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세현 "美, 이달부터 FFVD 대신 CVID 사용…리비아방식 회귀"

기사입력 : 2018년11월15일 11:21

최종수정 : 2018년11월15일 11:21

15일 민주당 비핵화특위 창립회의 기조강연서 언급
"6.12 정상회담서 동시이행 약속…후속협상서 北 선행동으로 회귀"
"리비아 방식 고수하면 완전한 비핵화 어려워…대책 세워야"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15일 "미국의 대북협상이 '리비아 방식'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달부터 FFVD 대신 CVID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창립회의 기조강연에서 "리비아 비핵화 협상을 이끈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리비아 방식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이번 싱가포르 합의는 지난 1994년 제네바 북미 핵합의와 2005년 베이징 6차 핵합의 등 두 번의 선례와 순서가 다르다"면서 "앞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였지만 6.12 합의는 1항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2항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고 세번째가 북한의 비핵화"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삼위일체로 세가지를 동시에 추진하는 동시이행 방식의 북핵문제 해결을 기대한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북미 수교가 먼저 나오도록 순서를 잡을리 없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한눈에 보는 이슈] 美, 다시 언급 시작한 비핵화 조건, CVID 뭔가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5일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창립회의에서 심재권 위원장과 기조강연을 맡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위원들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11.15 yooksa@newspim.com

정 전 장관은 "북미 후속 협상과정에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격언이 현실화됐다"면서 "미국 실무관료들에 의해 북한의 선(先)행동을 요구하던 지난 25년의 인습으로 복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핵문제에서 북미는 사실상 갑을관계에 있기 때문에 북한의 정책보다는 미국의 정책이 중요하다"면서 "결국 리비아방식으로 회귀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리비아는 비핵화 후 미국과 수교까지 마친 이후 정권이 무너졌고, 이후 북한은 선비핵화는 반드시 '정권 교체(regime change)'로 이어진다는 공포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용어가 리비아 비핵화 협상때 미국이 거의 항복 수준의 요구를 한데서 나온 것이라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장관은 "이 때문에 미국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전에 CVID 대신 FFVD라는 말을 만들어내 쓰기 시작했다"면서 "그런데 다시 이달부터 CVID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 다시 CVID로 돌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한국, 미국, 일본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오른쪽)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창립회의에 참석해 심재권 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8.11.15 yooksa@newspim.com

정 전 장관은 "북한은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될 경우 단계적·동시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상응조치를 요구 중"이라면서 "북한은 경직된 것 같지만 협상하기 쉽다. 한번 내놓은 얘기는 절대 바꾸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미국이 리비아 방식을 고수할 경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이 때문에 북미협상이 중간지점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미래핵 동결 수준에서 봉합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