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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동의 모스크바 이야기]...(3-2) 취재 열풍타고 동분서주

기사입력 : 2019년01월10일 16:49

최종수정 : 2019년01월10일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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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동의 현장 속으로...세계 각국 91~93년 러시아 방문 러시
KAL기 희생자 추모비, 러시아 무성의-일본군 위령탑 경내 건립 '실망'
소련 해체로 국적바뀐 고려인들...높은 교육열-농사솜씨로 칭송
러시아 첨단우주과학 거점 '별의 도시'-가가린 우주비행센터 '충격'

[김흥식 뉴스핌 객원논설위원]

구 소련과 러시아에서 일어난 사태전개가 워낙 역동적이고 드라마틱해서인지 한동안 세계 곳곳에서 찾아온 방문객들로 모스크바는 유례없는 성황을 이뤘다. 특히 1991년부터 93년까지가 그랬다. 러시아 방문이 마치 시대적 조류이자 대세로 여겨질 정도였다.

[서울=뉴스핌] 모스크바 시내 도로 차량들 (2008.09.29.)

◆소련 붕괴사태 전개 드라마틱...91~93년 세계 각국 러시아 방문 러시

특히 고르바초프를 한번 만나보려고 크렘린 문을 두드리는 외국정치인들이 적지 않았다. 세계적 수퍼스타인 고르바초프와 찍는 사진 한 장이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데 유효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 우리나라 역시 대선주자급을 비롯한 정치인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경제계, 문화계, 심지어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내로라하는 인사들이 뒤질세라 모스크바를 찾았다.

취재거리가 넘쳐났던 모스크바에는 워싱턴 다음으로 외국특파원들이 많았는데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10여명의 상주 특파원이 활동했다.(지금은 겨우 서너 명 수준이라니 격세지감이 든다) 당시 취재원들은 특파원 모두를 상대하기 벅찼는지 대개 볼펜(신문.통신) 1명, 마이크(방송) 1명 방식으로 하면서 연합뉴스와 KBS를 지목해 취재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92년 7월 러시아를 방문한 이상옥 외무장관의 요청으로 CIS(독립국가연합) 순방길에 필자와 KBS 특파원이 동행했다. 덕분에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인 관련 취재를 하기도 했다. 공로명 초대 대사에 이어 부임한 홍순영 대사도 CIS(독립국가연합) 겸임국 대사 신임장 제정을 위한 순방길에 동행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신생 독립국이 된 벨라루스의 초대 대통령격인 최고회의의장 겸 국가원수 슈스케비치와 인터뷰를 하는 뜻밖의 소득을 거두기도 했다.

벨라루스 대통령궁 접견실에서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기다리던 중 기념촬영한 필자의 모습(92년 3월) [사진=뉴스핌DB]

◆KAL기 희생자 추모비, 러시아 무성의-일본군 위령탑 경내 건립 '실망'

홍 대사 뒤를 이은 김석규 대사 역시 연합뉴스의 매체 성격을 잘 인식하고 있는 편이어서 여러 가지로 취재상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83년 사할린 상공에서 격추된 KAL기 사건 10주기를 맞아 93년 9월 1일 현지에서 진행되는 추모비 제막식 행사에 같이 가자는 대사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다. 워낙 장거리인데다 시차 문제도 있고 별 볼 일 없는 행사라는 소문이 나서 대부분의 특파원들이 동행을 꺼렸다.

사할린 네벨스크에서 거행된 추모비 제막행사는 러시아 측의 고의적 무성의로 빛이 바랬다. 당초 러시아는 정부 대표로 막강한 대통령 행정실장(비서실장격)이 참석한다고 했다가 희생자 보상금 문제가 거론되자 격이 한참 낮은 인물로 대체해 버렸다. 추모비 내용도 우리에게 통보한 것과 다른 두리뭉실한 표현으로 바뀌었다. 우리를 더욱 실망시킨 것은, 추모비가 일본군 전몰자합동위령탑이 있는 경내에 건립됐다는 점이다.

