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대마' 합법화 미뤄져…국회 본회의 개최 불발

기사입력 : 2018년11월15일 15:06

최종수정 : 2018년11월15일 15:46

국회 본회의 무산 소식에 환자들 '발 동동'
희귀의약품센터서만 가능…'반쪽짜리'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의료용 대마 합법화가 미뤄졌다. 관련 법안이 상정된 국회 본회의가 야당의 보이콧으로 아예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8.11.01

◆ 국회 본회의 무산… 의료용 대마 합법화 지연

15일 국회는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의료용 대마 합법화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대안)'을 다룰 예정이었다. 그러나 야당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과 예산 국면에서의 경제팀 교체에 강하게 반발해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다음 본회의 일정은 이달 말인 29일, 30일로 예정돼있다.

이런 소식에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기대하던 환자들과 환자 가족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하루빨리 의약품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달 말까지 기다려야 해서다.

이날 본회의에 올라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대안)'은 현재 학술연구나 공무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대마를 의료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국내에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경우에 자가치료 목적으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된 외국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할 수 있다.

환자가 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료 소견서를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사용 승인을 신청하면, 환자에게 승인서가 발급된다. 이를 환자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직접 제출하면, 센터가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환자에게 공급한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용법·용량, 투약량, 투약일수 및 환자 진료기록 등에 대한 의사협회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 오남용 및 의존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 후 승인서 발급할 예정이다.

대마[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해외 의료용 대마 직구하면 '마약사범'

의료용 대마 합법화는 그동안 뇌전증 환자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대마의 '칸나비노이드' 성분이 경련, 통증 등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의료용 대마인 '칸나비디올(CBD)'은 뇌 질환이나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고, 환각 효과는 없다. 지난해 11월 세계보건기구(WHO) 약물의존성전문가위원회는 의료용 대마가 뇌전증과 완화치료에 유용한 치료법이며, 중독위험이 없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미국, 캐나다 등에서 의료용 대마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CBD오일의 경우 대마 관련 제재가 엄격한 일본에서도 유통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한다.

반면 국내의 환자들이 CBD오일을 해외직구로 사면, 마약사범이 된다. 실제로 뇌전증을 앓고 있는 자녀를 치료하기 위해 CBD오일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했다가 형사 처분을 받은 부모들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관련 법안 처리가 탄력을 받기도 했다.

◆ 희귀의약품수입센터 통해서만 구할 수 있어

그러나 이번 의료용 대마 합법화 법안이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환자들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서만 의료용 대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처럼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이를 약국에서 구매할 수 없다.

환자들이 대마가 들어간 의약품을 얻기 위해서는 매번 의사에게 소견서를 받고,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직접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약이 떨어질 때마다 이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데, 약 두 달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서울 강남구에만 있어 지방에 사는 환자들이 이용하기 어렵다.

강성석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 대표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원래 2만명 이하인 환자에게만 의약품을 공급하는 곳인데 많은 수의 뇌전증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할 능력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센터의 부실한 의약품 관리가 지적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대마가 함부로 유통·오남용되지 않도록 책임져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강 대표는 "대마보다 중독성이 더 강한 모르핀, 암페타민 등도 현재 의사가 처방하고 환자가 구매할 수 있다"며 "환자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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