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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미국산 구매' 압박, 日방위산업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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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일적자 감소 위해 美무기 구매 급증
자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도 난항 예상돼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Buy American'(미국제품을 사라) 정책이 일본 방위산업을 직격하고 있다고 10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취임 이후 미국으로부터 무기수입이 급증한 탓이다. 일본 정부는 오는 18일 각의결정하게 될 차기 방위대강(防衛大綱)이나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도 미국산 무기 도입을 포함한다. 이에 일본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자국산 전투기 개발도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4월 22일 아이치(愛知)현에서 진행된 일본의 스텔스 실증기 X2의 첫 비행 모습.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이건 현대의 제로센(零戦)이네. 명칭도 'F0'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작년 가을 총리관저 집무실에서 아베 총리는 만족스럽게 말했다. 제로센은 2차세계대전 당시 사용된 일본제국 해군 항공대의 경량급 전투기를 말한다. 아베 총리가 언급한 대상은 스크린에 띄워진 최신예전투기 실증기인 X2였다. 

X2는 '국산 전투기 부활'을 목표로 일본 방위성과 미쓰비시(三菱) 중공업 등 일본 기업들이 F2 전투기의 후계기로 개발한 실증기다. 레이더에 감지되기 어려운 스텔스기능은 미군의 최신예 전투기 F35보다 우수하며 엔진성능이나 기동성도 높다. 부품의 93%도 일본제품이었다. 

X2의 첫 비행에 CNN 등 미국 언론은 "일본이 스텔스기 보유국이 됐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에게 관계자들은 "미국의 협력이 없어도 일본도 여기까지 올 수 있다"며 "F2의 후계기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도 X2의 모형을 건네받고 "바로 집무실에 장식하겠다"며 웃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1977년 전후 첫 국산전투기인 F1을 도입했다. 하지만 그 후계기인 F2 개발은 미일공동개발로 해야했다. 미일 무역갈등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미국이 자국 전투기 구입을 압박한 탓이었다. 한 방위성 간부는 "기술은 모두 미국의 것이었고, 개발자금도 일방적으로 일본이 냈었다"고 밝혔다. 

항공자위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F4와 F15는 미국이 개발한 제품으로 일본 기업이 '라이센스'비용을 지불해 제조했다. 하지만 두 전투기 모두 라이센스생산이 종료해, 새롭게 도입하게 될 F35에서 일본 기업이 담당하는 건 기체의 조립 정도로, 기술기반 유지라는 관점에선 이점이 부족하다. 

이에 일본이 국산 전투기를 다시금 개발하기 위해 엔진의 개발이나 레이더, 스텔스성능 등의 연구사업을 시작해 이를 집대성한 것이 '신신'(心神)이라고 불리는 X2였다.

하지만 아사히신문은 "X2의 앞길에는 암운이 드러워져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F2 후계기에 대해 △국산 △국제공동개발 △외국제 전투기의 수입·파생형을 검토해 이번 년도 내에 판단할 방침이다. 하지만 재무성은 높은 비용을 문제시하고 있다. 방위성 측도 소프트웨어 등 기술이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F2 후계기 국산화를 실현할 자신이 있다면서 "F2 공동개발에서 37년이나 지났다"며 "기술자나 담당자도 점점 줄어들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발하지 않는 걸 우려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자민당 내에서도  나카타니 겐(中谷元) 전 방위성이 "재무성은 경제성으로 국산 개발을 문제시하지만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국산에 노력을 기울이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X2 기술을 활용한 국산 전투기 부활을 전망이 어려운 상태다. 

특히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라고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국산 전투기 제조를 할 수 있냐는 의문도 강하다. 일본 정부는 방위대강과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에서 F2후계기에 대해 "일본 주도의 개발" 등의 표현을 통해 구체적인 방침 명기를 미룰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회담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美 무기수입 10년간 10배…거세지는 트럼프의 압박

"일본이 F35 등 우리의 전투기를 대량으로 구입해 무척 감사하고 있다"

지난 11월 30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있었던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무기구입에 감사를 표하자 아베 총리는 쓴웃음을 지었다. 

여기서 더 나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일본과의 사이에서 거액의 적자를 안고 있다"고 말해, 일본을 한층 더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Buy American(미국제품을 사라)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외에 호소하는 슬로건으로, 국내 산업과 고용을 지켜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일본 방문 당시에도 이를 강조하며, 일본의 무기 구입이 "미국에서 많은 고용을 발생시키며 일본의 안전을 담보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미 도입을 결정한 미 공군 F35A 42기(약 6000억엔·30년간 운영유지비용 1조3000억엔)에 더해 추가로 70~100기의 F35를 구입할 방침이다. 이미 육상배치형 요격미사일시스템 '이지스 어쇼어'의 도입도 결정했다. 

최근 미국으로부터 구입한 무기구입액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무기수출제도인 '대외유상군사지원'(FMS)에 따른 내년도 무기 구입액은 10년전과 비교해 약 10배 이상으로 올랐다. 개산요구액엔 이지스 어쇼어나 F35 등을 포함돼, FMS에 따른 무기구입 비용은 이번년도에 비해 약 70% 증가한 6817억엔으로 늘어난다. 

예산에서 인건비 등을 제외한 '물건비'에서 FMS의 비중은 10년전에 2%였지만, 내년도엔 개산요구액의 19%가 된다. 여기에 직격타를 입는 건 일본의 방위산업이다. 