김 대사가 한·일 간 민족감정을 자극할 소지가 있다며 이전을 요구했으나 러시아 측은 나중에 보자며 얼버무렸다. 또 비행기 잔해와 사망자 유품을 발굴한다며 매장지에서 삽을 든 해군 수병들을 동원하는 등 법석을 떨기도 했으나 유의미한 유품은 나오지 않았다. 행사와 관련한 모든 게 보여주기에 그쳤을 뿐이다. 한·러 관계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다는 걸 절실히 느끼게 했다.

93년 9월 1일 사할린 KAL기 사건 10주기 맞아 사할린에서 추모비 제막식이 열렸다. 러시아 정부 대표의 추모사에는 두리뭉실한 표현으로 책임을 회피, 유가족의 분노를 샀다. [사진=뉴스핌DB]

◆소련연방 해체로 국적바뀐 고려인들...“서울올림픽 이후 민족 자긍심”

고려인 취재와 관련, 잊혀지지 않는 몇 가지 일들이 생각난다. 소련 내 1백20여 민족 가운데 가장 높은 교육열과 탁월한 농사 솜씨로 칭송을 받은 60여만 고려인들은 연방 해체와 함께 15개 공화국이 독립하면서 거주 공화국에 따라 국적이 바뀌게 된다.

하루아침에 부모, 형제 자매, 친척들이 서로 국적이 다른 해외 이산가족으로 처지가 바뀐 경우가 적지 않았다. 공화국마다 생활여건이 달라 왕래조차 쉽지 않은 상황으로 바뀌었다.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수십만의 고려인 존재에 대해 일본인 특파원들이 한국을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관심이 가지게 되었다.

92년 7월 서현섭 총영사로부터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에 출장다녀온 얘기를 듣게 됐다. 소련으로부터의 독립 직후부터 종족분규로 격렬한 내란 상태에 빠진 타지키스탄에서 고려인 수천 명이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는 유랑민 신세로 방치돼 있다는 것이다.

즉각 현지 고려인 단체와의 통화를 통해 상황파악에 들어갔다. 1만3천여 명의 고려인 중 6천 명 가량이 남부여대하며 피란길에 올랐다고 한다. 인접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으로 입국하려 했으나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는 것이다.

소련시절에는 연방이라는 한 울타리 형제국들이었지만 각각 독립하게 되면서 나몰라라 분위기로 바뀌었다. 한국의 관심과 도움이 절박하다고 판단, 상세한 내용의 기사를 송고했다. 국내신문들이 1,2면을 할애, 크게 다뤘고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긴급구호에 나서게 돼 나름대로 보람을 느꼈다.

전통민속마을을 방문한 한국인을 환영하는 전통복장의 러시아 여인들.(오른쪽에서 두번째가 필자) [사진=뉴스핌DB]

러시아 국방부의 알선으로 해방 직후 김일성에 대한 정치교육을 담당했던 전직 정치군관 몇 명을 만나러 북카프카즈 인근 날치크와 흑해연안의 흑해함대 모항이기도 한 노보로시스크를 찾아간 적이 있다. 날치크에서 취재를 마친 후 비행기 탑승까지 시간이 남아 재래시장에 갔다. 생각지도 않게 30여명의 고려인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서울에서 왔다고 하니 반가움에 어쩔 줄 몰라 했다. 김치, 고추장 ,된장, 장아찌 등 10여가지 전통음식을 팔고 있었다. 인구 20만명 정도의 날치크에서만 고려인 5천여명이 살고 있다고 했다.

군항도시 노보로시스크의 재래시장에서도 고려인 아주머니들을 만날 수 있었다. 어눌하지만 대충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말로 반가움을 나타냈다. “서울에서 오신 분을 만나다니...꿈만 같다”며 “서울올림픽으로 민족자긍심을 갖게 됐다. 러시아인들도 이젠 우리를 무시 못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도시 인구의 대부분이 러시아 해군 장병과 가족들인 탓으로 대외적으로 폐쇄적인 이곳에서도 2백여 명의 고려인이 살고 있다고 한다. 흑해 연안의 한적한 곳에서 역경을 이겨내고 뿌리를 내리는 고려인의 민족적 저력이 느껴졌다.

