국가의 정책에서 떨어져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도 무형문화재 제도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문화유산 보호기반을 강화하고 이를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기반 확대를 요구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박종군 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 이사장은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모두 종합하고 이 중 개선이 시급한 부분만 추려내는 작업을 마쳤다”며 “문화재청에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고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