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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연내 서울 답방 무산...靑 "올해 어렵다" 공식 인정, 1월 이후 재논의

기사입력 : 2018년12월12일 15:26

최종수정 : 2018년12월12일 16:07

靑 "김정은 올해 서울 답방은 어려울 것 같다"
"1월 답방 계속 열려있다" 시기 놓고 재조정
내년초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가능성 제기

[서울=뉴스핌] 채송무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됐던 김 위원장의 방남 일정이 무산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올해 서울 답방은 어려울 것 같다"면서 "하지만 1월 답방은 계속 열려있다"고 밝혔다.

이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사실상 청와대 입장을 대변한 것이다. 

청와대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북한에도 수차례 방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지난 9일 "북한을 재촉하지 않겠다"고 말한 이후 사실상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

[삼지연=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지난 9월 20일 삼지연 초대소를 방문해 산책하고 있다.

연내 답방 무산, 남북정상회담 성과 어렵고 경호 문제 걸린 듯...
    김정일 7주기 애도기간, 軍 동계훈련 중인 北 내부 사정도 이유

대북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무산된 것과 관련, 북한 내부 사정과 북미 간 이해관계 등이 맞물리며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한 대북 전문가는 "이달초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유지를 표명하면서 (북한으로선)남북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한국 내 보수세력들이 김 위원장의 답방에 반대하며 극단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김 위원장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경호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분명히 했지만, 최고 지도자의 안전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북한의 특성상 보수세력의 격렬한 반대시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연내 답방을 쉽게 결정하기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북한 내부 사정도 서울 답방을 결정짓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오는 17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7주기 기일을 맞아 북한 전역에 애도기간이 선포됐기 때문이다.

RFA(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애도 기간에는 사법당국의 통제 수위가 높아져 일반적인 사고도 정치적인 사건으로 수사하는 등 긴장이 높아진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결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이달 들어 북한 인민군의 동계훈련도 진행 중이다. 북한군의 최고 사령관이 부재하면 군대의 이동을 통솔할 지휘 체계의 공백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공급 부족으로 군인들의 사기가 밑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지휘 체계 공백이 발생하면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대북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외교가의 한 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측근이나 군 내 실력자들도 동계훈련 기간 중 서울 답방을 반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외부에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북한 상층부의 반발도 서울 답방을 어렵게 한 요인일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22일 서울역 광장에서 인공기와 김정은 사진을 불태우는 화형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北 신년사·북미정상회담 일정 빠듯 "1월 답방 가능성도 미지수"... 
    2차 북미정상회담서 대북제재 해제 합의 후 서울 답방할 수도

청와대가 기대를 품고 있는 1월 답방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북한이 1월 중순께 실시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고, 트럼프 대통령이 1·2월로 명시한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준비해야 한다. 

북한 최고 지도자의 사상 최초 서울 방문이라는 메가톤급 이벤트와 한반도 비핵화, 대북제재 해제 문제를 결정하는 북미 정상회담을 한꺼번에 준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가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대북 전문가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 등에 대한 성과를 거둔 후 서울을 방문하면 남북 경협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또 "김 위원장 입장에선 서울 답방 시 자기가 얻을 것은 무엇이고 어떤 것을 내놓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문 센터장은 그러면서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은 대북제재 완화이지만,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비핵화 관련) 빈손으로 서울을 찾는다는 게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지연=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0일 삼지연초대소를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산책을 하며 대화하고 있다. 

대북 전문가들 "1월 답방도 쉽지 않아, 북미정상회담 결과 따라 유동적"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한이 가장 원하는 대북제재 완화는 사실상 북미 간의 문제"라며 "서울에 와서 기껏 환영을 받아봐야 현재로서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선 것"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가진 다음에 방남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인 것 같다"며 "다만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성과가 없다면 내년에 방남이 이뤄진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김 위원장이 9월 평양정상회담을 미국과의 협상 촉매제로 이용하려 했으나 결국 북미고위급회담 무산 등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다"며 "이 때문에 12월에 만나봐야 별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서울에 오기 전 중국을 먼저 방문할 것 같다"며 "중국 방문이 선행되지 않으면, 미국과의 협상이 잘 안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북한은 체제와 존엄 문제를 가장 중시하는 특수국가"라며 "예를 들어 김 위원장 방남 시에 태극기부대가 인공기를 불태운다든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화형식을 한다든지 하는 행사가 매체를 통해 국제사회에 중계될 가능성을 우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경호·안전 문제를 우려한다'는 지적에는 "한국은 경호강국"이라며 "그런 부분은 상상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남북정상회담이 연기된 것과 관련, 이제부터는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급격히 무게중심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북미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합의를 이룰 경우에 한해 남북정상회담이 다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북미는 비핵화와 제재 완화 등에 대한 이견이 크다. 미국이 북한의 2인자인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 북한 고위직 3명을 인권 유린 혐의로 추가 독재 제재대상에 올리는 등 대북 제재를 오히려 강화하는 모습도 보인다.

이에 따라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미가 한반도 비핵화 관련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내년초에서 다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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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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