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북한 문제 교착 지속될 수도...한미 동맹 반드시 강화해야" - FP

기사입력 : 2019년01월15일 11:21

최종수정 : 2019년01월15일 11:21

대북 외교적 해법 통하는 듯 하나 위장 평화 불안은 여전해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북한과 미국이 고위급 대화를 이어가는 동안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멈추는 등 일단 한반도에 중대 위협은 나타나지 않아 외교적 해법이 당장은 통하는 것 같지만, 지금 같은 교착상황이 지속될 수 있으니 반드시 플랜B(실용적 대안)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현지시각) 패트릭 크로닌 미국신안보센터(CNAS) 아시아태평양안보소장은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 기고에서 외교적 실패로 인한 지정학적 위험이나 실제 비핵화가 빠진 위장 평화라는 불안은 줄지 않았다면서, 한국과 미국이 반드시 동맹을 강화에 북한에 대한 준비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청와대]

크로닌 소장은 북미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일단 가공할만한 (북한의) 핵 위협은 줄었지만 최종적인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서는 여전히 거리가 있으며, 오히려 그사이 단단했던 한미 동맹만 흐트러지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중단된 상태고 남북이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를 합의한 상황인 데다, 한미 간 방위비 분담 논의는 교착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칫하다간 북한이 한미 동맹을 우습게 여겨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가 힘을 얻기 시작하면 한미 관계자들은 반드시 동맹을 강화해야 하며, 당장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정상회담이 열리면 그 시점은 예상보다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크로닌 소장은 이를 위해 미국이 반드시 택해야 할 전략적 접근 노선이 있다면서, 첫째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동맹이 견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정상회담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국이 미군 주둔 비용을 감당하는 수년 짜리 특별 조치 합의를 새로이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는 북미 2차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약속해야 하며, 백악관뿐만 아니라 미 의회에도 이 내용이 전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이 이행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식적인 평화 선언을 제안하면서 조정된 제재 완화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서 조정된 제재란 한국이 남북 간 철도 프로젝트 허용,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시작됐을 때 이용하도록 하는 김 위원장 명의의 에스크로 계정 개설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했을 때 한미 관계자들은 향후 동맹의 존재 이유나 구조에 대한 전략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크로닌 소장은 강조했다. 다만 2차 정상회담이 비생산적으로 끝난다면 미국 관계자들은 한국을 압박해 더 대규모의 군사 훈련을 재개하고 제재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