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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행안위, 드루킹 공방...이번엔 '김경수 국감' 예고

기사입력 : 2018년10월23일 05:17

최종수정 : 2018년10월23일 06:16

행안위, 김경수·홍준표 놓고 공방 예고
산자중기위, 소상공인 '탄압 논란' 이어갈 듯
법사위·기재위·과기위, 지방 찾아 국감 진행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국회가 국정감사 후반기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23일 행정안전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감 일정을 이어간다. 특히 행안위 경남도 국정감사가 3년 만에 열리는 만큼 여당은 홍준표 전 지사 시절 추진한 정책에 대해, 야당 측은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의혹에 대해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격년으로 국감을 받는 경남도는 지난해 국감을 받아야 했지만 홍 전 지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지사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돼 국감을 받지 않았다. 이에 여당은 홍 전 지사 시절 추진했던 진주의료원 강제 폐쇄와 채무제로 정책, 무상급식 지원 등에 대해 질타를 이어갈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 '탄압 논란'이 이어진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대해 국정감사를 벌인다. 특히 야당은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국감장에서 위증을 했다며 고발까지 논의하는 등 바짝 날을 세우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자영업자 몰락 등을 모토로 내걸고 대대적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은 이날 지방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제히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광주고등법원에서 대전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방법원 등에 대한 감사에 돌입한다. 기재위도 같은 시간 광주지방국세청 감사에 나설 예정이다. 기재위는 부산지방국세청에서 부산본부세관, 한국은행 부산·울산·경남본부에 대한 국감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2일 국회 본청에서 국회-정부세종청사 간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영상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8.10.22 yooksa@newspim.com

 <주요 국정감사 일정>

△법제사법 = 대전고등법원, 특허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청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10시.광주고등법원)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14시.광주고등검찰청)

△정무 = <현장시찰> 독립기념관(10시.천안독립기념관)

△기획재정 = <지방1반> 광주지방국세청(10시.광주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10시.한국은행 전북본부) <지방2반> 대구지방국세청(10시.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10시.부산지방국세청)

△교육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10시.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기술원, 고등과학원, 나노종합기술원, 한국과학영재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뇌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대구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한국나노기술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10시.국회)

△외교통일 = <구주반> 주러시아대사관(10시.주러시아대사관) <아주반>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10시.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국방 = 병무청(10시.국회) <현장시찰>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오후.과천)

△행정안전 = <지방1반> 경상남도(10시.경남도청) 경남지방경찰청(14시.경남지방경찰청) <지방2반> 충청북도(10시.충북도청) 충북지방경찰청(14시.충북지방경찰청)

△문화체육관광 =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체육산업개발,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10시.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강원도(10시.강원도청)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연구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산학연협회(10시.국회)

△보건복지 = 국민연금공단(10시.전주 국민연금공단)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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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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