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눈에 보는 이슈] ‘강경화 발언 번복’ 5‧24 조치는 무엇인가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8:28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10:13

2010년 북한이 주도한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시행
정부 공식 입장 “북의 책임 있는 조치 있어야 해제 가능”
강경화 장관, 오전 “해제 논의 중” → 오후 “앞선 발언 해 죄송” 번복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10일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으로 ‘5‧24 조치’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감에서 “5‧24 조치 해제를 관계 부처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가 오후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너무 앞선 발언을 해 죄송하다”고 입장을 바꾸는 등 외교부 국감은 하루 종일 ‘5‧24 조치’로 인해 시끌시끌했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0년 시행되기 시작한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조치다.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인 ‘PCC-772 천안’이 피격돼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정부는 조사 결과 “천안함이 조선인민군 해군 잠수정의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같은 해 5월 24일 발표된 것이 바로 ‘5‧24 조치’다.

5‧24 조치의 내용으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모든 지원 차단 등이 있다. 인도적 지원까지 이 조치에 따라 금지되기 때문에 북한은 지속적으로 ‘5‧24 조치의 해제’를 우리 측에 요구해 왔다. 민간 부문에서 인도적 지원을 하려고 해도 사전에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은 자신들이 승리한 전투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사진은 관련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보도 일부.<사진=북한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쳐>

그러나 이러한 제재 조치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완화된 부분도 있다.

제재 시행 이듬해인 2011년부터 △투자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 허용 △선급지급 잔여 물자를 비롯한 임가공품 반입 허용 △밀가루‧의약품 등으로 지원 품목 확대 △종교‧문화인의 방북 허용 등은 5‧24 조치의 원칙적 유지 상황 하에서도 북한에 허용해줬다.

이런 가운데서도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등 교역중단 △신규투자 중단 이 두 가지 부분에 한해서는 엄격하게 제재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이마저도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1월 개최된 한‧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협력해 진행 중이던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합류하기로 하면서 유연하게 바뀌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남‧북‧러 물류 협력사업으로서 5‧24 조치의 ‘대북 신규 투자 금지’의 예외로 인정됐다.

이어 2015년 4월엔 5‧24 조치 이후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 지원을 승인했고 한 달 후인 2015년 5월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남북 교류 허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5‧24 조치의 해제’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뜨거운 감자’였다. 특히 개성공단 내 기업들이 경영난과 파산을 겪고 있어 남북은 교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성공단과 함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언급해 왔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북한인만큼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북한의 공식 사과 △완전한 비핵화 조치 등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만 ‘5‧24 조치의 해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특히 2015년 정부는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을 통해 이것을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서 밝혔다. 때문에 ‘5‧24 조치 해제’를 두고 찬반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며 입장 차이를 보여 온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초로 평양에서 합동 카퍼레이드를 하고 포옹을 하는 ‘역사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평화 국면에서도 5‧24 조치 해제 논의는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0일 오전 ‘5‧24 조치 해제를 논의 중’이라고 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외교부가 (5‧24 조치) 주무부처도 아닌데 너무 앞서 나가서 죄송하다”며 한 발 물러섰다.

이후 강 장관은 "'관계 부처가 질의 내용에 대해 검토 중일 것'이란 의미였는데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분명치 못한 발언에 사과 드린다"고 재차 사과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