지난 11월 도쿄서 열린 '국제항공우주전'에는 방위산업체 등 약 500개사가 참여했다. 여기에 참가한 '다마가와(多摩川)정기'의 한 임원은 "민간대상용도 개발하지 않으면 경영이 어려워진다"며 "방위부문은 국가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하지만 수지타산은 아슬아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F35 등 기체를 미국으로부터 구입하고 있어 개발비 지원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F35가 경영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다마가와정기는 과거 매출 전액이 방위관련 사업에서 나왔지만 현재는 16%로 줄어들었다. 

2016년 방위산업체를 대상으로 방위성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응답한 72개사 가운데 70%이상인 52개사에서 "하청기업의 파산 등으로 공급 단절이 표면화됐다"고 응답했다. 

방위성 등은 자국산 방위품 기술을 문제삼는다. 해당 전시에서 강연을 맡은 미야마 노부아키(深山延暁) 방위장비청장관은 "현대 안보환경에 맞추기 위해 필요한 고성능장비품과 관련해, 안타깝지만 국내에선 충분히 개발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나 중국의 군사확장정책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이미 완성된 미국산 무기 도입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또 자국 내 방위산업 장비를 고집하면 비용도 높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FMS를 늘린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4년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했지만, 국제 경쟁에 맞서지 못한 채, 일본산 주요 장비 수출은 아직 없는 상태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산 구입 압박도 한층 거세지고 있다. 외무성의 간부는 "미국과의 통상협상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창 끝을 피하려면 대일적자 감소를 어필하기 위해 미국산 무기를 대량구입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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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스캔들' 불똥 튄 백악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정보요원 의혹 여성 간의 불륜 스캔들 파장이 백악관에 번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이번 정치적 난맥상의 책임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연시킨 행보, 퇴임하는 황 전 CEO와의 오랜 친분, 그리고 기존 행정부 인사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행정부 내부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6년 9월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 장관 회의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좌)와 악수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트닉 장관을 향한 압박은 황 전 CEO의 스캔들이 대통령 내각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러트닉 장관을 둘러싼 내부의 거센 비판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치적 측근들은 이미 대통령에게 러트닉 장관의 경질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과 그가 현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상무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상무부와 재무부 대변인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 비판론자들은 상무부가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동남아시아 수출 단속을 가로막으면서, 중국 정보원으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 같은 인물이 엔비디아와 사업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상무부는 2024년부터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있던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이하 '메가스피드')의 반도체 수출통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지만 블랙리스트(수출통제 명단) 등재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의 불만을 샀다. 현재 법무부는 앨리스 황과 연관된 다수의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황 전 CEO와 가장 가까운 인사 중 한 명으로, AI 정책 결정 시 수시로 그에게 자문하고 그를 미국의 위대한 경영자 중 한 명으로 치켜세웠다. 황 전 CEO 역시 지난해 "러트닉은 행정부에서 내가 가장 자주 대화하는 인물"이라고 밝혔으며, 상무부는 이 발언 영상을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러트닉 장관이 수출 통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엔비디아와 황 전 CEO에게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다고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에게 호소해 왔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에 계속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황 전 CEO의 논리에 동조하며 고강도 수출 제한에 반대해 왔고, 황 전 CEO의 불륜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참모들은 지난해 관세 정책 혼선 등에 대한 기존 불만까지 더해 러트닉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행정부의 갈등은 최근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서 폭발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고위 관리들은 상무부가 중국 및 안보 우려국으로의 엔비디아 칩 판매를 막지 못한 점을 놓고 러트닉 장관을 강하게 추궁했다. 2024년 대선 승리 후 정권 인수기 당시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두 장관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충돌해 왔다. 황 전 CEO 스캔들로 행정부와 엔비디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베선트 장관 등은 러트닉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으나,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은 재무부 역시 앨리스 황이나 메가스피드를 제재하지 않았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역공을 가했단 전언이다. 의회의 초당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수출 통제를 관할하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팀 스콧 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12일 밤 황 전 CEO와 러트닉 장관에게 다음 달 3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내년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차기 상원 은행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매사추세츠)도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wonjc6@newspim.com   2026-11-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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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캐피탈도 뚫렸다" 1811명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이 해킹 공격으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 등 총 181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회사는 관련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했으며 정보 유출로 손해가 발생하면 전액 배상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캐피탈은 지난 10일 악의적인 공격으로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에 저장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인원은 총 1811명이다. KB캐피탈은 이날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를 게시하고 유출 항목과 대응 조치 등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 홈페이지에 올라온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 2026.11.13 yunyun@newspim.com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은 차량 임대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으로, 주로 KB캐피탈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이용한다. KB캐피탈은 해당 시스템이 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유출 대상자 가운데 일반 고객은 차량 임대 및 탁송 업무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가 저장됐던 20명이다. 유출된 고객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다. 협력사 및 임직원 정보는 사용자계정과 이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부서명, 회사명, 직함 등이 포함됐다. 개인별 유출 항목은 서로 다르며,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유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KB캐피탈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대상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해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비정상 접근 모니터링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웹사이트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 확인을 빙자한 출처 불명의 문자메시지나 메일에 담긴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회사나 택배사를 사칭한 전화·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입력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정보 유출 관련 문의는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KB캐피탈 측은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액 배상토록 할 예정"이라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1-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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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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