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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백신·손 세정제 없어 독감 심각"...정부, 내주초 타미플루 20만명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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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당국자,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밝혀
“수송절차 최종 마무리 추진…北과 계속 논의 중”
지원 후 분배 상황‧효과 등 점검 지속할 듯
"美도 北 타미플루 지원에 이견 없다" 강조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제구호단체가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의 기본적인 의약품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북 구호 활동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국제적십자연맹(IFRC)은 최근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북한 취약층에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면서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만성적이고 잊혀져 가는 위기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IFRC는 그러면서 "백신, 항바이러스제, 신속한 검사를 위한 기구, 의료계 종사자를 위한 개인 보호장비, 손 세정제가 부족한 것이 북한 내 독감 발병의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여름 극심한 무더위로 인해 북한 전 지역에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한편 위생 상태 불량으로 최근 겨울철 독감이 크게 확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북한 농촌지역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IFRC는 "지난해 폭염, 가뭄, 태풍, 홍수와 산사태 등 각종 자연재해가 북한 내 인도주의 상황을 더 악화시켰고, 이는 또 다른 새로운 대북지원을 필요로 했다"면서 "북한 주민 가운데 1030만명 정도는 영양, 물, 위생, 보건분야의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지만 실제로 충족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리처드 블루위트 IFRC 유엔 상주대표는 "북한의 전반적인 인도주의 상황이 국제사회의 더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서 대북제재로 인해 대북 구호활동이 지연되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리처드 대표는 또 "대북제재가 적십자사와 같은 구호기관이 북한에 지원물자를 들여오고 대응 수준을 높이려는 능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쳐왔다"면서 "적십자사를 비롯한 대북 인도주의 지원단체의 활동을 수월하게 하고 속도를 더 낼 수 있게 하는 조치들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로이터=뉴스핌]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

이에 따라 통일부는 내주 초 북한에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신속하게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마무리 조율을 통해 내주 초 북한에 타미플루 20만명분을 전달할 수 있도록 추진 일정이 잡힐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통일부는 타미플루 20만명분과 민간업체로부터 기부 받은 신속진단키트 5만개를 북한에 전달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28일부터 1월 8일까지 서면으로 진행된 제30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인플루엔자 관련 대북물자 지원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총 35억6000만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물품이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될 전망이다.

당초 통일부는 지난 11일 물자를 북한에 전달하기로 했으나 실무적 준비, 남북 간 협의 기간 추가 필요 등을 이유로 일정을 연기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실무적 준비 문제’에 대해 ‘양측 간 물자수송 및 인도‧인수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17일 통일부가 내주 초 타미플루를 북한에 전달하기로 한 것은 이런 준비가 보다 진척을 보였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곧 북한과 모니터링에 대한 협의를 하면서 인도‧인수에 대한 최종 마무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국자에 따르면 모니터링은 주민들에 대한 물자 분배를 말한다. 당국자는 “모니터링은 (지원된 타미플루가) 주민들에게 잘 분배가 되는지,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라며 “계속 (북측과) 인플루엔자 정보를 교환하는 협력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이어 ‘워킹그룹 회의 전에 미국과 협의가 덜 된 것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미국과) 인도적 협력 부분에 대해선 공감대가 있었다”며 “특별히 이견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그러면서 ‘수송 연기가 된 게 미국 측과의 협의 문제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협의는 아니다”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좀 더 서로 설명이 있었던 것”이라고 전했다.

통일부의 설명대로 내주 초 타미플루 수송이 진행된다면 물자는 육로로 운송해 개성에서 인도‧인수될 전망이다. 또 이를 위해 통일부와 보건복지부의 실무인원 10여명이 방북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한편 통일부에 따르면 한미워킹그룹 회의에서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위한 스크린, 케이블 등의 장비를 북한에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해 논의가 됐으나 확정 여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자는 “(워킹그룹 화상회의에서)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미국이 셧다운 상황이라 검토하는 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당국자는 이어 “지난 연말부터 계속 논의돼 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다”며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 잘 조율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을 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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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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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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