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소셜커머스 판매촉진비 떠넘기기 '제동'…공정위, "납품업체 서명받아야"

기사입력 : 2018년12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2월17일 00:07

쇼핑몰사업자 판촉비용 부담전가 위법성 심사지침
공정위, 제정안 내년 1월 7일까지 행정예고
판매촉진 부담 사전 약정 의무 등 구체화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의 대형 인터넷쇼핑몰(소셜커머스 포함)들이 납품업체의 서명 약정 없이 판매촉진비용을 떠넘길 경우 처벌 받게 된다. 온라인상 다양한 형태의 판매촉진행사가 진행되는 만큼,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대한 사전 약정(約定) 의무를 구체화한 경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대형 인터넷쇼핑몰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공정위 예규)을 마련, 내년 1월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대규모유통업법) 인터넷쇼핑몰 등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중소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할 경우 처벌토록 하고 있다.

금지 부분은 두 가지다. 사전에 양 당사자의 서명이 포함된 서면약정을 하지 않거나 납품업체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것은 금지다.

문제는 오프라인 유통업체와 달리 인터넷쇼핑몰의 거래규모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판매촉진행사 방식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올해 파악된 판매수수료율 공개대상 업체 20개사의 업태별 평균 납품업체 수는 인터넷쇼핑몰이 2만5429개에 달한다. 백화점 2285개, 마트 3685개보다 월등한 수준이다.

소매업 연매출이 1000억원 이상인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소셜커머스 등이 실시하는 '판매촉진행사'에 적용. [출처=공정거래위원회·뉴스핌DB]

무엇보다 법 규정을 유리하게 해석하는 등 납품업체에게 판매촉진비용을 무분별하게 전가하는 꼼수 사례가 많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예컨대 A인터넷쇼핑몰이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판매촉진행사 계획과 비용분담조건 등을 납품업체에게 공지한다. 납품업체들이 ‘승인’ 표식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참가표시를 하면,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킨다.

참가표시 들어 A인터넷쇼핑몰은 사전약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당사자 서명이 포함된 약정 없이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킨 사례로 처벌대상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지침 제정안에 판매촉진비용 분담시의 절차(판매촉진행사 전에, 당사자의 서명이 포함된 약정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할 것)를 규정했다.

즉, 준수할 사전약정 의무에는 “판매촉진행사 시작일과 납품업체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비교해 ‘빠른 날’보다 이전에 법정 기재사항과 양 당사자의 서명이 포함된 약정 서면을 납품업체에게 교부”하도록 했다.

가령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사은품 증정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납품업체가 올해 12월 15일 비용을 지출할 경우에는 서면 약정 절차가 12월 15일 이전에 완료돼야한다.

서면약정에 필수항목에는 ▲명칭·성격 및 기간 ▲행사 품목 ▲예상 비용의 규모·사용내역 ▲예상이익의 비율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 또는 액수 등을 규정했다.

판매촉진행사 약정 및 실시에 관한 서류는 5년 간 보관이 의무로 행사 종료일과 납품업체의 비용 부담에 대한 정산이 마무리된 날을 비교, ‘늦은 날’에 해당하는 날이 기준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판매촉진비용 부담 비율에 있어서는 행사 이후 납품업체의 경제적 이익이 예상보다 크다는 이유로 약정보다 높은 비율로 비용을 추가 부담시킬 경우 처벌 대상이다.

아울러 ‘예상비용 규모 및 사용내역’으로 약정되지 않은 비용이 추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킬 경우도 위반이다.

납품업체 분담비율의 상한(전체판촉비용의 50%) 판단에서도 납품업체가 부담한 모든 비용을 합산해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판매촉진행사 상품의 기존 판매가격과 행사 판매가격의 차이 등 행사기간 중 납품가격 인하로 인한 납품업체의 부담분은 판매촉진비용에 포함된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판촉행사비용 분담에 대한 위법성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대형 인터넷쇼핑몰사업자는 판촉행사와 관련된 법위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 심사지침을 2019년 2월경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5월 공정위는 판촉행사 비용 떠넘기기 등 갑질행위를 한 위메프·쿠팡·티몬 등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해 과징금 총 1억3000만원을 처벌한 바 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