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ICT 포커스] 아현화재가 던진 화두..."위기땐 경쟁자 아닌 협력자"

기사입력 : 2018년12월29일 09:00

최종수정 : 2018년12월29일 09:00

정부, 통신망 공동사용 등 재난 대비책 마련
전문가들 “이통사 협력 시스템 부재, 대책 필요”
5G 상용화 위한 협력 필요, 동반자 의식 가져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지난달 24일,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등 서울시 4분의 1 지역에 ‘통신재난’을 일으킨 KT 아현지사 화재가 발생한지 한달여가 지났습니다. 화재수습이 마무리된 가운데, KT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KT아현국사 화재현장에서 소방당국 관계자들이 2차 합동감식을 위해 화재현장으로 진입하고 있다. 2018.11.26 leehs@newspim.com

사태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 27일 500m 미만 통신구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통신재난 방비 침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대책안에는 통신재난이 발생하면 이용자가 자신이 가입하지 않은 다른 이통사의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로밍과 와이파이망을 개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아현화재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결제장애로 생계를 위협받은 소상공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은 무선통신 장애가 조기에 수습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KT가 이동기지국을 급파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통사간의 협력 시스템 부재가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5G로 시선을 옮기면 이런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집니다. 현 LTE보다 100배 이상 많은 디바이스가 연결되는 상황에서 특정 이통사의 통신망이 무너진다면 아현화재와는 비교가 어려운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정부가 통신재난을 대비해 위급상황 시 경쟁사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5G를 염두에 둔 결정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간 국내 이통3사의 관계는 대립과 경쟁에 지나치게 치우친 경향이 짙습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시장 점유율이 5:3:2로 고착된 상황에서 가입자 유치를 위한 출혈, 불법 경쟁이 만연했고 앞다둬 서로의 사업전략을 폄하하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 규제로 통신시장의 차별화가 제한됐다는 점을 감안해도 이통3사의 적대적인 태도는 과하다. 동반자라는 느낌이 거의 없고 서로를 적으로 생각하는 듯 하다”며 이런 분위기를 꼬집었습니다.

아현화재는 우리가 그동안 통신재난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하고 대책이 없었는지를 아프게 던진 사건임과 동시에 이통사간 협력 시스템 필요성에 대해서도 화두를 던졌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정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자가 각종 위급사태에 대비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통신재난 뿐 아니라 5G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통사간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업별로 10조원에 달하는 투자비를 효율적으로 절약하는 것은 물론, 5G 전국망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도 노하우를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5G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아현화재는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적이 아닌 동반자’라는 화두는 여전합니다. 내수 통신시장을 놓고 날카롭게 대립만 했던 이통사들이 이제는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는 변화를 시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