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위 "인터넷은행 추가인가…경쟁 촉진할 것"

기사입력 : 2018년12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2월02일 12:00

은행업 경쟁도 평가위원회, "은행업 경쟁력 충분치 않아…인터넷은행 추가인가 적합"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가 케이뱅크·카카오뱅크에 이어 제3·제4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다. 다음 달 중 인터넷은행 인가방침을 만들고 이르면 내년 4월 새로운 인터넷은행에 예비인가를 줄 방침이다.

[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는 2일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 발표자료를 통해 "은행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규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전문화된 은행에 대한 신규인가가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현행법상으로도 인가가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고려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업 인가단위를 세분화하는 방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은행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 등을 위해 지난 7월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연구용역을 줬다. 이날 발표된 자료는 경쟁도 평가위원회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됐다.

경쟁도 평가위원회는 은행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 결과 "정량분석, 산업구조 등에 대한 보조적 분석과 소비자 만족도 등 정성평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은행업의 경쟁이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위원회는 상위 6개 은행의 규모가 하위 은행과 큰 격차를 유지하면서 비슷해지는 상태로 안정화되고 있어 향후 경쟁요인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들 6개 은행의 비용효율성 지표인 이익경비율(판관비에서 총이익을 나누어 산출)에서 악화 추세가 관찰되고 있어 효율경영을 위한 자극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은행산업 내 경쟁 촉진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로 인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원회는 소매금융에 특화된 인터넷은행이 틈새시장에 특화해 대형은행과 보완적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표적 사례로 최근 영국에서 은행산업 내 경쟁 촉진을 위해 도입한 소매금융전문은행 제도를 꼽았다.

금융위는 경쟁도 평가위원회 결과 인터넷은행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올해 말 대주주 자격 요건 등 인터넷은행 인가방침을 발표할 방침이다.

인가방침이 나오면 금융위는 내년 2∼3월 인터넷은행 운영을 희망하는 업체들로부터 인가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내년 4∼5월에 예비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말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2∼3월에 추가 인가 신청을 받고 신청이 있으면 적절한 심사를 거쳐 4∼5월쯤 제3 또는 제4 인터넷은행 예비인가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