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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9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1월09일 17:06

최종수정 : 2018년11월09일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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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제투톱 교체...포용국가 정책 강력해진다
한국당, 한달 만에 전원책 해촉 "새로운 외부인사 찾겠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경제투톱으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정해졌습니다.

2기 경제팀의 출범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주창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건설을 위해 복지확대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다만, 아쉬움도 남습니다. '홍남기-김수현' 카드가 이번 개각설 초기부터 거론됐던데다가 두 후보자 모두 문재인 정부 초반부터 국정에 참여해 온 인사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쇄신'의 느낌은 강하지 않습니다. 야당에서는 벌써부터 '돌려막기 인사'라며 폄하에 나섰습니다.

교체 시기를 두고도, 국회의 예산안 심사 도중 경제수장을 교체했다는 점에서 적절성 논란이 제기됩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축인 '혁신성장'을 신임 경제 투톱이 보란듯이 일궈낼 수 있을 것인가도 현재로선 '물음표'입니다.

한국당 비대위가 다시 안갯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를 조강특위 위원에 임명한 지 한 달 만에 해촉하고 새로운 조강특위 위원 물색에 나섰습니다.

전당 대회 시기 등을 두고 한국당과 전 변호사가 마찰을 일으킨 것이 원인인데 결과적으로 전 변호사 카드를 허망하게 날려버린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입지도 그만큼 좁아질 전망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11월 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재인 정부 재정정책 강화 속 '예산통 관료' 중용/뉴스핌
정확대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 전문가'로 꼽히는 관료들이 중용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론이고 후임인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 모두 예산 관련 분야가 주전공으로 꼽힌다. 부처 간 업무를 조율하는 국무조정실장도 예산·재정 전문가로 꼽히는 노형욱 실장이 자리를 꿰찰 태세다.

경제투톱 교체...포용국가 정책 강력해진다/뉴스핌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경제투톱으로 지명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후보자의 최우선 과제는 '포용국가 건설'이다.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건설을 위해 복지확대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두 후보자 모두 문재인 정부 초반부터 국정에 참여해 온 인사들이라는 점도 힘있는 포용국가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강경화 "美, 북미 고위급회담 연기에 의미 부여 안 해"/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북미고위급회담 연기는 일정 문제 때문이며 미국 정부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미 정부의) 설명이 일단 그렇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이달 내에 북미 고위급회담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있나’는 박 의원의 이어지는 질문에는 “연기된 일정과 관련 미북 사이에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을 안다”면서도 “꼭 이달 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대통령 '공정한 경제가 지속가능한 경제'…경제민주주의 강조/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코엑스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 참석하면서 상생의 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하는 정책 기조를 꾸준히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셈이다.

남북, 12일 제2차 도로회의…동해선 조사 일정 논의(종합)/뉴스1
남북이 오는 1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도로공동연구조사단 제2차 회의를 개최한다. 통일부는 9일 "북측이 제2차 회의 개최를 제의해왔고 일정 협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렀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제2차 회의에서는 동해선 도로 현지 공동조사 일정을 포함해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北,한미워킹그룹·해병대훈련 비난 왜?…제재완화 노린 성동격서/연합뉴스
북한의 선전매체들이 한미 워킹그룹과 해병대연합훈련을 겨냥해 반감을 드러내 주목된다. 우리민족끼리와 메아리가 9일 두 사안을 각각 비난하고 나섰다. 두 매체가 미국을 겨냥해 공격하면서도, 남한에 대해서도 추종하지 말라는 식으로 비난 공세를 편 점이 눈길을 끈다.

美 국방관료 "北 비핵화 거부시 정권교체 추진 가능"/뉴스핌
미국은 현재로선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거부한다면 정권교체(regime change)를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미국 고위 국방관리가 말했다. 자유아시아(RFA) 방송은 8일(현지시간) 열린 한 북한 관련 토론회에서 미국 고위 국방관리가 "미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하면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화재 고시원 대신 대통령 만나러 간 與 원내대표 /뉴스핌
서울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지만 여야 정치인들의 발길은 다른 곳을 향했다. "사고 현장에 정치인이 방문하는 것은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많은 국민의 안타까움을 자아낸 화재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공식 일정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9일 각 정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지 이날 새벽 화재가 발생한 종로 고시원 현장을 방문할 계획을 잡지 못 했다.

"이언주, 한국당 갈듯"·"탈당한다면 못막아"..거취 설왕설래 /뉴스1
최근 보수색 짙은 행보를 하고 있는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의 거취를 놓고 정치권이 설왕설래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은 9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 의원께서 과거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행보하는 모습들이 과연 좋게만 보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든다"며 "변화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명분이나 국민적 동의가 같이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밝혔다.

유은혜 "사립유치원 허위사실 유포 계속되면 경찰수사 의뢰"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사립유치원 원장 3천명이 모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스마트폰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면 경찰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박용진 3법'을 두고서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유치원이 결국 국가에 귀속될 것이다"와 같이 왜곡된 내용이 확산하는 데 대한 언급이다.

[한국갤럽] 文대통령 지지율 54%…4주 연속 하락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0%대 중반에 그쳤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율은 54%였다.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긍펑평가율은 10월 둘째주 65%를 기록한 뒤 4주 연속 하락세다. 부정평가율은 36%로, 역

[종합 2보] 한국당, 한달 만에 전원책 해촉 "새로운 외부인사 찾겠다"/뉴스핌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촉된 전원책 변호사를 대신해 새로운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을 새롭게 임명키로 했다. 9일 김용태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비대위는 조강특위 위원장인 저에게 바로 외부인사를 선임해 조직강화와 특별위 활동, 일정 준수에 차질이 없도록 지시했다"면서 "외부인사 1인을 선임해 비대위에 협의하고 조강특위를 정상 가동할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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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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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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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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