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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8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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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지율 62.7%...전주 대비 2.6%p 떨어져
이해찬 발언 논란...野 "김영남과 단일대오 형성, 제정신인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발언을 놓고 야권이 맹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방북 후 "살아있는 동안 절대 정권을 안 뺏기게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다"고 말했는데, 야권이 벌집 쑤신 듯 격앙돼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장기집권 의중을 드러냈으니 야당으로선 당연히 가만 있기 힘들겠지요. 이 대표의 다른 발언도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이 대표는 평양 방문 당시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하고, 남북 간 기본법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실세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강한 자신감이 묻어나는 소신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근거한 언급이겠지만 다소 섣부른 감도 있습니다. 아직 종전선언이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마치 모든 상황이 끝난 것처럼 국보법 논쟁을 스스로 불러일으킨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대표는 취임 이후 각종 공식석상에서 '20년 집권론'을 거론하는 등 야권에서 발끈할만한 이슈를 거침없이 두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대 어느 때보다 여야 합의가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협치를 하겠다"는 발언과 맞물리며 이해충돌의 양상도 거세지는 형국이구요. 당장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처리가 여야간 극명한 공방전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3김(김영상·김대중·김종필) 이후 최고의 정치적 감각을 지녔다는 이 대표가 스스로 불러온 난국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볼 일입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당정청은 이날 남북관계와 부동산, 일자리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18.10.08 deepblu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 바로가기 [청와대통신] 다시 꺾인 文지지율 62.7%...정상회담 효과 벌써 식었나/ 뉴스핌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개천절인 이달 3일을 제외한 1~5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8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기대감으로 인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급상승 추세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질서 시작돼" 文대통령,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자신감'/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가 들어서고 있다며 자신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일명 '한반도 평화로드맵' 진행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김정은 "2차 조미수뇌회담 반드시 큰 진전 이룰 것"/ 파이낸셜뉴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7일 방북한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를 접견했다고 밝혔다. 

中으로 달려가는 美, 러시아 끌어안는 北…막 오른 '장외게임'/ 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끝나자 북한과 미국이 곧바로 '장외(場外) 외교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라는 '최종 고지'를 앞둔 시점에서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양측의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철, 김정은-폼페이오 면담 불참 까닭…北, 美반감 고려한듯/ 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8일 공개한 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의 전날 면담 사진을 보면, 북측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면담에 기존의 주력 채널이었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대신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통역관만 배석시킨 것을 알 수 있다. 

日, 해상자위대 막료장 해군심포지엄 참석…제주 관함식은 불참/ 조선일보
해군은 제주 국제관함식 행사의 하나로 12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제16회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WPNS)에 일본 해상자위대 막료장(우리의 해군참모총장)인 무라카와 유타카 대장이 참석한다고 8일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이재명 "국토보유세, 경기도 먼저 시행하겠다" /뉴스핌
이재명 경기지사가 8일 국토보유세와 관련, "조세법률주의라고 하는 현재 헌법 체제를 벗어나지 않고도, 개헌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경기도에서 먼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 참석, "국토보유세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도 탈피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뉴스 바로가기 이낙연 "경제정책, 단기처방도 취할 것", 이해찬 "경제 잘 돌아간 적 없다" /뉴스핌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경제 상황을 늘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다"며 "국민이 현장서 느끼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큰 방향을 지키는 자세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서 "성적표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큰 흐름을 봐가며 정부도 중장기적으로 대처할 것은 하고 단기처방이 필요한 것은 단기처방을 취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뉴스 바로가기 커지는 이해찬 발언 논란...이주영 "김영남과 단일대오 형성, 제정신인가" /뉴스핌
10.4선언 기념행사를 위해 방북했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 여파가 8일 정치권에서 계속 확산되고 있다. 특히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발언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며 이해찬 대표를 향해 "제 정신인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병준 "文정부, 소상공인 '사찰'…민주정부가 할 일인가" /뉴스1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중소기업벤처부가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 61개를 조사한 데 대해 "과연 민주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냐"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산업정책에 관한 고민이 없이 '사찰스러운'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만 나온다"며 이렇게 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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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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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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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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