강제이주와 함께 거주제한조치를 당한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은 흐루시초프에 의해 1955년부터 공민권이 회복돼 거주제한 조치가 해제되자 기후와 토양이 농사짓기에 적합한 남부 러시아와 카프카즈 일대로 집단이주가 이뤄졌다고 한다. 고려인들 말로는 남부 러시아와 인근 카프카즈 일대에만 무려 4만~5만 명이 된다고 한다. 지난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한국-맥시코 경기가 열린 로스토프 주에만 2만5천명 가량의 고려인이 살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북카프카즈 일대에는 전투적인 소수민족들이 산재해 살고 있는데 그중에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전사민족 체첸인이 가장 유명하다. 카프카즈 일대의 고려인 대다수는 농사지으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웃 체첸인들과 친근한 관계를 맺고 잘 지낸다고 한다. 특히 고려인의 탁월한 영농을 흠모하는 체첸인들은 스탈린의 명령으로 민족 전체가 시베리아로 강제추방된 과거가 있어 역시 강제이주의 쓰라린 경험을 가진 고려인과는 동병상련의 감정이 있다.

후일담이지만 일단의 체첸인이 러시아인들이 탑승한 버스를 납치, 인질극을 벌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승객중에 고려인 2명의 신원을 확인하자 정중히 사과하고 고려인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 일이 보도되기도 했다.

◆러시아 첨단우주과학 거점 ‘별의 도시’...가가린 우주비행센터 인상적

뉴스를 찾아 모스크바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중앙아시아, 카프카즈, 흑해연안, 이르쿠츠크, 블라디보스토크, 사할린 등 시차 11시간대의 광활한 소련과 러시아 곳곳을 동분서주하던 기억이 새롭다.

특히 러시아가 자랑하는 첨단우주과학도시를 92년 3월 일단의 한국 과학기술 관계자들과 방문, 엄청난 규모와 시설을 둘러보고 충격과 감동을 받았다. 모스크바 근교에 위치한 '고로독 즈베즈드이‘(’별의 도시‘라는 의미)라는 곳인데 외부에서 안쪽을 볼 수 없도록 높다란 장벽으로 둘러싸인 철통 요새와 같았다. 과학기술자와 그 가족까지 5만여명이 집단거주하는 ’별의 도시‘는 소련 우주과학기술의 정수가 들어있는 대단위 과학연구단지로 유명한 곳이다.

소련 시절에는 인근 주민조차 ’별의 도시‘ 담장 쪽으로 고개만 돌려도 스파이 혐의로 조사를 받았을 정도로 보안이 철저했던 곳이다. 특히 방대한 규모의 ’가가린 우주비행센터‘가 인상적이었다. 가가린 우주비행센터 소장인 현역 공군장성은 우주비행 관련 장비와 시설, 훈련과정 등을 보여주며 한국이 관심 있다면 합작프로젝트를 언제든지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재정적 어려움이 워낙 커서 우리에게 손길을 내민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2006년 우리나라 우주인 예비후보들이 집중 훈련을 받은 곳도 바로 가가린 우주센터였다.

92년 3월 모스크바 근교의 우주과학도시 '고로독 즈베즈드이'(별의 도시) 내 가가린우주비행센터를 방문한 한국과학기술관계자들과 필자가 공군장성인 우주비행센터 소장과 담화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하루가 다르게 굵직한 사건. 사고가 넘쳐나고 이런저런 이야기 거리들이 널려 있어서 인지 생각지도 않은 생방송도 하게 됐다. 어느 날 서울의 SBS에서 방송출연을 요청하는 연락이 왔다. 라디오 생방송 프로인데 1주일에 한번씩 5분정도 러시아 소식을 생방송으로 전해달라는 부탁이었다. 아폴로 박사로 유명한 조경철 박사(작고)와 대담 프로인데 서울 시간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진행했다. 모스크바 시간 밤 12시에 맞춰 라디오 생방송 고정출연을 무려 1년 이상 하게 됐다. 대담 주제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진행했다.

