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정세현 "美, 이달부터 FFVD 대신 CVID 사용…리비아방식 회귀"

기사입력 : 2018년11월15일 11:21

최종수정 : 2018년11월15일 11:21

15일 민주당 비핵화특위 창립회의 기조강연서 언급
"6.12 정상회담서 동시이행 약속…후속협상서 北 선행동으로 회귀"
"리비아 방식 고수하면 완전한 비핵화 어려워…대책 세워야"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15일 "미국의 대북협상이 '리비아 방식'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달부터 FFVD 대신 CVID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창립회의 기조강연에서 "리비아 비핵화 협상을 이끈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리비아 방식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이번 싱가포르 합의는 지난 1994년 제네바 북미 핵합의와 2005년 베이징 6차 핵합의 등 두 번의 선례와 순서가 다르다"면서 "앞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였지만 6.12 합의는 1항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2항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고 세번째가 북한의 비핵화"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삼위일체로 세가지를 동시에 추진하는 동시이행 방식의 북핵문제 해결을 기대한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북미 수교가 먼저 나오도록 순서를 잡을리 없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한눈에 보는 이슈] 美, 다시 언급 시작한 비핵화 조건, CVID 뭔가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5일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창립회의에서 심재권 위원장과 기조강연을 맡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위원들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11.15 yooksa@newspim.com

정 전 장관은 "북미 후속 협상과정에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격언이 현실화됐다"면서 "미국 실무관료들에 의해 북한의 선(先)행동을 요구하던 지난 25년의 인습으로 복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핵문제에서 북미는 사실상 갑을관계에 있기 때문에 북한의 정책보다는 미국의 정책이 중요하다"면서 "결국 리비아방식으로 회귀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리비아는 비핵화 후 미국과 수교까지 마친 이후 정권이 무너졌고, 이후 북한은 선비핵화는 반드시 '정권 교체(regime change)'로 이어진다는 공포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용어가 리비아 비핵화 협상때 미국이 거의 항복 수준의 요구를 한데서 나온 것이라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장관은 "이 때문에 미국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전에 CVID 대신 FFVD라는 말을 만들어내 쓰기 시작했다"면서 "그런데 다시 이달부터 CVID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 다시 CVID로 돌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한국, 미국, 일본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오른쪽)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창립회의에 참석해 심재권 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8.11.15 yooksa@newspim.com

정 전 장관은 "북한은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될 경우 단계적·동시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상응조치를 요구 중"이라면서 "북한은 경직된 것 같지만 협상하기 쉽다. 한번 내놓은 얘기는 절대 바꾸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미국이 리비아 방식을 고수할 경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이 때문에 북미협상이 중간지점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미래핵 동결 수준에서 봉합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