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스, 北 비핵화 조건 CVID로 바꿔...백악관 보도자료엔 FFVD 명시

기사입력 : 2018년11월16일 05:07

최종수정 : 2018년11월16일 05:07

펜스 美 부통령, 15일 文 대통령과의 면담서 비핵화 용어 변경
백악관 보도자료에 FFVD, 펜스 부통령 발언 때 CVID로 바뀌어
정세현 "미국 관료 다시 CVID 사용, 25년 전으로 복귀한 것"
"美, 북한 비핵화 협상을 리비아 방식으로 끌고 갈 가능성"

[싱가포르·서울=뉴스핌] 채송무 이고은 기자 =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건으로 CVID(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언급해 주목된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현지시간으로 15일 오전 10시 20분께 면담을 가진 펜스 부통령은 이 자리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이곳 싱가포르에서 열린 역사적인 회담과 남북 정상회담들은 우리의 목표인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한 의미있는 진보를 상징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 발언 원문 : I’m very grateful for your generous comments about president’s leadership and the historic summit that took place here in Singapore and the meetings that have taken pla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over the past year we believe represent meaningful progress for achieving our objective of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문재인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사진=청와대]

◆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엔 FFVD, 文 대통령과 만난 자리서 CVID로 바꿔 언급

펜스 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미국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조를 바꾼 것이어서 의미심장하다.

에컨대 펜스 부통령의 CVID 언급은 문 대통령과의 면담 직전 바뀐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문 대통령과의 양자면담을 앞두고 미국 백악관이 공개한 보도자료에는 펜스 부통령과 문 대통령의 면담에 대해 "두 나라의 공통 목표인 북한의 최종적이고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양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논의했다"고 명시돼있다.

(백악관이 제공한 보도자료 원문 : They also discussed the ongoing efforts to accomplish our two countries’ mutual goals of achieving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s agreed to by Chairman Kim, and establishing a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백악관이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CVID가 아닌 FFVD가 적혀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실제 면담에 나선 펜스 부통령의 발언은 CVID로 바뀌었다. 불과 몇 시간만에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건을 명시하는 용어를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北 비핵화 조건, FFVD vs CVID 어떻게 다른가

미국은 전통적으로 비핵화 조건을 CVID로 호칭해왔다. CVID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의미한다. 영문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의 앞글자를 딴 것이다.

CVID는 2003년 미국과 리비아 간 협상 때 만들어진 용어다. 부시 행정부 시절 미국 국무부 브리핑에서 처음 사용된 이후 미국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여졌다.

리비아는 미국의 CVID 조건에 맞춰 한번에 핵폐기를 진행했고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받는 한편 북미수교까지 맺었다. 하지만 그 이후 리비아 정권은 몰락했다.

대북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은 CVID를 패전국에게 받는 항복문서이자 일방적인 무장 해제의 의미로 받아들이며 강한 거부감을 보여왔다.

이 때문에 미국은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CVID라는 말을 피하고 대신 FFVD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FFVD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핵폐기(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를 의미한다. 그러나 사실상 CVID와 말만 달라졌을 뿐 실질적인 의미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CVID라는 말에 강하게 반발하니 미국이 FFVD라는 말을 만들어내 쓰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FFVD는 6.12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새롭게 제시한 비핵화 원칙으로 알려져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PVID(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즉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주장했다. PVID는 사실상 CVID를 뜻한다. 하지만 PVID에 대해 북한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강한 거부감을 보이자, 폼페이오 장관이 6‧12 싱가포르 센토사 북미정상 합의문에서 PVID 내지 CVID를 완전히 빼고 새로운 용어를 제시한 것이다.

당시 일각에선 "미국이 그동안 강력하게 주장해 온 CVID가 센토사 합의에서 빠진 것이 이상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사진=노동신문]

◆ '미국의 대외 전략통' 펜스 부통령, FFVD→CVID 바꾼 배경은 뭘까

최근 미국은 다시 CVID라는 용어로 회귀하고 있다. 펜스 부통령이 이날 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FFVD가 이닌 CVID를 꺼내든 것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위 창립회의 기조강연에서 "미국 관료들이 다시 이달부터 CVID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면서 "미국 실무관료들에 의해 북한의 선(善)행동을 요구하던 지난 25년의 인습으로 복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리비아 비핵화 협상을 이끈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리비아 방식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이 리비아 방식을 고수할 경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가능성은 희박해진다"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은 또 "이 때문에 북미협상이 중간지점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미래핵 동결 수준에서 봉합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 전문가는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아세안 국가 정상들은 대부분 우리 정부의 스탠스에 맞춰 FFVD라는 용어를 썼지만, 오직 펜스 부통령만이 CVID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그러면서 "펜스 부통령의 CVID 언급은 그냥 즉석에서 생각난 대로 말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정치 전문가인 펜스 부통령이 CVID와 FFVD를 구분 못했을 리 없다"면서 "사전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문 대통령에게도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외교가의 한 고위인사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서두를 것 없다고 언급한 대목을 유의해서 봐야 한다"며 "북한이 확실한 비핵화 조건을 총족시키지 않으면 대북제재를 풀지 않고 계속 가면 된다는 의미인데, 같은 맥락에서 펜스 부통령이 CVID를 언급한 것 자체가 비핵화 진전 없이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전혀 풀지 않겠다는 강수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5일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창립회의에서 심재권 위원장과 기조강연을 맡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 위원들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11.15 yooksa@newspim.com

◆ 美, 유연한 北 비핵화 FFVD 전략 버렸나...전문가 "CVID, 대북 압박전술 높이는 차원"

이달초 미 국무부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한 측 카운터파트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의 만남을 앞두고 "우리의 목표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1일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언론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우리의 목표는 그대로다. 북한의 FFVD"라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8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 왕이(王毅)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등을 만나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에 대한 공동의 결의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5일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 북한에 대한 핵무기 신고와 검증 요구를 미뤄달라’고 제안하자, 당시 미국 국무부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즉 FFVD(Finally,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가 미국의 목표"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미국 국무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FFVD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미 행정부 고위인사들의 일련의 언급은 미국의 비핵화 전략이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줄곧 FFVD였다는 사실을 대변한다. 이에 따라 펜스 부통령의 CVID 발언은 단순한 선언적 의미 이상이라는 것이 외교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펜스 부통령의 언급을 확대 해석해서 대응하기에는 다소 이르다"면서 "아직 미 국무부의 명확한 입장 변화가 공식화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펜스 부통령이 CVID라고 말한 것을 예사롭게 보지는 않는다. (미국) 최고위층의 발언은 모두 치밀한 전략이 담겨있다. 실수가 아닐 것"이라면서 "북한에 대한 비핵화 요구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대북제재 또한 조기에 풀어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못박은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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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