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에너지

속보

더보기

새만금에 '원전 4기' 태양광 짓는다는데...전문가들은 '효율성·환경성' 걱정

기사입력 : 2018년10월30일 18:35

최종수정 : 2018년10월30일 18:35

공기업 발전6사 2030 신재생 투자의 10% 해당
전문가들 "충분한 경제성 검증없었다"
생태계 교란 등 환경성 우려도

[세종=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정부가 새만금에 4GW 규모의 태양광·풍력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설치하기로 했다. 원전 4기를 대체할 수 있는 규모를 자랑하지만, 경제성 측면에서 우려도 적지 않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는 새만금 내측에 3GW급 태양광·풍력(지상)·연료전지 발전단지를, 군산 인근 해역에는 1G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각각 오는 2026년, 2030년까지 건설하기로 했다. 태양광 발전만 따지면 2.8GW급 규모로,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다. 

남부·동서발전 등 공기업 발전 6개사의 신재생에너지 투자계획과 비교해도 상당한 규모다. 발전 6사는  2030년까지 국내에 38GW 규모(발전효율 15%)의 신재생 발전설비를 건설할 계획으로, 이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발전설비가 새만금에 들어설 전망이다.   

한수원도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전라북도 등과 새만금에 세계 최대인 300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짓겠다고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새만금 신재생 발전단지가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 발전효율 15%를 기준으로 시간당 약 0.6GW(4GW*0.15)의 전력이 생산된다. 이는 동서발전의 2030년까지 확보하기로 한 발전량(0.7GW)과 맞먹는 수치다.

발전단지는 새만금 38.29㎢(전체 409㎢ 중 9.36%)과 군산 인근해역(177㎢)에 들어서며, 약 10조원의 예산이 들어갈 전망이다. 정부는 이 금액을 모두 민간투자를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새만금 전경 [사진=새만금개발청]

정부는 이번 사업이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곳으로 보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건설과정에만 연 200만명의 인력이 참여할 예정이며, 당장 투입돼야 할 인원도 5000명에 달한다. 정부는 또한 향후 10년간 새만금 일대에 재생에너지 연관기업 100개가 유치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정부는 지역상생협력 방안으로 건설과정에 지역업체 및 인력의 참여를 우선시하거나 지역에서 생산되는 기자재를 우선구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GM군산공장 및 현대중공업의 협력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현재 발전공기업·수력원자력 등 공기업을 비롯해 해외 기업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지자체 측에서는 GM·현대 협력업체를 우선순위로 넣어 발전수익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홍희기 경희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태양광·풍력발전으로 전기가 많이 생산된다면 누구나 들어오려고 하겠지만,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했던 현대중공업도 철수했다"며 "많이 만들 수 없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분한 경제성 검증 없이 대규모로 설치하겠다는게 굉장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은 작년 11월 새만금에서 에너지사업을 하던 '대정해상풍력발전㈜' 지분 전량(50.1%)을 완전히 매각하고 해상풍력사업에서 철수한 바 있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도 경제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발전효율이 원자력발전의 1/4수준이기 때문에 4GW 규모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1GW정도일 것"이라고 했다.

또 "효율성도 문제지만 환경성이 더 문제다. 밑에 볕이 들지 않으니 생태계가 교란되고 녹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며 "환경에 주는 피해가 경제적인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