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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수읽기서 나경원에 밀린 손학규, 결국 대표직 사퇴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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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바른미래당 최고위 회의서 '거취' 문제 공식언급
"연동형 비례제 합의 후 딴 말..단식 중단 회의 든다"
이학재 탈당에 무기력...평화당 비례 3인 출당 요구도
내우외환 겹쳐 난감..."심각하게 거취 생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했다가 역풍을 맞고 있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9일 거취 문제를 거론하며 장고에 들어갔다. 정치인생의 마지막 승부수로 걸었던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당 안팎서 부정적인 기류가 커지고 있어서다.

손 대표는 급기야 19일 최고위원회의 석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거취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대표직 사퇴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전일 이학재 의원의 탈당으로 당 존립이 흔들리고 있고, 지방선거 참패 책임자가 당 대표로 다시 나선다는 비야냥을 감수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2.19 kilroy023@newspim.com

◆ '의원정수 10% 확대→확대 여부' 고집한 나경원 원내대표에 아쉬움 토로

손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개특위에서 이상기류가 발생하는 것 같아 단식을 중단한 마음이 편치가 않다. 과연 단식을 중단한 것이 잘한 일인지 회의가 들 때도 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어 “민주당, 특히 한국당에서 5당 합의는 연동형비례대표제 합의가 아니라,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검토하는 정도의 합의였다느니, 우리나라에서는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맞지 않다느니 하는 엉뚱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식을 중단했던 것은 연동형 비례제의 확실한 도입과 이에 수반되는 의원정수의 탄력적 운영 보장이었고, 김관영 원내대표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이 뜻을 확인하고 명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교섭단체 3당 간 합의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말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상수’가 돼 그 도입을 전제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한다는 대전제가 깔려있다는 말”이라며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이어 “의원정수 관련, 원래 의원정수 괄호 안에 ‘10% 이내 확대 등을 검토한다’고 돼있었는데, 최종서명 직전 김 원내대표가 찾아와 ‘나 원내대표가 확대라고 확정지으면 한국당 내 의원들 간 문제가 많으니 ‘확대 여부’로 표현을 누그러뜨려야 한국당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이야기해왔다”고 전했다.

손 대표는 “한국당은 시대 흐름에 맞출 필요가 있다. 촛불혁명으로 망한 한국당. 촛불혁명의 다음 단계인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자 하는 국민 여망이 있다”며 “한국당은 지금 보수대통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전에 수구로 돌아가지 말고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보수의 길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집중 피켓 시위가 열리기 전 의자에 누운 채 눈을 붙이고 있다. 2018.12.14 kilroy023@newspim.com

◆ 풍전등화 바른미래당, 탈당 도미노 분위기...손 "기강이 말이 아니다" 토로

손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위한 일생을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저로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마지막 헌신이라고 다짐하고 있다”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거취를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회의 직후 ‘거취’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손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돼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즉답을 피했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주장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죽겠다’고 차디찬 국회 로텐더홀에 그대로 주저앉아 열흘 간 단식을 이어갔던 손 대표는 지난 주말 여야 5당 합의문을 이끌어내는데는 성공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얻은 것이 별로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단 하루 만에 한국당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한다고 동의한 적이 없다는 말이 나왔고, 국민들의 호응도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제라는 선거제도가 일반 국민들에게 쉽게 와 닿는 개념이 아닌데다,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시키며 ‘그게 뭔데 저렇게까지 하는가’라는 부정적 반응이 상당부분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더해 진즉부터 탈당 이야기가 나왔던 이학재 의원을 힘 없이 놓친 것도 당 대표로서의 위신에 흠집을 냈다. 29명으로 줄어든 당 소속 의원들 중 의원총회에 나오는 의원은 사실상 지도부 외에 몇 명 되지도 않는다. 특히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의 상습적인 결석에 손 대표는 의원 숫자를 일일이 세며 "기강이 말이 아니다"라고 화를 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중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 단식 카드 써버린 손학규, 대표직 사퇴 놓고 장고...물러날 땐 정계은퇴 수순

이학재 의원의 탈당을 시작으로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의 추가 탈당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시점에서 민주평화당도 공세를 높이기 시작했다.

