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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이재명 잃고 박원순 내주나"...이해찬 체제 출범 후 첫 위기

기사입력 : 2018년11월22일 15:59

최종수정 : 2018년11월22일 16:14

박원순 보호하려다 스텝 꼬인 민주당, 국정 주도권만 내줘
이해찬-이재명 밀월설까지...이 지사 내치지도 못하고 속앓이
"이화영은 이해찬의 분신, 이재명으로 머리 아플 것" 전언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해찬 대표 체제가 출범한지 넉달째에 접어든 가운데, 이 대표가 이재명-박원순 두 대권주자를 감싸느라 체면을 구겼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두 사람을 보호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해서 얻은 것은 없고 대신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야당에 내줬다는 평가다.

지난 21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에 합의한 것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해찬 대표의 뜻에 반해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뉴스핌DB]

박원순 감싼 이해찬 대표, "국정조사 카드 받자" 홍영표 원내대표와 설전

그동안 민주당은 야당의 국정조사 카드가 '박원순 흔들기'의 일환이라고 판단, 지난달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진 이후 줄곧 국정조사 실시에 반대해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해찬 대표는 끝가지 국정조사를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홍영표 원내대표가 받았다"며 "두 사람이 이 때문에 싸우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는 아직 박원순 시장을 버리면 안되는 카드로 보고 있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는 생각이 다른 것 같다”고 귀띔했다.

이 대표가 박 시장을 보호하려다 무리수를 뒀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진작 국정조사에 찬성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버티기 전략을 취한 것이 사태를 꼬이게 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애초부터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게 아니었는데 당 지도부가 쓸데없이 고집을 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내년 1월로 예상되는 국정조사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 산하기관이 주된 표적이 될 것인 만큼 박 시장 역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곤욕을 치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양=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엠블호텔에서 열린 2018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해찬 대표, 사면초가 이재명 구명 나설까..."메신저는 이 대표 측근 이화영 부지사" 

'혜경궁 김씨' 사건으로 곤경에 처한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해서도 이해찬 대표의 수가 틀어졌다는 말들이 무성하다.

경찰이 지난 19일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후에도 이 대표는 당 차원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언급 조차 자제했다. 이 지사의 거취를 묻는 기자들에게 "그만들 해"라며 '버럭' 소리를 칠 정도로 이 대표의 마음은 편치 않아 보였다.

이를 두고 그동안 이 지사와 이 대표가 '밀월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라는 분석까지 제기됐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이화영 전 의원이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임명된 게 이를 뒷받침한다.

여권에 따르면 지난 6일 이 지사가 경찰 지휘라인을 검찰에 고발하려다 돌연 철회한 것도 이 대표가 만류에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와 이 지사의 팬클럽이 최근 서로 협력하자고 합동 제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화영 부지사는 이 대표의 분신 같은 사람이니 이 대표는 지금 이 지사 때문에 머리가 아플 것"이라고 전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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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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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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