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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의 일자리 소신... "정부가 적절히 개입해야"

기사입력 : 2018년10월15일 15:00

최종수정 : 2018년10월15일 15:00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정부역할론 강조
"고용과 노동, 조화 이뤄나갈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자리 문제와 관련 "시장에만 100% 맡겨둬선 안된다. 불충분하게 될 경우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이 장관은 1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 사회안전망으로 접근해 어려운 분들을 극복하게 도와줘야 할 책무가 있다"며 정부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시장의 몫이고, 시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게 맞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기다리고 있으면 산업을 촉진시킬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09.19 yooksa@newspim.com

이 장관은 단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는 시장에서 일자리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구직자들이 잘 매칭돼 고용이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기본"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고용부는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계층별, 업종별, 지역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계획에 있다. 특히 이번 대책은 고용이 어려운 계층, 고용이 어려운 지역, 업종에 대한 맞춤형 대책에 방점이 맞춰져 있다. 예를 들어 조선업 등 경기 악화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9개 도시에 대한 후속 지원책이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고용 상황이 어려울때 정부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들어 취약계층을 돕는건 2000년대부터 해왔던 고용 대책"이라며 "최근 고용 상황을 보면 임시일용직이나 자영업자들이 힘들어 한다. 이분들은 사회안전망 바깥에 계신 분들이고 이런 분들에게 정부가 뭔가 역할을 해야 하기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일자리를 만들어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자리가 고용의 질 측면에서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순 없다"며 고용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시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줘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와 별도로 이 장관은 '고용'과 '노동'의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장관은 "(고용부 장관을)임명받을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부한 건 한쪽에서는 일자리, 고용의 양을 늘려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노동자 보호와 질을 올려야 한다. 어쩌면 상출될 수 있는 두가지 일을 해야 한다"였다며 "대통령께서 저에게 주문한 건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해달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적절한 조화를 이뤄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는 노동계 출신의 김영주 전 장관이 "고용은 타부처에서 많이 챙기니까 고용과 노동을 30대 70으로"챙기겠며 노동계 힘 실어주기에 나섰던것과 달리 고용과 노동을 두루 챙기겠다는 이 장관의 의지가 담겨있다.   

이 장관은 또 장관 임명 당시 언급했던 최저임금 실태조사와 관련해선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보려고 한다"며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어려움을 갖고, 이에 대한 정부 보완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완사항은 무엇인지 파악해 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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