박지원 의원은 전일 페이스북에 ‘절이 싫다면 중이 나가야 한다’는 손 대표의 말을 두고 “절 싫다고 나간 이상돈, 박주현, 장정숙 세 의원을 보내주는 것이 손 대표 말씀과 합당하다”며 비례대표 3인의 출당을 재차 요구하기도 했다.

이상돈, 박주현, 장정숙 의원은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후 바른정당과의 합당에 반대했지만, 의원직 유지를 위해 공식 소속만 바른미래당에 두고 있다. 비례대표 의원은 스스로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당이 출당을 시킬 경우에는 의원직을 유지한다.

이들은 민주평화당 내에서 싱크탱크인 민주평화연구원장, 수석대변인 등 요직을 맡으며 공공연하게 민주평화당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여기에 ‘나 홀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박선숙 의원도 있다.

한국당과 평화당, 양 쪽에서 당을 흔들고 있고, 다당제 정착을 위한 마지막 카드인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부정적 기류에 이미 ‘단식 카드’를 사용한 손 대표에게는 당 대표 사퇴만이 남은 카드다.

만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한다면 고희를 넘긴 손 대표에게는 사실상 정계은퇴 선언이 될 전망이다. 또한 바른미래당의 분열 속도는 더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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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 첫 5% 돌파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달 은행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11%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주담대 금리도 5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6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57%로 전월보다 0.17%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금리가 모두 오른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연 4.96%로 전월보다 0.20%p 올랐다. 주담대 금리는 연 4.88%로 0.22%p 상승하며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일반신용대출은 연 6.49%로 0.16%p, 전세자금대출은 연 4.57%로 0.22%p 각각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를 유형별로 보면 고정형은 연 5.11%로 전월보다 0.23%p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1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한은이 고정형과 변동형 금리를 구분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변동형 금리도 연 4.76%로 0.23%p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올랐다. 김성준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5%를 상회한 것은 2013년 1월 통계 편제 이후 처음"이라며 "국내외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은행채 5년물 금리는 154bp(1bp=0.0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146bp 올랐다. 올해 7월까지 보금자리론 금리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25bp 인상된 점도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34.2%로 전월보다 1.1%p 하락했다. 반면 전체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24.0%로 0.5%p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는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금리 움직임이 반영됐다. 지난달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3.17%로 전월보다 0.20%p 올랐고 은행채(AAA) 5년물 금리도 4.35%에서 4.53%로 상승했다. 김 팀장은 "8월 27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9월에는 CD와 은행채 등 장단기 시장금리가 대체로 20bp 안팎 상승했다"며 "가산금리 조정이나 가계대출 관리 강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9월 대출금리 상승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연 4.49%로 전월보다 0.19%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4.37%로 0.16%p,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4.63%로 0.25%p 각각 올랐다. 중소기업대출은 CD와 은행채 6개월물 등 지표금리 상승이 반영된 반면 대기업대출은 일부 은행의 저금리 대출 취급이 늘면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45%로 전월보다 0.24%p 상승했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39%로 0.25%p,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3.69%로 0.16%p 각각 올랐다. 대출금리보다 수신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12%p로 전월보다 0.07%p 축소됐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1%p로 0.01%p 확대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금리는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기관별로는 ▲저축은행(3.81%) ▲신용협동조합(3.69%) ▲상호금융(3.44%) ▲새마을금고(3.62%)로 집계됐다. 일반대출 금리는 ▲저축은행(9.80%) ▲신협(5.25%) ▲상호금융(5.09%) ▲새마을금고(4.97%)로 나타났다. eoyn2@newspim.com 2026-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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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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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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