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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8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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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지율 62.7%...전주 대비 2.6%p 떨어져
이해찬 발언 논란...野 "김영남과 단일대오 형성, 제정신인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발언을 놓고 야권이 맹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방북 후 "살아있는 동안 절대 정권을 안 뺏기게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다"고 말했는데, 야권이 벌집 쑤신 듯 격앙돼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장기집권 의중을 드러냈으니 야당으로선 당연히 가만 있기 힘들겠지요. 이 대표의 다른 발언도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이 대표는 평양 방문 당시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하고, 남북 간 기본법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실세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강한 자신감이 묻어나는 소신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근거한 언급이겠지만 다소 섣부른 감도 있습니다. 아직 종전선언이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마치 모든 상황이 끝난 것처럼 국보법 논쟁을 스스로 불러일으킨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대표는 취임 이후 각종 공식석상에서 '20년 집권론'을 거론하는 등 야권에서 발끈할만한 이슈를 거침없이 두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대 어느 때보다 여야 합의가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협치를 하겠다"는 발언과 맞물리며 이해충돌의 양상도 거세지는 형국이구요. 당장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처리가 여야간 극명한 공방전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3김(김영상·김대중·김종필) 이후 최고의 정치적 감각을 지녔다는 이 대표가 스스로 불러온 난국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볼 일입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당정청은 이날 남북관계와 부동산, 일자리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18.10.08 deepblu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 바로가기 [청와대통신] 다시 꺾인 文지지율 62.7%...정상회담 효과 벌써 식었나/ 뉴스핌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개천절인 이달 3일을 제외한 1~5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8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기대감으로 인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급상승 추세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질서 시작돼" 文대통령,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자신감'/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가 들어서고 있다며 자신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일명 '한반도 평화로드맵' 진행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김정은 "2차 조미수뇌회담 반드시 큰 진전 이룰 것"/ 파이낸셜뉴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7일 방북한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를 접견했다고 밝혔다. 

中으로 달려가는 美, 러시아 끌어안는 北…막 오른 '장외게임'/ 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끝나자 북한과 미국이 곧바로 '장외(場外) 외교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라는 '최종 고지'를 앞둔 시점에서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양측의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철, 김정은-폼페이오 면담 불참 까닭…北, 美반감 고려한듯/ 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8일 공개한 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의 전날 면담 사진을 보면, 북측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면담에 기존의 주력 채널이었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대신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통역관만 배석시킨 것을 알 수 있다. 

日, 해상자위대 막료장 해군심포지엄 참석…제주 관함식은 불참/ 조선일보
해군은 제주 국제관함식 행사의 하나로 12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제16회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WPNS)에 일본 해상자위대 막료장(우리의 해군참모총장)인 무라카와 유타카 대장이 참석한다고 8일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이재명 "국토보유세, 경기도 먼저 시행하겠다" /뉴스핌
이재명 경기지사가 8일 국토보유세와 관련, "조세법률주의라고 하는 현재 헌법 체제를 벗어나지 않고도, 개헌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경기도에서 먼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 참석, "국토보유세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도 탈피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뉴스 바로가기 이낙연 "경제정책, 단기처방도 취할 것", 이해찬 "경제 잘 돌아간 적 없다" /뉴스핌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경제 상황을 늘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다"며 "국민이 현장서 느끼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큰 방향을 지키는 자세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서 "성적표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큰 흐름을 봐가며 정부도 중장기적으로 대처할 것은 하고 단기처방이 필요한 것은 단기처방을 취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뉴스 바로가기 커지는 이해찬 발언 논란...이주영 "김영남과 단일대오 형성, 제정신인가" /뉴스핌
10.4선언 기념행사를 위해 방북했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 여파가 8일 정치권에서 계속 확산되고 있다. 특히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발언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며 이해찬 대표를 향해 "제 정신인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병준 "文정부, 소상공인 '사찰'…민주정부가 할 일인가" /뉴스1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중소기업벤처부가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 61개를 조사한 데 대해 "과연 민주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냐"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산업정책에 관한 고민이 없이 '사찰스러운'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만 나온다"며 이렇게 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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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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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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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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