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중국, 11월 미중 정상회담서 '중국 제조 2025' 양보안 제시할 듯"

기사입력 : 2018년10월23일 09:55

최종수정 : 2018년10월23일 09:57

아시아타임스 "중국, 이보 전진 위한 일보 후퇴 택할 듯"
"중국, 아직은 미국 적수 안 되지만 장기적 강대국 부상은 자신"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중국이 내달 진행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에 제시할 무역 관련 양보안을 준비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22일(현지시각) 태국 언론 ‘아시아타임스(Asia Times)’는 논평에서 중국이 경제 강대국이라는 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해 일단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한발 물러서는 방안을 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달 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동을 준비하는 가운데, 미국은 중국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중국이 무역 갈등 해소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비판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대중 관세를 완화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하며 중국이 더 많은 고통을 받길 원한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중국 정부 관계자들은 중국이 기술 산업 부문에 있어 자급자족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기 위한 일부 정부 계획들을 연기해서라도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요구사항을 일단 들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중국은 현재 연 9000달러 수준인 1인당 소득을 앞으로 10년 동안 다섯 자릿수로 끌어 올리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데, 중국 지도부는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이러한 목표 달성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데이빗 골드만 아시아타임스 논평가는 중국이 이러한 장기적 경제 목표는 수정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국 산업 정책 변화에 대한 미국의 요구 조건을 들어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심기를 가장 많이 건드리고 있는 것은 중국의 산업진흥 정책인 ‘중국 제조 2025’인데, 중국 관계자들은 이 정책에서 한발 물러서면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살리면서 자국 산업 정책의 큰 틀은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와 관련한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주 중국 국가 싱크탱크 간 논의를 위해 ‘중국 제조 2030’이란 제목의 정부 계획 초안이 공개된 것도 그러한 계획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일부 정부 자문관들은 2025년보다 2035년을 목표 시한으로 잡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골드만 논평가는 이름만 달라질 뿐 실질적인 정책 내용은 거의 같다고 강조했다.

◆ 美 적수 되기엔 아직 이른 중국

[캡쳐=바이두]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국에 대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골드만은 중국이 세계 무역 체제를 흔들려는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이용하려 하고 있지만, 분명 외교 부문에서는 중국의 힘이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언어 능력이나 해외 경험에 비추어 중국 협상단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과거에는 중국이 외교에 크게 관여하지 않고서도 군사나 공산당 조직을 통해 힘을 키울 수 있었지만 지금 세대는 다르다면서,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경제 공세에 심히 놀랐으며 이로 인한 결과가 어떨지 확신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 애널리스트는 중국이 강대국처럼 행동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면서, 미국도 2차대전이 지나고서야 강대국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인데 아마도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지금보다 강력한 강대국 역할을 해내려면 2035년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중국은 장기적으로는 역사적 균형추가 아시아로 기울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으며, 중국의 자기적 경제 방향에도 확신을 갖고 있다.

중국 전략가들 상당수는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시점이 2025년이 될지, 2030년 혹은 2035년이 될지는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인 만큼, 미국과의 긴장 완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미국이 만족할 만한 양보안을 제시할 용의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