옐친 정부군이 탱크로 의사당을 포격한 93년 10월 유혈사태의 여파로 밤마다 여기저기서 총성이 들리던 시절이었다. 아파트 관리소측은 밤 9시 이후로 소등하던지 불빛이 창문에 비치지 않도록 신신당부했다. 창문을 두꺼운 담요로 가리고 총소리를 들으며 생방송하는 스릴을 맛보기도 했다. 조경철 박사의 쾌활한 말솜씨와 능숙한 진행이 지금도 귀에 선하다.

여기저기서 방송을 잘 듣고 있다는 반응을 보여 나름대로 보람을 느꼈다. CBS에서도 주1회 생방송으로 대담프로를 하자고 했는데 몇 번 하다가 너무 힘들어 그만 두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두 방송에서 써먹을 수 없는데다 소재 발굴도 여간 신경을 쓰이게 하지 않았다. 방송 때마다 서두와 말미에 소개되는 ‘연합통신 김흥식 특파원’이라는 호칭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다.

▲김흥식 뉴스핌 객원논설위원  
한국외대 러시아어과를 졸업하고 1977년 동양통신 기자로 언론계에 첫발을 디뎠다. 1980년 신군부에 의해 강제로 해직되는 아픔을 겪고 쌍용그룹에 몸담고 있다가 1988년 연합뉴스 기자로 복귀했다. 1991년 한국의 첫 모스크바 특파원으로 파견돼 맹활약했다. 이후 연합뉴스 북한부장, 남북관계 부장, 문화부장, 논설위원실 간사, 경영기획실장을 거쳐 편집담당 상무이사를 지냈다. 퇴임후 연합뉴스 부설 동북아센터 상임이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비상임이사, 도로교통공단 비상임이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위원 등을 지낸뒤 현재 뉴스핌 객원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k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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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확보, 기소해 그에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기소의 목적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수사·기소가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판사의 어떤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 봤을 때 검찰이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더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한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 수사한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나름 수사를 했었고 물론 여기에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판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공판 유지를 해 공소 유지를 해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유동규와 관련해서는 7년 구형을 했지만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사가 최종 재판에서 구형을 하는 것은 수사를 한 검사가 검찰의 내부 기준에 맞춰 갖고 이런 정도면 최대한을 구형하는 겁니다. 그 구형보다도 판결 선고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 내용에 일부 법리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제대로 판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으로부터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던 것인가 맨 처음에 이 사건 결과 법원 선고 나왔을 때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 통해서 법무부에 보고가 옵니다. 선고 결과 정도의 보고 받았고 그다음에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며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항소는 신중하게 고려해라'라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던 것인가 맨 처음 사건이 그냥 보고되면 그렇게 했으니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한 것이고 그 이후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해야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 같은 경우 국회의 예산 종합 질의가 있었고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도 예산 질의 및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고, 그다음 대검의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고가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대략적으로 판결을 봤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항소할 때에는 항소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사실 오인 혹은 법령 위반, 양형 부당 등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판단에서도 크게 잘못된 점은 없다고 봤었고, 법령 위반의 측면에서도 법리 해석의 문제고 판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법령 위반된 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양형 부당 같은 경우 검찰 구형량보다 더 나왔다고 하는 것은 수사도 잘 됐고 오히려 그 수사검사가 특정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대로 구형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봐주려고 한 정도 구형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는 건)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예외적으로 구형량보다도 높은 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 통상적인 일반적인 사건은 절반 이상 정도 구형의 절반 정도가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런 기준은 크게 문제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신중하게 판단했던 것이고, 다만 최종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이 항소 마감 기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법사위와 또 그 예결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만 잠깐 왔을 때 검찰에서 대검에서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수사나 기소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꾸 일부 많은 언론에서 이게 수사 기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사·기소의 최종 결론이 형의 양형 아니겠습니까? 양형에서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는 게 '그게 큰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있었고 다만 제가 그날 오후 남욱 씨가 다른 재판 과정에서 큰 상당히 상당히 충격적인 어떤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검사가 입에 담기 힘든 말이지만 뭐 '배를 가른다 장기를 꺼내야겠다', '가족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협박을 했다' 등 이런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계속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는 최초 수사부터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유동규 씨 관련해서는 '그가 수사에 협조해 주는 대가로 오히려 양형을 거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고, 특히 당시 검사가 유동규 씨를 불러 24시간이나 접견 면담하면서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 오히려 증언이나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니냐 모해 위증하려고 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도 그 당시에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려하면 지금 검찰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공소청, 중수청이 설립되고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과거에 보면 사실상 구체적 지휘를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자살했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전직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사건과 관련해 갖고 1심에서 승소했는데 항소심 본인이 장관 취임 정권 장관 취임하자마자 변호인을 바꿔 갖고서 사실상 침대 축구하듯이 증인 재판장이 왜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핀잔을 듣고 결국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 포기하겠습니다. 