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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연내 서울 답방 무산...靑 "올해 어렵다" 공식 인정, 1월 이후 재논의

기사입력 : 2018년12월12일 15:26

최종수정 : 2018년12월12일 16:07

靑 "김정은 올해 서울 답방은 어려울 것 같다"
"1월 답방 계속 열려있다" 시기 놓고 재조정
내년초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가능성 제기

[서울=뉴스핌] 채송무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됐던 김 위원장의 방남 일정이 무산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올해 서울 답방은 어려울 것 같다"면서 "하지만 1월 답방은 계속 열려있다"고 밝혔다.

이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사실상 청와대 입장을 대변한 것이다. 

청와대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북한에도 수차례 방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지난 9일 "북한을 재촉하지 않겠다"고 말한 이후 사실상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

[삼지연=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지난 9월 20일 삼지연 초대소를 방문해 산책하고 있다.

연내 답방 무산, 남북정상회담 성과 어렵고 경호 문제 걸린 듯...
    김정일 7주기 애도기간, 軍 동계훈련 중인 北 내부 사정도 이유

대북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무산된 것과 관련, 북한 내부 사정과 북미 간 이해관계 등이 맞물리며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한 대북 전문가는 "이달초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유지를 표명하면서 (북한으로선)남북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한국 내 보수세력들이 김 위원장의 답방에 반대하며 극단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김 위원장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경호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분명히 했지만, 최고 지도자의 안전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북한의 특성상 보수세력의 격렬한 반대시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연내 답방을 쉽게 결정하기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북한 내부 사정도 서울 답방을 결정짓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오는 17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7주기 기일을 맞아 북한 전역에 애도기간이 선포됐기 때문이다.

RFA(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애도 기간에는 사법당국의 통제 수위가 높아져 일반적인 사고도 정치적인 사건으로 수사하는 등 긴장이 높아진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결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이달 들어 북한 인민군의 동계훈련도 진행 중이다. 북한군의 최고 사령관이 부재하면 군대의 이동을 통솔할 지휘 체계의 공백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공급 부족으로 군인들의 사기가 밑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지휘 체계 공백이 발생하면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대북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외교가의 한 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측근이나 군 내 실력자들도 동계훈련 기간 중 서울 답방을 반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외부에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북한 상층부의 반발도 서울 답방을 어렵게 한 요인일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22일 서울역 광장에서 인공기와 김정은 사진을 불태우는 화형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北 신년사·북미정상회담 일정 빠듯 "1월 답방 가능성도 미지수"... 
    2차 북미정상회담서 대북제재 해제 합의 후 서울 답방할 수도

청와대가 기대를 품고 있는 1월 답방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북한이 1월 중순께 실시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고, 트럼프 대통령이 1·2월로 명시한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준비해야 한다. 

북한 최고 지도자의 사상 최초 서울 방문이라는 메가톤급 이벤트와 한반도 비핵화, 대북제재 해제 문제를 결정하는 북미 정상회담을 한꺼번에 준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가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대북 전문가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 등에 대한 성과를 거둔 후 서울을 방문하면 남북 경협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또 "김 위원장 입장에선 서울 답방 시 자기가 얻을 것은 무엇이고 어떤 것을 내놓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문 센터장은 그러면서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은 대북제재 완화이지만,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비핵화 관련) 빈손으로 서울을 찾는다는 게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지연=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0일 삼지연초대소를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산책을 하며 대화하고 있다. 

대북 전문가들 "1월 답방도 쉽지 않아, 북미정상회담 결과 따라 유동적"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한이 가장 원하는 대북제재 완화는 사실상 북미 간의 문제"라며 "서울에 와서 기껏 환영을 받아봐야 현재로서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선 것"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가진 다음에 방남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인 것 같다"며 "다만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성과가 없다면 내년에 방남이 이뤄진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김 위원장이 9월 평양정상회담을 미국과의 협상 촉매제로 이용하려 했으나 결국 북미고위급회담 무산 등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다"며 "이 때문에 12월에 만나봐야 별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서울에 오기 전 중국을 먼저 방문할 것 같다"며 "중국 방문이 선행되지 않으면, 미국과의 협상이 잘 안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북한은 체제와 존엄 문제를 가장 중시하는 특수국가"라며 "예를 들어 김 위원장 방남 시에 태극기부대가 인공기를 불태운다든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화형식을 한다든지 하는 행사가 매체를 통해 국제사회에 중계될 가능성을 우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경호·안전 문제를 우려한다'는 지적에는 "한국은 경호강국"이라며 "그런 부분은 상상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남북정상회담이 연기된 것과 관련, 이제부터는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급격히 무게중심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북미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합의를 이룰 경우에 한해 남북정상회담이 다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북미는 비핵화와 제재 완화 등에 대한 이견이 크다. 미국이 북한의 2인자인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 북한 고위직 3명을 인권 유린 혐의로 추가 독재 제재대상에 올리는 등 대북 제재를 오히려 강화하는 모습도 보인다.

이에 따라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미가 한반도 비핵화 관련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내년초에서 다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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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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