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로의 심리학⑦]폭로 후폭풍...'목마른' 바람직한 문화 정착

기사입력 : 2019년01월16일 13:40

최종수정 : 2019년01월18일 12:14

'누구나 폭로'... 무분별한 폭로 이어지면 사회 혼란해져
전문가들 "사기꾼들 놀이터 되지 않게 사실관계 따져야"
신뢰할 만한 내부고발 걸러내는 사회시스템 필요
현행 공익신고 제도 보호장치 강화 주장

[편집자주] 지난해 미투운동에 이어 올해는 ‘폭로논쟁’으로 한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직장 내 갑질에 대한 작은 외침부터 정부를 상대로 한 정책고발까지 폭로의 양상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등 개인미디어 와 기술 발전으로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나 판도라의 뚜껑을 열 수 있는 '폭로사회'가 도래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바야흐로 꽃피우고 있는 폭로의 사회·심리적 함의를 뉴스핌이 들여다 봅니다.

[폭로의 심리학] 글싣는 순서
ⓛ 왜 폭로하는가
② 일상화된 '폭로'
③ 폭로의 변천사..기자회견서 유투브까지
④ 국민들은 어떻게 보는가1
⑤ 국민들은 어떻게 보는가2
⑥ 국민들은 어떻게 보는가3
⑦ 후폭풍..바람직한 문화 정착
⑧ 폭로 그 후의 삶
⑨ 취재기자 방담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여기서도 폭로, 저기서도 폭로다. 전 정부 관계자, 현직 검사, 스포츠 스타 등 분야 불문이다. 전통적 폭로 수단인 기자회견부터 유튜브, SNS 등 매체도 가리지 않는다. 비합리에 대한 폭로는 사회를 자정하지만 무분별한 폭로가 지속되면 사회 혼란이 야기된다는 우려도 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고발할 수 있는 환경은 폭로사회의 특징이다. 진실로 포장된 주장이 하루에도 수 천 건씩 인터넷을 타고 확산될 수 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넘칠수록 국민들은 어느 것이 맞고 그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국민적 피로감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실공방이 지속되며 사회 분열이 촉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분별한 폭로를 지양하고 신뢰할 만한 내부고발을 걸러낼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폭로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 [표=오픈서베이]

16일 뉴스핌이 여론조사기관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실시한 '폭로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튜브, SNS 등을 이용한 폭로를 신뢰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2.7%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19.5%, ‘보통이다’는 47.8%였다.

◆'사기꾼 놀이터 될라'...가짜정보 주의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유튜브 폭로 등 최근 내부고발의 상당수가 1인 매체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반면 응답자 상당수는 1인 매체를 통한 폭로를 대체로 신뢰하지 않거나 판단을 유보했다.

유튜브 등 1인 매체는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사실인 양 편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언론 인터뷰 등 기존 폭로 방법을 통할 경우 언론사가 1차 사실 검증에 나선다. 폭로자의 주장을 여과 없이 담는 1인 매체는 다르다. 진위 여부를 밝히는 데 상당한 시간과 공방이 오간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누구나 폭로할 수 있는 환경은 민주주의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억측으로 중상모략하는 사기꾼들의 놀이터가 될 수도 있다”며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사실관계를 잘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무분별 폭로 지양하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국사회에서 말의 파급력은 크다. 관계를 중시하는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정보를 공유하며 소속감을 느낀다. 폭로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전하며 가까워진다. 무분별한 폭로 이후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다.

전문가들은 폭로할 만한 사안인지 신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밀했다. 신정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불법적인 일이 발생하면 우선은 조직 내부 채널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반영되지 않을 때 다른 통로를 찾아봐야 한다”며 “특히 불법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견을 이유로 폭로 대열에 합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수용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있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네티즌들이 달아오르지 않으면 폭로도 힘을 얻지 못한다”며 “폭로가 발생하면 중립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수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고 당사자들은 빨리 증거를 내보이고 폭로의 진위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청와대의 KT&G의 사장 인사 개입과 적자국채 발행 압력 등을 주장하고 있는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힐스터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1.02 leehs@newspim.com

사회 시스템적으로 무분별한 가짜 고발을 걸러내고 신뢰할 만한 내부고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현행법상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수사기관, 국회의원 등을 통한 ‘공익신고’ 제도다.

◆공익신고 제도 있지만... '보호 장치 부족'

‘공익신고 제도’는 언론을 통한 폭로 외에 활용할 수 있는 전통적인 내부고발 방식이다.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규제하는 부패방지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간으로까지 확대한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있다.

폭로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 [표=오픈서베이]

일각에서는 최근 온라인 폭로전이 활성화된 이유로 공익신고 제도의 보호막 부족을 지적하기도 한다. 공익신고시 실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는 현행제도로는 신분 노출 위험이 크다. 이 때문에 파급력이 큰 언론이나 SNS 등을 이용해 여론전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청와대의 KT&G 사장 인사 개입과 적자국채 발행 압력 의혹 등을 제기한 신재민씨의 경우도 공익제보자로 보호받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폭로 내용의 진실 여부가 밝혀지기까지 수사와 재판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공익 침해 행위 신고자를 보호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84개 법률 위반 사례로 한정된다. 2년 전만 해도 사립학교 시험문제 유출 제보 등이 ‘공익제보’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 때마다 범위가 늘고 있기는 하나 보다 공익신고 제보자를 폭넓게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질 않는다.

공익신고안내 [사진=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 이후 소송만 늘었다

공익신고자로 선정되고 불이익을 받은 경우도 적잖다. 사내에서 내부고발자는 배신자로 낙인이 찍힌다. 따돌림을 당하거나 인사상 보복 조치를 받기도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누구든지 신고자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줄 수 없지만 근무 태만, 업무상 배임 등 먼지털이식 타깃 감사를 벌여 인사조치 하는 경우 속수무책이다. 내용만 보면 높은 수준의 공익신고자 보호 장치를 갖고 있으나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난관에 부딪히는 것이 현실이다.

폭로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 [표=오픈서베이]

공인신고자 공건식(55)씨는 회사에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2017년 4월 이후 소송을 떠 안고 산다. 공씨는 화장품 제조업체 임원으로 근무하며 회사의 부정의약품 사용·유통 등 혐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고발한 바 있다. 이후 회사에 제기한 부당징계 관련 소송만 4건이다. 공익신고 이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건은 '공씨 잘못'으로 판결났다.

공씨는 “현행법으로 내부고발자를 보호될 수 있는 문제도 권익위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석한다고 느꼈다”며 “새로운 법을 제정하자, 개정하자 말만 말고 현행법이라도 지키고 하라”고 꼬집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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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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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