전임 장관 때 일이지 전임 장관 아니 전 정권 때 일이지만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간 계산을 갖다가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일에 일자로 계산하던 기간을 갖다가 시간으로 계산해 갖고 구속 취소 석방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선 검사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부 뭐 거기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는 모르지만 검찰총장이 사건 지휘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항고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무 얘기 안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에서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삼았고 제가 매일 보고 받습니다. 이런 형사 사건도 공공 형사 사건 그다음에 일반 형사 사건 그 외에 일반 민사소송 다양한 종류의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찰 사무에 관련해서 감독권자니까 보고를 받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을 준 바는 없습니다. 다만 보고를 받으면 제가 경험한 어떤 사건의 맥락들을 봤고 이런 걸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을 제시해왔고요.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이 사건에 관련해 갖고 보고 맨 처음 사건 결과 보고받을 때는 상당히 중형이 나왔네. 어떻게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고 오히려 뭐 그런 제가 표현 정도 했던 거고 두 번째 항소 포기와 관련된 보고는 제가 한 3일~4일 정도 후에 받았던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잘 판단해라 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77일 날까지 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7일날 오후는 법사위와 예결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고가 왔을 때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제가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장동 사건 관련 법무부에서 의견을 낸 것이 사실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신중하게 판단해라라는 의견만 제시한 것인가 네 그런 정도였습니다. -수사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장관이랑 차관의 반대 때문에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수사팀은 뭐 그것이 추측 아니겠습니까? 수사팀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저의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수사팀에서 김만배와 관련해서는 아니 유동규와 관련해 7년을 구형했습니다. 형이 더 나왔습니다. 형이 더 나왔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유동규를 오히려 다른 의심들 유동규에 대해서 본래 본인들이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구형했던 것보다 더 많은 형이 나온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범죄 이 사건의 범죄 수익을 가서 몰수 추징할 수 없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환수 규제법 혹은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하면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 하는 겁니다. 국가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한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존이 돼 있습니다. 이미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규정돼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7000억원을 갖다가 받지 못했다, 못하게 만들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현재 드러난 범위 내에서는 또 몰수추징 선고를 했던 것입니다. 7000억원 얘기도 거듭 나오는데, 그것은 이 개발 행위에 따른 전체 수익 7000억원입니다. 정당한 수익이 어딘지 정당한 수익을 넘어서 성남도시공사가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해 갖고 거기 일부 관계자들이 거기에 도움을 줘 갖고 뇌물을 받고 도움을 줘 갖고 더 발생한 그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항소 포기해 1심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받지 못해서 그런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1심보다 더 많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양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겨우 1심보다도 양형이 늘어나는 게 매우 드문 것입니다. 그건 사실은 이미 1심에서 양형이 구형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000억원 몰수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혀 좀 사실대로 보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민사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 잘해서 항소심에서 몰수 추징 판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명확히 확정된다고 하면 민사 소송에서 관련 입증 제대로 하게 되면 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대검찰청 예규를 좀 봤을 때 선고 형량과는 무관하게 어떤 정의라든지 형평을 고려했을 때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항소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당연히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정의의 관점이나 형평의 관점이나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봤을 때 이 판결이 그게 항소할 사유입니까. 구형보다 더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금요일, 남욱 씨 관련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수사 개시부터 관심 있게 지켜봤고 많은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특히 불법적인 수사라든가 증인의 회유 같은 게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지금 사실은 법원에서 아주 엄청난 폭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배를 가르겠다는 정도의 어떤 그런 위협이 있었다고 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수사팀이 현재까지 이어서 수사한 것은 아닙니다. 1차 수사팀이 있었고 정권이 바뀌니까 수사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실은 그 후에 달라졌기 때문에 수사팀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도 1차 수사팀의 의견과 2차 수사팀의 의견이 좀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사팀에 일부 참여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고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형을 