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명 특위 위원중 10여명 친노동계 인사
소득대체율 50%로 상향 인사도
연금 고갈 우려에는 "공포마케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연금 제도 개편 및 관련논의를 위해 출범한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이하 국민연금특위)가 시작부터 편향성 논란을 빚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30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특위는 장 위원장 외에 노동계(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와 사용자(류기정 한국경총 전무, 박재근 대한상의 상무이사) 각 2명, 청년 2명(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비사업장가입자 4명(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 김영순 여성단체연합회 회장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대표), 정부 3명(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이억원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김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공익 3명(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 교수,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장 위원장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에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특위를)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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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에서 열린 제1차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과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18.10.30 leehs@newspim.com |
하지만 위원들의 실제 면모를 따졌을 때 과연 특위가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해 객관적인 결과물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장 위원장과 정부 위원 3명을 제외한 14명의 위원 중 사용자의원 2명과 일부 비사업장가입자 의원을 제외하고 10여명의 의원들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우선시하는 시각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 국민연금 고갈 우려에 대해서도 '공포 마케팅'이란 견해를 피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대체율'은 전체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을 의미하며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한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45%이지만 매년 0.5%씩 감소해 2028년 40%로 감축된다.
예를 들어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의 평균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65세부터 매달 국민연금으로 40만원을 받게 된다.
교수들로 구성된 공익위원 3명 중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장을 지낸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 교수는 보험료율을 2019년부터 0.3%씩 20여년간 올리고 연금개시연령을 2048년까지 68세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대표적 학자다.
김 교수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을 강조하는 듯 보이지만 다른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르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 A 위원은 "김용하 교수는 기초연금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으로 지금은 아닌 것처럼 뒤로 빠져 있는데 강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함게 공무원연금노조 의견을 상당부분 들어준 인물"이라며 "유일하게 재정안정을 강조하는 것 같아도 실제는 표리부동하다"고 꼬집었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에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인물로, 최근 한 매체 인터뷰에서 "소득대체율을 45%로 하자는 안은 의미가 있다. 우리는 노인빈곤율이나 노후소득에서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높다"면서 "소득대체율을 계속 떨어뜨리면 큰 피해를 당하게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도 최근 강연과 매체 인터뷰 등에서 "소득대체율 40%는 40년 납부해야 퇴직시 임금의 40%를 받는다는 의미"라며 "노후 빈곤, 노후 자살 등을 감안하면 소득대체율이 최소한 50%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위원은 "특위 위원 대부분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고, 적립기금은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써야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특위 구성 위원 중 상당수가 그동안 노동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이들로, 향후 국민연금 개편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의 편항된 목소리만 반영될 수 있다는 지적도 터져나온다.
실제 정용건 위원장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출신이며, 주은선 교수 역시 민노총과 손발을 맞춰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 유니온 역시 한국노총 행사에 주로 참석하는 세대별 노동조합이다.
한편, 이날 국민연금특위 발족식에서 특위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안)을 보고하고, 국민연금 재정추계 추진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위는 향후 주요 의제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역할과 지속가능성,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 등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체계구축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논의 방식은 계층(청년, 자영업 등) 및 지역별 간담회, 전문가 워크숍,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