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규제개혁] 새마을금고·신협도 해외 직불카드 발급 'OK'

기사입력 : 2018년12월19일 10:30

최종수정 : 2018년12월19일 11:16

홍남기 부총리 주재 '경제활력대책회의'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37개 과제 발표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 지방에 사는 A씨는 지난 여름 중국으로 여행을 갔다가 낭패를 봤다. 새마을금고에서 발급받은 직불카드가 해외에서 결제가 안됐기 때문이다. A씨는 집에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있는 새마을금고를 주로 이용했고 직불카드도 발급받았다. 하지만 새마을금고가 외국환 업무 수행 금융기관이 아닌 까닭에 새마을금고 직불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할 수가 없었다.

정부는 A씨 사례와 같은 국민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신협 중앙회도 해외사용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개인과 기업이 현장에서 규제로 느끼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이 4번째 발표로 37개 규제혁신 과제가 담겼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1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먼저 빠르면 내년 6월부터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고객 약 2000만명과 신협을 찾는 고객 약 600만명은 해당 금융사에서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직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가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고시를 개정해서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외국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줄 예정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빠르면 내년 6월부터 동전이나 지폐가 없어도 오락실에서 테트리스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다. 정부가 건전한 아케이드 게임물(VR시뮬레이터나 체련형 기기 등) 결제 수단을 기존 동전과 지폐에서 전자결제로 확대하기로 해서다. 쉽게 말해서 오락실에 있는 인형뽑기를 카드로 결제하고 즐길 수 있다.

해외 관광지에 가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운항형 열기구나 수중 스쿠터를 국내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안전 문제 때문에 주요 관광지를 이동하며 하늘에서 관람할 수 있는 운항형 열기구는 국내에서 확산되지 않았다. 하와이 등 해외 해양 관광지에 가면 주로 볼 수 있는 수중 스쿠터도 국내에는 보급이 제한적으로 돼 있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안전 강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서 항공·수중 레저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자료=기획재정부]

소규모 영화 상영관(30석 안팎) 설치도 허용하고 산림 휴식년제를 1년 전 미리 고지한다. 또 수영장 내 수상안전요원 배치 및 운영 기준을 개선해 경영 부담을 줄여준다. 

그밖에 사업장 안전교육 정원을 70명 이상에서 60명 이내로 낮춘다. 또 고용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하고 교육비도 돌려준다. 수산물 수출에 필요한 위생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재부는 "관계 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다양한 현장소통채널을 통해 건의된 사항을 합동으로 검토하고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