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민연금·장애인' 놓고 마지막까지 '열띤 토론' (종합2보)

기사입력 : 2018년10월30일 01:11

최종수정 : 2018년10월30일 07:09

김상균 위원장 "보험료 최소 11%까지는 당장 올려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11.3%...건강주치의 제도는 접근성 취약
김순례 "전체 야근수당 수령자 665명 중 480명은 부당수령 의혹"

[세종=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국감은 국민연금 개편안을 놓고 여러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이날 증인으로 참여한 김상균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가"라는 김명연 의원의 질문에 "국민연금 보험료는 최소 11%까지는 당장 올려야 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는 현행 9%를 유지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0 yooksa@newspim.com

이를 기점으로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소득대체율 45% 동결이 낫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4차 위원회에서는 소득대체율 따로, 필요 보험료율 따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묶어서 패키지로 하자고 강조했다. 2개를 동시에 논의해야 진짜 의미가 있다"고 반박했다.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더 나아가 "인상보다 현행 45% 유지를 바탕으로 하되 퇴직연금 등의 다층체계를 구축해 노후소득을 보장하는건 어떤가"라고 김 위원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모두에게 질문했다.

김 위원장은 "장기목표로는 정답이라고 본다"면서 "다만 그걸 하려면 복지부 차원으로는 안되고 범정부차원에서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도 "정부안 중 하나는 다층체계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과 박 장관의 대답이 엇갈렸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 논의의 결론은 국가의 지급보장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오히려 반대로 정부에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장기재정안정에 노력할 것으로 본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내달 내놓을 '국민연금종합계획안'에는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현재 45%)을 △40%로 감액 △45% 유지 △50% 인상 등의 시나리오에 따른 3가지 복수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대체율에 따라 보험료율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돼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김명연 의원 [사진=김명연의원실]

정부가 준비하는 복수안을 놓고 '단일화하지 않은 것은 국민을 잠깐 눈속임하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있었다.

김세연 한국당 의원은 제도발전위원회에서 제출한 2개안에 대해 "나안은 20년간 5%p씩 소득대체율을 낮추자는거고 가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동결하고 연금보험료율을 2%p 올리자는 방안이다"라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가안과 나안의 성격이 다르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다른 만큼 단일안으로 만들 것을 촉구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국민을 잠깐 눈속임하려는 의도로 접근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는 정영호 병원협회장과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참석해 병원 내 주52시간 단축시간을 시행의 실효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 회장은 "휴게시간 11시간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중소병원에는 진료과장이 한두분밖에 없는데 응급환자가 내원하면 이분들은 밤이건 새벽이건 나와서 진료해야한다. 그렇게 되면 11시간 휴게시간 때문에 다음날 오전에 예약환자를 볼 수가 없다"고 했다.

이 회장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주 52시간은 꿈같은 이야기"라며 "전공의법에서 말하는 80시간도 안 지켜지고 있어 저희들은 사실 말도 안되는 꿈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날 최근 불거진 전공의 폭행사태에 대해서 "피해 전공의는 두려워하고있다"고 했다. 이 회장은 "가해자인 교수가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지도전문가 자격도 유지된다는게 전공의들은 무섭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수련평가위에 전공위가 2명밖에 없다. 평가위에서 하고싶은 말이 없지만 충분히 반영되기에는 아쉬움이 많다"라고 평가했다. 현재 수련안전평가위원회는 13명의 평가위원을 중심으로 폭력근절 대응 매뉴얼을 구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희 부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 추진계획, 저출산 핵심과제 이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2018.08.24 leehs@newspim.com

8시가 넘어서 시작된 3차 질의에서는 장애인 정책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비율이 11.3%밖에 안된다"며 "장애인개발원·국민연금공단·사회보장정보원·지방자치단체가 원스톱으로 장애인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활동보조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바람직한 지적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공공기관하고 준공공기관, 그리고 민간하고는 정보의 장벽이 있다"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의 김상희 의원은 지난 5월 말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할 것을 당부했다.

장애인주치의제는 의료취약계층인 중증 장애인이 건강 주치의를 직접 선택해 교육·상담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장애인의 건강관리라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다.

그런데 김 의원에 따르면 건강주치의 제도 시범참여기관은 10곳 중 4곳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조차 없었고, 주 출입구가 장애인 전용이 아니어서 출입하기 어려운 곳도 있었다. 휠체어나 장애인용 승강기가 없는 곳도 절반 이상이었다.

김 의원은 "병원의 접근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것은 복지부가 공급자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했기 때문"이라며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재설계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애인 정책은 여러 부처가 관여돼있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정책조정이 필요한데 2015년에 만들어진 정책조정위에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가 지난 10년간 5번만 열리고 3번은 서면으로 했다"고 인정한 뒤 "2번의 대면회의 중 한 번이 지난 봄에 열렸는데 그때 총리께서 이 회의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한 번 더 말하자고 했다. 저희는 미리 숙지하는 차원에서 다른 복지사업까지 검토해서 다음번 회의때는 안을 내놓고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성희롱 논란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2018.10.22 yooksa@newspim.com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야근수당 부정수령 의혹도 제기됐다.

김순례 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 공무원들의 야근수당은 공무원 컴퓨터가 로그아웃된 기록에 따라서 자동으로 지급된다. 그런데 김 의원이 행안부 청사관리과에서 받은 정보를 분석한 결과,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청사를 빠져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와 로그아웃을 하는 방식으로 부정수령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김 의원은 "한 직원의 경우 야근수당 기록은 저녁 9시 59분으로 찍혀있는데 현관 출입기록이 9시 54분이다. 들어온지 5분 만에 찍고 나간거다. 이 직원이 이런 방식으로 찍고 나간 횟수가 한해 61회에 이른다"고 폭로했다.

덧붙여 그는 "이런 행위를 한 복지부 직원이 480명에 이르고, 전체 야근수당 수령자 665명 대비 73%다. 지난 1년동안은 총 5742건 확인됐다. 이게 정상적인 형태인가"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내부에서도 공분하고 있다"며 "국회 감사가 끝나는 대로 정보를 받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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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