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중앙행정기관의 지휘·조정·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도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에 대한 국회 촉구가 거론됐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를 통해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실장은 이날 “남북관계 발전법을 보면 법적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며 “그 법에 따라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판문점 선언은 국가 재정이 수반되는 관계로 국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현행 남북관계 발전법 제21조 3항을 보면, 국가가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수 야당의 정치적 이견을 보이는 등 ‘요지부동’인 상황이다.

비핵화의 진전이 없어 동의할 수 없다는 정치적 견해와 관련해서는 “판문점 선언에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해주면 국민적 지지나 초당적인 지지에 의해서 판문점 선언의 진전이 더 속도를 내지 않을까 싶다”며 “그런 의미에서 국회가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 동의가 오히려 더 먼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비용 추계를 왜 1년분만 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해서는 남북 간 사업범위와 관련 사업 규모, 방식, 내용 이런 것 들이 협의가 돼야 구체적인 사업비용이 나오게 된다”며 “현재로서는 그런 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남북협력 관련된 예산사업에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걸 중심으로 해서 제출한 것”이라고 답했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에 대해 총리실과 국무조정실이 적극적으로 얘기해달라는 주문과 관련해 홍 실장은 “분발하겠다”고 답변했다.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도 “최근에 있었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총리가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암호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와 관련해서는 “몇 차례에 걸쳐 정부 내에 논의가 있었다”며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2달간의 실태조사를 통해 10월 말에 결과가 나오면 11월에 정부 입장을 형성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육성전략을 발표했다”면서 “올해 예산은 140억원, 내년 예산 200억원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재정지원과 행정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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