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이재갑의 일자리 소신... "정부가 적절히 개입해야"

기사입력 : 2018년10월15일 15:00

최종수정 : 2018년10월15일 15:00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정부역할론 강조
"고용과 노동, 조화 이뤄나갈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자리 문제와 관련 "시장에만 100% 맡겨둬선 안된다. 불충분하게 될 경우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이 장관은 1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 사회안전망으로 접근해 어려운 분들을 극복하게 도와줘야 할 책무가 있다"며 정부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시장의 몫이고, 시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게 맞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기다리고 있으면 산업을 촉진시킬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09.19 yooksa@newspim.com

이 장관은 단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는 시장에서 일자리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구직자들이 잘 매칭돼 고용이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기본"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고용부는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계층별, 업종별, 지역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계획에 있다. 특히 이번 대책은 고용이 어려운 계층, 고용이 어려운 지역, 업종에 대한 맞춤형 대책에 방점이 맞춰져 있다. 예를 들어 조선업 등 경기 악화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9개 도시에 대한 후속 지원책이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고용 상황이 어려울때 정부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들어 취약계층을 돕는건 2000년대부터 해왔던 고용 대책"이라며 "최근 고용 상황을 보면 임시일용직이나 자영업자들이 힘들어 한다. 이분들은 사회안전망 바깥에 계신 분들이고 이런 분들에게 정부가 뭔가 역할을 해야 하기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일자리를 만들어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자리가 고용의 질 측면에서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순 없다"며 고용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시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줘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와 별도로 이 장관은 '고용'과 '노동'의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장관은 "(고용부 장관을)임명받을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부한 건 한쪽에서는 일자리, 고용의 양을 늘려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노동자 보호와 질을 올려야 한다. 어쩌면 상출될 수 있는 두가지 일을 해야 한다"였다며 "대통령께서 저에게 주문한 건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해달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적절한 조화를 이뤄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는 노동계 출신의 김영주 전 장관이 "고용은 타부처에서 많이 챙기니까 고용과 노동을 30대 70으로"챙기겠며 노동계 힘 실어주기에 나섰던것과 달리 고용과 노동을 두루 챙기겠다는 이 장관의 의지가 담겨있다.   

이 장관은 또 장관 임명 당시 언급했던 최저임금 실태조사와 관련해선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보려고 한다"며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어려움을 갖고, 이에 대한 정부 보완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완사항은 무엇인지 파악해 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