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카풀 공방 2라운드‥한국당 "YS 때 이미 가능"vs민주당 "박근혜 때가 맞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23일 17:01

최종수정 : 2018년12월23일 17:01

민주당 "박근혜 때 관련법 개정..나경원, 택시 노동자 우롱하나"
한국당 "카풀, 94년부터 가능..2015년 개정으로 오히려 규제 강화"
강병원 "카풀앱(알선)의 예외적 허용은 2015년부터 가능" 재반박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카풀 반대 택시기사 집회에서 택시기사 업계를 두둔하는 발언을 한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간에 진실게임이 뜨겁다.

카풀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 언제인가를 놓고 논쟁이 벌이지고 있는 것.

민주당은 "2015년 법 개정을 주도한 한국당이 말을 바꿨다"고 공격하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카풀은 이미 95년부터 가능했다"며 민주당 주장에 강도 높게 반발했다.

전국택시노조 등 택시 4개 단체 회원들 주최로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카카오 카풀 반대 3차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행사에 참석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이 발언하자 야유를 보내고 물을 뿌리고 있다. 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는 박수 갈채를 보냈다.<사진=뉴스핌 DB>

그러자 민주당은 카풀(자가용 동반 탑승) 자체와 카풀앱(카풀 알선)을 구분해야 한다며, 카풀앱과 같은 카풀 알선 서비스가 등장한 것은 2015년 법 개정 때문이 맞다고 재반박했다.

지난 21일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법'을 통과시킨 바 있는 한국당과 나 원내대표 등이 당시의 결정에 대해 해명 한 마디도 없이 택시 카풀 반대 집회에서 목소리를 드높인 것은 '택시 노동자 우롱'이자 새로운 국면마다 유리하게 말을 바꾸는 '두 얼굴 정치'에 불과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송석준, 임이자, 문진국 한국당 의원들이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출퇴근 때에 한해 유상카풀을 허용하는 법은 2015년이 아니라 1994년에 개정됐다. 2015년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카풀업체 우버를 퇴출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기존법 상자가용으로 유상운송을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추가로 ‘알선’까지 못하게 못 박았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오히려 유상카풀 규제가 강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5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개정 전후를 비교한 것. 법 개정으로 카풀 '알선'이 금지됐지만 동시에 출퇴근 시간에 한해 카풀 '알선'이 허용됐다.<캡쳐=국가법령정보센터>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라는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법으로 카풀 '알선'까지 금지한 것은 맞지만 예외조항에도 역시 '알선'이 들어가면서 현재와 같은 카풀앱 서비스가 허용됐다는 것이다.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카풀 자체가 아니라 카카오 측이 준비 중인 카풀앱인데, 이러한 알선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 것은 2015년 법 개정 당시 '알선'을 금지하면서 동시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을 끼워넣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강병원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2015년 법 개정 당시 자가용 유상운송금지의 예외로 출퇴근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 알선을 허용하는 규정을 추가하였고, 이 조항을 근거로 현재 카카오와 같은 카풀 중개업체 즉 자가용카풀 알선업체가 등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