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일제징용’ 공동행동 “日정부 피해자 문제 앞장서야 새 한일관계 열려”

기사입력 : 2018년10월30일 18:18

최종수정 : 2018년10월30일 18:18

30일 대법 전원합의체 피해자들 승소 판결 후 기자회견
“강제집행할지 우선적으로 협의할지 다양한 방안 두고 논의 중”

[서울=뉴스핌] 고홍주 이학준 수습기자 = 대법원이 30일 고(故)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상고심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가 피해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새로운 한일관계가 열릴 수 있다”며 “미쓰비시 등 강제징용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판결이 계속 나올 텐데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앞장서길 간절히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실제 배상금 청구와 관련해서는 “강제집행 절차를 선택할 것인지 신일본제철과 협의할 것인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춘식 강제징용 피해자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 향후 배상 청구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린다.
▲ 오늘 확정된 판결을 근거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느냐의 질문인 것 같다. 이것은 집행절차와 관련한 문제인데, 통상적으로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국내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국외 재산에 대해서도 집행절차가 있는데 일단은 2013년 판결에 근거해서 가집행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5년 동안 가집행 하지 않고 기다린 것은 이 판결 취지를 신일본제철(신일철주금)에서 받아들이고 이행할 것을 기다린 측면도 있다. 현재 강제집행 절차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신일본제철 측과 협의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상태다.

- 신일본제철이 가지고 있는 국내 자산에 대해 파악된 게 있나.
▲ 재산조사를 거쳐서 무슨 재산 있는지 알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아직 실제로 진행한 바는 없다. 포스코에 3%대 지분이 있다고는 한다. 그 지분은 국내 재산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집행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또 신일본제철 본사 주주총회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면 따를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확답을 들을 예정이다. 과거에 포스코와 신일본제철이 합작해 제철소를 설립했을 것이기 때문에 신일본제철이 가진 지분에서 발생하는 이윤에 대해 집행하는 법적 절차가 있다.

- 지난 2005년 노무현 정권이 한일청구권협정 문서를 공개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당시 견해로 보면 강제동원 피해는 청구권이 없다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현재 대법 판결과 서로 모순되는 것 아닌가.
▲ 2005년 민간공동위원회의 입장과 다른 것 아니냐는 질문 있었는데, 마치 동원 피해자들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민간공동위원회에서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견지한 것으로 돼 있다. 이번 판결은 그걸 명확히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원고들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위자료’라는 표현이 가벼운 느낌이 든다.
▲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가 공권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이 중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 즉 고통 받으며 살아온 시간을 위자료라고 포괄해 법률적 의미로 명명한 것이다. 강제징용을 당한 시간뿐 아니라 고통 속에서 살아온 시간까지 포함한 것이라 가볍지 않다고 생각한다.

- 오늘 판결로 확정됐기 때문에 추가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대규모 소송 계획이 있나.
▲ 객관적 장애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6개월 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 이 판례는 문제가 많다고 해서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볼 수 있다. 추가 소송 진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된 바가 없어서 답변 드리기 어렵다.

- 일본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에 어긋난다면서 한국의 책임을 물을 때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는 것 영향 받을 수 있나.
▲국내 재산에 대해서는 비교적 절차가 쉬운데, 해외로 가면 주권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지 않는다. 이때 일본 법원을 통해서 집행 판결을 별도로 받는 걸 생각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이 판결을 승인해서 집행 판결할 가능성은 낮지 않나 싶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원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절차도 밟아야 할 것이다. 이는 추후에 상황을 지켜보고 얘기해야 할 문제다.

-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배상방법은 없나.
▲ 소멸시효가 6개월이냐, 3년이냐 의견이 많은데 대법에서 소멸시효 기산점을 피고 회사가 정하는 걸 권리남용이라 판단했고, 이 사건에도 적용됐는데 이 이후 소송이 문제다. 소멸시효의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되어서 소멸시효에 항변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객관적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없어진 때부터는 또다시 소멸시효가 기산이 된다.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오늘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다른 피해자 분들도 배상 청구를 하는 데 장애사유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 비슷한 재판이 법원에 13건 더 있다. 이 판결이 어떤 영향 미칠까.
▲ 현재 14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부분이 이 사건 판결을 보기 위해 추정(推定)된 상황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쟁점은 모두 동일하다. 오늘 대법 전원합의체가 법리적 해석을 정리했기 때문에 하급심에서는 이 판결 취지에 따른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해 피고 회사(신일본제철)가 다시 상고를 해서 재판이 진행될 수는 있겠지만, 사법부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지연 등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라고 있다.

- 신일본제철 측과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화해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신일본제철 측이 어떤 입장이면 합의가 가능할 것 같은가.
▲오늘 판결이 나서 당장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 개인적으로 판결 확정된 권리(1인당 1억원 배상) 이하로는 이야기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른 유족 분들과 논의할 문제다.
또 일본 외무성에서는 한국 정부가 해결 방안을 생각하라고 하는데, 해결 방안은 신일본제철 측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피해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새로운 한일관계가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쓰비시 등 강제징용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판결이 계속 나올 텐데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앞장서길 간절히 바란다.

- 유가족분들이나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던 분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을 제기하셔서 사법적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고, 행정절차나 외교적 절차들을 통해서도 배상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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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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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