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43개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2017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 청소하는 날'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0.12 deepblue@newspim.com

행안부 분석결과, 2017회계연도는 지자체 세입의 꾸준한 증가와 비용절감으로 재정수지 흑자기조가 유지됐다. 채무와 부채규모는 감소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정분석은 전국 지자체를 5개(특‧광역, 도, 시, 군, 구) 동종단체로 구분, 건전성(500점), 효율성(500점), 책임성(가‧감점) 등 3개 분야(1000점 만점) 22개 지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건전성 분야의 경우, 지자체 지방채 발행 억제와 채무상환 노력으로 채무 및 공기업 부채관리가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 수지 측면에서도 흑자기조 유지로 주요 재정건전성 지표들이 개선 중이다.

지방채무는 지자체의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총계기준 2015년 31.1조원→2016년 28.7조원→2017년 26.7조원)했다.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도 2015년 59.73%에서 2016년 53.74%, 2017년 46.42%로 개선됐다. 공기업부채(비율)은 2015년 72.2조원(65.07%)에서 2016년 68.1조원(57.93%) , 지난해 52.2조원(41.58%)으로 낮아졌다.

효율성 분야의 경우, 부동산 경기 호조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세입분야 지표가 개선됐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관리 강화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 관리비율(1.87%→1.68%)을 비롯한 체납액 관리지표도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다만 주행분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이 줄면서 지방세 수입증감률(3년 평균)은 다소 둔화됐다. 지방세수입 규모는 2015년 71.0조원에서 2016년 75.5조원, 2017년 80.4조원으로 증가했다. 지방세수입 증감율(3년평균)은 2015년 6.90%에서 2016년 12.11%, 2017년 9.27%로 변동했다. 지방세징수율은 2015년 97.22%, 2016년 97.30%, 2017년 97.69%를 각각 기록했다.

세출부문에서는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강화, 행사축제 일몰제 시행 등 자체 세출 절감방안 추진 등을 통해 행사축제경비 비율이 전년대비 9.47%p 감소했다. 기준액 대비 절감률은 지방의회경비 8.67%, 업무추진비 19.65%였고 행사축제경비 비율도 2015년 6.28%에서 2016년 2.26% (4.02%p↓), 2017년 -7.21%(9.47%p↓)로 나아졌다.

이번 재정분석 결과 종합점수 기준으로 특·광역시는 인천·세종, 도 단위는 전북, 경남이 상위 20%에 해당하는 ‘가 등급’을 받았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경기 오산시, 경북 군위군, 인천 동구 등 총 22개 단체(시 7개, 군 8개, 구 7개 단체)가 상위 10%의 ‘가 등급’을 받았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자치단체 규모 및 재정여건이 유사한 단체별로 나눠 시상하고 행안부 장관 표창 및 총 3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한다. 특히 자치단체의 자율적 동참분위기를 이끌고자 전년 대비 재정여건 개선이 두드러진 자치단체도 시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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