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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3보] 대규모 차관 인사 배경? ①경제 활력 ②친정체제

기사입력 : 2018년12월14일 11:46

최종수정 : 2018년12월14일 12:21

靑, 14일 16명 차관급 인사 전격 단행
"경제 활력, 역동적 정부 구성...대통령 의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14일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등 16개 부·처·청·위원회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 배경으로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역동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임명권자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차관급 인사에 대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역동적인 정부를 만들어야겠다는 인사권자의 생각"이라며 "역동적 정부 통해 국민들이 성과 체감할 수 있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청와대 경제 비서관들이 전진 배치된 것에 대해서는 1년 7개월 동안 청와대에서 일을 하면서 대통령의 뜻을 직접 받들어 정책을 만들고 구현하셨던 분"이라며 "이 분들이 직접 현장에 들어가셔서 대통령의 뜻을 잘 구현해 나가달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분명한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김 대변인은 개개인의 발탁 사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의 발탁 사유에 대해 "인사제도·정책에 정통한 인사 전문가로서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에 대해 "거시경제통이며 일자리기획비서관으로 다져진 국정과제와 현장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정책 성과를 가속화하고 경제 활력 모멘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혁신적 리더십', 문미옥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윤종인 '자치분권·정부혁신', 김용삼 '합리적 업무처리'...
   박선호 '주택정책 전문가', 김학도 '중소중견기업 정책 높은 이해'

청와대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발탁 사유로는 혁신적 리더십을 들었다. 김 대변인은 "구 2차관은 예산·재정 전문가로 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 혁신적 리더십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 창출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에 "국회의원과 대통령 과학기술 보좌관을 지낸 여성 과학기술인"이라며 "'연구자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 추진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분야 경쟁력 강화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행정, 조직, 행정혁신 분야 전문가로서, 국정과제인 자치분권과 정부혁신을 구체화하여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대해서는 "고졸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주요보직을 역임한 입지전적 인물로, 합리적인 업무처리와 공감 능력을 토대로 문화예술 현장과의 소통,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등 현안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손꼽히는 주택정책 전문가로 부동산 가격안정, 원활한 주택공급 및 도시재생, 주거복지 등 주택‧부동산 분야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했고,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중소‧중견기업 정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토대로 중소벤처기업부의 당면 현안과 핵심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정무경 '폭 넓은 행정경험', 조문호 '29년간 소방업무 수행'
    김경규 '소통 중시 리더십', 김진숙 '행복도시 건설청 오랜 경험'
    이병규 '보훈 행정 식견', 엄재식 '전문성과 실무경험'

김 대변인은 정무경 조달청장에 대해서는 "폭넓은 행정경험과 식견으로 공정투명하고 효율적인 조달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했고, 정문호 소방청장에 대해서는 "29년간 소방업무를 수행해온 소방공무원으로, 소방청의 재난대처 역량을 강화하고 선제적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뛰어난 업무 역량과 소통 중시 리더십으로 조직과 농업기술 혁신을 이끌어 국민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식품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김진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행복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차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완성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적임자라는 점이 반영됐고,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으로서 쌓은 다양한 경제정책 조정 경험이 고려됐다.

김 대변인은 이병구 국가보훈처 차장에 대해서는 "보훈행정에 대한 식견이 풍부하고, 보훈 관련 현장과의 소통능력이 뛰어나 ‘따뜻한 보훈’을 실현해나갈 적임자"라고 발표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설립 멤버로 전문성과 실무 경험과 함께 대내외 소통 능력을 겸비했다는 점이 고려됐고, 김일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은 "데이터 기반 경제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균형감각을 갖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수립,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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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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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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