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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최근 5년간 기술보증기금이 기업들의 허위자료 제출로 인해 3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증지원금 회수율도 70%를 넘지 못했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을)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허위자료 제출기업 보증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허위자료로 인한 기보의 최종손실 처리액(손실액)은 32억180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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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자료를 제출한 기업은 17개 업체로 총 보증액은 105억6350만원이다. 회수액은 73억7750만원, 회수율은 69.84%다.
17개 업체 중 9개 업체만 회수가 완료됐다. 나머지 업체는 적게는 4800만원에서 최대 13억원이 넘는 손실이 났다.
특히 8건은 기술보증기금 내부 직원이 연루된 사건으로 이로 인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총 27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손실액의 83.9%다. 해당 직원들은 현재 해직처리 되고 구속 기소된 상태다.
박정 의원은 "계속 적발돼 왔지만 최근까지 허위자료로 인한 손실을 막지 못했다”며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완을 촉구했다.
ohnew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