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김정은 연내 답방 무산…북미관계 교착상태 방증”

기사입력 : 2018년12월13일 06:38

최종수정 : 2018년12월13일 08:26

靑 고위 관계자 “金 연내 답방 어렵다” 공식입장 표명
金 경호 문제‧답방 실익 우려‧북미관계 고착화 분석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무산이 기정사실화됐다. 청와대는 12일 “올해는 어려울 것 같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김 위원장의 올해 서울 답방은 어려울 것 같다”며 “하지만 1월 답방은 계속 열려있다”고 밝혔다.

이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사실상 청와대가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9일 청와대로부터 “북한을 재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나오기는 했지만 명확히 “연내 답방은 어렵다”라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지연=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0일 삼지연초대소를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산책을 하며 대화하고 있다.

◆ 임재천 “북미관계 교착상태 방증…내년 답방도 글쎄”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무산된 이후 다양한 분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무산 이유는 북한의 실익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김 위원장의 경호 문제도 많이 거론됐다. 북미관계 교착상태를 반증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김 위원장이) 남쪽에 와도 합의를 할 특별한 안건이 없다는 측면이 크다”며 “남쪽에 와서 교류협력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합의를 하면 그걸 이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 그 중 상당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에 걸리고 미국도 (제제 완화에 대해) 완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걸리는 게 너무 많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의 이 같은 분석은 일각에서 제기한 ‘답방의 실익이 없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임 교수는 “남북교류가 확대되면 유엔의 제재를 무력화시키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북한은 남북교류를 통해 실리적 이득을 취하고 싶어 한다”며 “한국 정부에 ‘왜 합의한 대로 안하냐’며 계속 압력을 넣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임 교수는 이어 “내년으로 답방이 넘겨진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북미 관계가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다는 방증(傍證)”이라며 “북한은 원래 9월 평양정상회담을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하고 싶었을 것이고 그렇게 잘 됐다면 이번에 왔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회원들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실물 모형 간판을 들고 '대북제재 중단 촉구,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방문 성사 기원'을 내용으로 하는 기자회견을 한 후 정론관을 나서고 있다. yooksa@newspim.com

양무진 "北 비핵화, 체제 보장에 대한 북·미 간 진전 안됐다"

임 교수는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답방을 선뜻 결정하지 못한 이유로 ‘안전’ 문제도 언급했다.

임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김 위원장의 보안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사실 평양정상회담 이후로 북미관계에서 이렇다 할 진척도 없는데 괜히 서울에 와서 안전 문제만 위협받을 것 같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 역시 체제‧존엄 보장에 대한 우려, 교착상태에 놓인 북미관계를 지적했다.

양 교수는 “북한은 체제, 존엄에 대한 확인, 보장, 이런 것을 중시하는데 이걸 보장할 준비를 하기에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제약이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또 비핵화나 체제 보장 등에 대해 북미 간에 (대화가) 진전이 안 됐다는 것도 (답방 무산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 7주기나 내년 초 신년사 준비 등 북한의 국내 정치일정도 (답방 무산에) 한 몫 했을 것”이라며 “이런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체제와 존엄에 대한 확고한 보장과 확인 작업을 하기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