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외국인에 문 여는 日…"'생산성 향상' 발목 잡힐 수도"

기사입력 : 2018년12월26일 11:21

최종수정 : 2018년12월26일 11:21

新체류자격 외국인노동자 70%가 저생산 업종에서 일할 듯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를 위해 일본 정부가 내년 4월 도입하는 새 체류자격(재류자격)과 관련해, 예상 수용 인원의 70% 가량이 생산성이 낮은 업종에서 일할 것으로 보인다고 26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생산성이 평균보다 낮은 업종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저임금으로 일하게 된다"며 "낮은 노동생산성 문제가 그대로 남게되는 악순환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일본 정부가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건설이나 농업 등에서도 외국인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본 정부는 지난 25일 한국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료회의에서 신 체류자격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나타내는 '기본방침'과 업종별 수용 전망 인수 등 상세한 내용을 담은 '분야별 운용방침'을 결정했다.

기본방침에 따르면 상당 정도의 기능을 지닌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는 '특정기능 1호'는 개호(介護·노인간호)와 건설 등 14개 업종에 도입된다. 향후 5년 간 최대 34만5150명의 외국인이 1호를 통해 일본에 들어온다.

아사히신문은 여기에 산업별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2016년 경제 센서스 활동조사'를 근거로, 각 산업별 노동생산성을 산출했다. 노동생산성은 종업원 1인당 창출해내는 부가가치액을 말한다. 14개 대상 업종 중 산업을 특정하기 어려운 '항공'을 제외한 13개 업종이 산출 대상이 됐다. 

이에 따르면 13개 업종 가운데 8개 업종이 산업 평균(536만엔)을 하회했다. 외식산업의 경우 200만엔을 하회했으며, '빌딩 청소', '개호' 등도 200~300만엔 수준으로 노동생산성 저하가 두드러졌다. 

기본 방침에 나타난 외국인 노동자 수용확대 업종을 보면 개호(6만명)가 가장 많으며, 일본 정부가 3만명 이상의 외국인을 받아들일 것으로 상정한 6개 업종 가운데 '건설업'을 제외한 5개 업종이 산업 평균보다 낮은 노동생산성을 보였다. 

산업 평균을 하회하는 8개 업종이 향후 5년 간 받아들일 외국인 노동자 수는 최대 25만8500명이다. 이는 체류자격으로 증가되는 외국인 노동자 수의 70%에 해당하는 수치다.

게다가 해당 산업에서 근무할 외국인 노동자들은 저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후생노동성의 자금구조 기본 통치조사(2017년·풀타임근로자 기준)에 따르면 호텔·음식점 등의 종업원 급여는 23만1000엔이었다. 개호 관련 근로자도 23만4000엔으로, 산업 평균(33만4000엔)보다 10만엔 이상 낮다. 빌딩 청소원의 경우는 이보다도 낮은 18만8000엔이었다. 

특히 근속연수가 짧은 외국인 노동자의 급여는 이보다 더욱 낮을 공산이 크다. 가토 히사카즈(加藤久和) 메이지(明治)대학인구경제학 교수는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수용한다지만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이 저임금 노동에 의존하지 않고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리기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 정부의 체류자격 신설과 관련해선 야권을 중심으로 졸속이란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25일 결정된 방침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실효성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정기능 1호 대상 업종 14개 산업 가운데,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시험과 일본어시험이 내년 4월에 실시되는 건 3개 업종 뿐이다. 다른 11개 업종은 기능실습생에서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외국인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인다. 

숙련된 기능이 필요한 '특정기능 2호'의 경우는 건설과 조선·선박용공업 두 업종에 적용되며 자격을 갖는데 필요한 기능시험이 2021년도에 실시될 예정이라 당분간 대상자가 없을 전망이다. 

또 외국인이 지방에서 임금이 높은 도시지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도, '분야 별 운용방침'에 업종 별 대책이 명기되어있지만 "제도의 취지를 전국에 알린다"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는 등 추상적인 표현에 그쳤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