선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부담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고 그 관계자라고 하는 그 성남시의 공무원들도 재판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재판은 그 재판이고,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떠한 그 판결 이유에서도 설치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만약 대통령을 제가 고려해서 했다면 또 다른 판단과 다른 의견도 낼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건 이 사건에 관련해 저의 의견은 저도 변호사를 오래 한 사람이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지금 검찰이 처한 여러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이제 검찰이 여기에 매달려 계속 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권의 요구도 있고 국민적 요구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 문제에 검찰이 우리가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평소 생각이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했고 전국 검사장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대검에 이런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중앙지검장의 위치가 그냥 가벼운 위치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찰이 처리한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99%의 사건은 일반 서민들이 겪고 있는 많은 그런 형사상의 피해들 그걸 처리하는 민생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수많은 형사부 검사들이 현장에서 그야말로 잠 안 자고 그야말로 피땀 흘리면서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도 안 되는 형사 사건들 그야말로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이 정치적인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나온 겁니다. 검찰권을 너무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권 오용과 남용의 사례가 뭐가 있겠습니까. 굳이 제가 그 얘기를 하게 한다면 그것도 제가 뭐 어떤 정치적 입장이라고 했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서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갖다가 남용하고 사건을 왜곡해 왔는지 이젠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 차제에 중앙지검장이나 검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검찰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내가 책임을 진다 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본인은 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검찰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뭐 좋겠습니까. 저는 보다 좀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검찰에서 처리한 수많은 사건들 민생 사건 시장에서 정말 피땀 흘려 생선 팔아 버는 돈들 사기당해 갖고 사기 당했는데 처리 제대로 안 되고 지연되고 덮어지고 성추행 당했는데 조사 제대로 못하고 저는 제가 장관 취임해 갖고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소홀함이 없게 철저하게 보완 수사하고 공소유지 철저하게 해 진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거기에 칼을 찌르는 그런 범죄자들을 잠 못 들게 하자라는 게 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건 관련해서 일선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 이 사건의 수사 검사들 기소 검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가 그 양형입니다. 법리적인 판단 문제들 좀 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에 우리가 집착해 이 사건 하나에 매달려 우리 지금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오히려 묻혀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7일날에 직접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노만석 대행한테 직접 전달을 한 건가 저는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래 사건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의견을 누구에게 전달했는가 법무부에 차관도 있고 담당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참모들하고 뭐 보고도 왔을 때 국회 안에 우리 법무부 대기실 바로 그 공개된 장소 거기서였습니다. -총 그럼 세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대검 쪽에 전달했는가 맨 처음에는 아침에 모든 중요 사건들에 대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장관이 알아야 하니까 언론에 이런 사건이 났다 판결 선고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정도 보고 맨 처음 되는 것이고 두 번째에 와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며칠 지난 후 현장에서 항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7일 당일에는 법무부 내부에서 이 사건의 항소 여부를 둘러싼 구체적인 내부 논의가 진행된 건 없는가 아닙니다. 국회 전 간부들이나 저나 그날 아침부터 국회에서 밤 11시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 혼란이 좀 많은 상황인데 끝으로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부탁한다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팩 성공 이후에 저희 법무부도 국민들이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또 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장관 취임에서도 경제를 살리는 법무 행정의 혁신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팩의 성과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대통령께서도 또 경제 안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좀 염려를 드리게 된 것 같아서 저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만 어쨌든 일선의 대부분의 검사들은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선의 검사들이 본래 본인이 맡았던 검찰의 임무들 본인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수사권의 범위 내에서 또 최선을 다해 주고 또 수사 기관에서 수사해 온 사건들 잘 뒷마무리하고 공소유지 잘 해서 범죄자들이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검찰의 역할들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일부 언론에서 범죄 수익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근거 없는 왜곡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앙지검장도 일선 검찰의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사의 표시를 했는데 그러나 앞으로 우리 검찰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들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차분하게 맡겨진 일을 다 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yek105@newspim.com 2025-11-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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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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