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중" vs EU "진전 필요한 때"

기사입력 : 2019년01월21일 14:00

최종수정 : 2019년01월21일 14:00

한-EU, FTA 제13장 4조 3항 이행 정부간 협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고용 차별금지 등
정부 "조속한 비준 위해 최선 다할 것"
EU "노동권 약속 이행 충분치 않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우리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이 늦어지면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정부 대표단과 EU 집행위원회 대표단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한-유럽연합 정부간 협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는 고용부 김대환 국제협력관(국장)을 우리 측 수석대표로, 양측에서 20여명의 정부관계자가 참석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19년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이번 협의는 지난 12월 17일 EU가 한국이 양자간 FTA 제13장 4조 3항 이행이 미흡하다며 우리 정부와의 협의를 요청해 이뤄진 것이다.

해당 조항에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근절, 고용상 차별금지 등 '’98년 국제노동기구 기본권 선언'의 원칙을 국내 법·관행에서 존중·증진 및 실현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과 그 외 최신 협약 비준을 위해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김대환 국제협력관은 이번 정부간 협의에서 한국과 EU간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ILO 핵심협약의 비준 노력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조속한 비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전달했다.

특히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그동안 진행된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논의 상황 등을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 국장은 "발효 7년을 경과한 한-EU FTA는 한-EU간 교역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최근 개최된 한-EU FTA이행위원회, 한-EU 공동위 등 여러 계기에서도 양자간 교역 확대 및 외교관계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재확인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간 협의가 우리나라와 EU간에 고용·노동 분야에서의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기반이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사는 "한국 정부가 FTA에 포함된 노동권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FTA가 발효된 지 8년째 접어드는 이제는 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EU는 지난 2011년 7월 발효된 한·EU FTA에 따라 과세 인하와 통관 절차 간소화 등 혜택을 받고 있으며, 한 해 무역량은 약 240억달러(약 27조원)에 달한다. EU의 지난해 직접투자액도 86억달러(약 9조7000억원)를 넘어섰다.   

만약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이 늦어질 경우 한-EU FTA 이행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늦어도 2월 중순까지의 경사노위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회의 결과는 이후 국회로 넘어가 비준 동의를 거치게 된다. 최종 승인은 대통령이 한다.  

한편, EU 대표단은 정부간 협의에 이어 오는 22일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한국경총 및 대한상의 등 주요 이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