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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멈춰선 광주형 일자리, 쟁점과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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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봉 낮추는 대신 주택·의료·여가 제공하는 일자리 모델
간접고용 인원 1만2000명…노조 "임금 하향평준화 유발" 반대
광주시·현대차, 적정임금·근로시간·임단협 조항 두고 줄다리기
정치권 압박에 노동계 한 발 양보…이달 내 타결 전망

[서울=뉴스핌] 한솔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일자리 정책 중 하나인 광주형 일자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금세 풀릴 것이라고 전망했던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간 협상이 연말인 현재까지 교착 상태에 놓이면서다.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 상생형 일자리 창출모델이다. 노사정 합의를 통해 신규 일자리의 연봉을 낮추는 대신 일자리 자체를 많이 만드는 게 핵심이다.

연봉은 낮지만 지방정부가 노동자에게 주택·의료·여가 등 복지를,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추가 제공한다. 광주형 일자리는 1만 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조는 임금 하향 평준화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위 중인 현대차 노조. [사진=뉴스핌 DB]

◆  2014년 첫 삽…지난 6월 현대차 그룹이 투자 의향 밝히며 관심 증폭 

광주형 일자리의 출발점은 2014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적극적으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왔다. 광주시는 2016년 3월 중국 조이룽 자동차와 전기승합차 생산을 내용으로 하는 MOU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2017년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를 전국으로 확대해 지역 일자리 창출 신 모델이 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해 5월 광주지역 노사민정은 광주형 일자리 4대 핵심의제에 대한 기초협약을 체결했다. 적정임금을 비롯해 △적정 근로시간 △원하청 관계 개선 △노사책임 경영 등이다.

그 해 광주시는 공공부문에서 광주형 일자리의 성과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 총 805명의 간접노동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실제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기대가 증폭된 것은 지난 6월 현대자동차그룹이 광주시에 투자 의향을 밝히면서부터다. 당시 현대차는 ‘530억원을 투자해 광주형 완성차 공장의 지분 19%를 보유한 2대 주주가 된다’는 투자안에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7월 25일 “광주시가 노사민정의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추진 중인 자동차공장의 합작법인이 8월 중 마련될 것”이라며 “제2‧3의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어 일자리주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4대 핵심의제 중 '근로시간','임·단협' 놓고 줄다리기 

한동안 협상은 순항하는 듯 했다. 광주시는 지난 9월 현대차와 주 44시간 근무, 초임 연봉 3500만원 등의 내용에 기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0월 30일 현대차가 광주시의 수정 협약안을 거부함으로써 협상은 갈등에 봉착했다. 광주시가 제시한 수정안은 현대차의 투자 유인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새 사업안은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아래 임금을 추후 결정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노동시간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 추가 4시간은 시간 외 수당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광주형 일자리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5년간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유예한다’는 조항도 ‘매년 임·단협을 한다’로 수정됐다. 강성노조 출연에 거부감이 있는 현대차가 가장 껄끄러워하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5일 문 대통령과 여야5당 원내대표까지 나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초당적 지원을 합의했지만 협상은 거듭 난항을 반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8.11.30 yooksa@newspim.com

◆ "공모제 검토" 정치권 압박에 노동계 한 발 양보…"이달 내 결판 날 것"

핵심정책 표류에 조바심을 느낀 여당은 지역 이전‧공모제 전환 등을 시사하며 우회적 압박을 이어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4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광주형 일자리인데 이렇게 늦어질 줄 정말 몰랐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왜 우리는 안해주느냐’고 한다”고 성토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27일 ‘광주형 일자리 공모제 전환을 위한 긴급 좌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광주가 끝까지 안된다고 하면 공모제로 전환해서 다른 지역이 들어왔을 때라도 쓸 수 있도록 수시 배정 형식의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치권 압박이 이어지자 지난 11월 27일 노동계가 한 발 양보하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광주 노동계와 시민대표 등이 협상 전권을 광주시에 위임한 것이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법정 예산 마감시한인 오는 2일까지 새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지난달 29일 “12월 안에는 어떤 형태로든 결판이 날 것”이라며 “현대차 역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지역민 열망이 높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신중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so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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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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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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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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