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 국가재정 투입 현대상선 '적자'…"해운재건 인공호흡만 하고 있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29일 18:43

최종수정 : 2018년10월30일 07:09

해양진흥공사 설립 핵심 '현대상선'
현대상선 문제…3분기 적자 가능성
2020년 흑자 목표…'쉽지 않을 것'
김영춘 "산업은행과도 긴밀히 협의"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2년까지 해운매출액 51조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우려하는 부분은 현재까지 해수부와 해양진흥공사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안 보인다는 것이다. 적기에 신속한 결정과 조치가 이뤄져야한다. 골든타임이 흐르고 있는데 계속 인공호흡만 해주고 있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손금주 의원(무소속)은 해양수산부 종합 국정감사를 통해 김영춘 해수부 장관에게 이 같이 지적했다.

손금주 의원은 “현대상선 문제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 해양진흥공사 신설해서 해양진흥공사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 논의가 있지만, 산은 입장에서는 해양진흥공사의 설립 목적 가운데 80% 이상이 해운인 상선분야의 재건이라고 얘기하고 그 핵심에는 현대상선이 아니겠느냐”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29 yooksa@newspim.com

손 의원은 이어 “현대상선 자체의 문제도 있고, 해운 환경이 과거 정치권력의 잘못된 개입에 의해서 한진해운 같은 네트워크를 상실한 부분이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김영춘 장관이 노력하는 건 알고 있다”면서도 “어째든 적기에 신속한 결정과 조치가 이뤄져야한다. 하지만 해수부와 해양진흥공사가 그런 역할을 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좀 더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현대상선에 국가적 재정이 계속 투입됐으나 적자를 내고 있다”며 “올해 3분기에도 적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실제 2020년 흑자를 목표로 재정투입을 했으나 그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와 관련해 김영춘 장관은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라. 갈 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고 대책을 세울 것. 하루아침에 될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최소한 3년 정도의 전망을 가지고 21년에는 흑자전환이 가능한 목표로 해수부가 할 수 있는 선복량 확대, 화물의 확보, 선사의 경영개선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 등 3박자를 모두 동원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지원금액 산정 등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안을 갖고 있고 산업은행과도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도 현대상선 지원과정에서의 해수부 역할에 물음표를 던졌다. 이 의원은 “한진해운을 3000억원 때문에 파산시키고 현대상선을 키우고 있다”며 “현대상선에 국가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 앞으로 5조가 더 들어가야 한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해수부가 어느 정도 관여하고 결정하는지 담당자 제출자료만 봐도 아무 역할이 없다”며 “현대상선은 13분기 연속 적자에 1조8500억 가까운 누적적자가 쌓였다. 금융논리 말고 해수부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라”고 질타했다.

김 장관은 “물밑에서 저희들 의견을 반영하고 했다”면서 “해운재건 정책에 대해서는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했으나 현대상선은 개별기업인 관계로 정부부처가 경영개선에 나서는 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차원에서 일자리 예산을 대대적으로 투입해야한다는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의 주문과 관련해서는 “문제의식에 동의한다. 워낙 지금 고용사정이 어렵고 힘들어, 위기적 대응이라고 이해해달라”면서 “좀 더 장기화하고 제대로 사업들의 실효성 높이는 쪽으로 개선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