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공정위, 대창기업 실소유주 이동호 회장·前사장 '검찰고발'

기사입력 : 2018년10월30일 14:03

최종수정 : 2018년10월30일 14:03

공정위 조사과정에 '자진시정' 후 다시 뺏어
총 25개 수급사업자의 기성금 공제 '탈법행위'
대창기업,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도 '덜미'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하청업체에게 어음할인료를 지급했다가 다시 뺏은 대창기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대창기업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및 과징금 4억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대창기업 법인과 실소유주 이동호 회장·이원용 전(前) 사장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토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창기업은 2013~2014년 하도급대금 관련 어음할인료 미지급으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 적발된 바 있다. 당시 시정요구로 대창기업은 50개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1억4148만1000원을 지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대창기업CI [뉴스핌 DB]

2015년 5월 현장조사 때에는 2억8463만6000원의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63개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하는 등 다시 적발됐다. 당시에도 해당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등 자진 시정한 것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대창기업은 자진시정을 가장해 갑질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된 어음할인료 등을 다시 회수하는 탈법행위가 이뤄진 것.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의 조사결과를 보면, 대창기업은 자진시정을 가장해 경고처분을 받은 후 총 25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1억5796만2000원을 향후 기성금에서 공제, 돌려받았다.

공정위 측은 “이런 탈법행위는 처음 서면실태조사를 받을 때부터 담당 직원부터 전 대표이사, 회장까지 모두 관여해 회사 차원에서 고의·계획적으로 이뤄졌다. 서면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2015년 5월 공정위 현장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반복적으로 행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당 직원이 어음할인료 등을 돌려받는 ‘회수 계획’을 기안해 임원, 대표이사의 서명을 받아 집행했다”며 “대표이사는 회장 등과 상의해 탈법행위를 직접 지시하는 등 위법행위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다. 대창기업은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도 덜미를 잡혔다.

이 업체는 ‘안산신길지구 B-4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중 토공사’를 2016년 3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면서 현장설명서상 ‘계약특수조건’에 각종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것.

이런 특약은 향후 발생할 민원처리, 추가공사, 하자보수 비용 등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라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배찬영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은 “이번 사건에서 전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실소유주이자 실질적 경영자인 회장까지 검찰에 고발하고 법상 허용된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최고 수준의 제재를 한 것”이라며 “하도급법을 무력화하는 탈법행위와 부당특약 설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줌(ZOOM)' 브랜드로 이름을 알린 대창기업은 지난 1953년 설립된 아파트 건설업 중심의 건설회사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