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병준 “남북철도·도로 착공식...공사도 못하는데 꼭 해야 하나”

기사입력 : 2018년12월26일 10:09

최종수정 : 2018년12월26일 10:0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6일 착공식 앞두고 페이스북서 비판 메시지
"무늬만 착공식...文 지지율 방어 고육지책"
"기업인 모욕한 리선권 참석...우습게 보는 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열린 남북철도·도로 착공식에 대해 “착공없는 착공식을 꼭 해야 하나”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남북은 이날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개최했다.

우리 측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도 참석했다. 한국당 지도부는 모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특별열차가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열리는 북한 개성 판문역으로 향하고 있다. 2018.12.26 leehs@newspim.com

김병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참 희한한 착공식이다. 대북제재 때문에 실제 공사는 시작할 수도 없고, 최악의 경우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영영 공사를 시작할 수 없을 지도 모르는 공사의 착공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통일부도 공사 개시가 아니고 ‘남북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니, ‘무늬만 착공식’임을 정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착공식을 가불한 셈인데, 국가의 격이 이래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적지 않은 돈까지 써가면서 말이다. 상장기업 같으면 주가조작 의혹을 받을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핵 문제에 큰 진전이 있는 것도 아니다. 얼마 전 조선중앙통신은 북핵 원인이 미국의 핵위협이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사실상 북핵 폐기를 원점으로 되돌려놨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 진전이 생각보다 더뎌지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을 구사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가 나아졌다고 하는데,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나 화상상봉 같이 꼭 필요한 약속들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북한 인권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특히 “서둘러 착공식부터 가불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최근 하락하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 방어용이라 말한다. '주가하락'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생각한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만에 하나 정말 그렇다면 크게 잘못된 일이다. 지금 국민들이 정부로부터 등 돌리는 까닭이 무엇인가.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는데, 여전히 오만한 자세로 자신들의 이념만 고집하는데 염증을 느끼고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들을 놓아두고 ‘가불 착공식’ 같은 이벤트를 벌인다고 해서, 박수를 보낼 국민이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우리 기업인들과 장관을 모욕했던 북한 리선권이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이번 착공식 대표로 참석한다. 우리를 우습게 보는 일이자,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을 향해 “지금 정말로 필요한 것은 화려한 남북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경제를 다시 살려낼 과감한 국정운영 쇄신”이라며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각성하고 국정운영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