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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2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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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탁현민 행정관 사표 수리…설 전후 후임 인선
文대통령 "미세먼지 해결 못 해 송구…중국과 협력 강화"
야 4당, '與 선거제 개혁안' 비판…정개특위 1소위 빈손 종료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손혜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일주일째입니다만 손 의원과 관련된 각 종 의혹이 꾸역꾸역 쏟아지면서 사태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손 의원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지도부를 이끌고 직접 목포로 내려갔고 손 의원은 나 의원을 향해 "반전의 빅카드가 곧 포록됩니다"라며 내일 기자회견을 목포 현지에서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날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다시 공회전만 하다 끝이 났습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안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4당은 "현실성이 없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한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1.20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靑, 탁현민 행정관 사표 수리…설 전후 후임 인선/TV조선
청와대가 최근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탁 행정관의 사표가 내부적으로 수리된 것으로 안다"며 "다만 후임 행정관 인선 뒤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탁 행정관은 지난 7일 청와대에 사표를 낸 뒤 10일부터 연가를 낸 채 출근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2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사표 수리 여부를 공식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주한美대사, 전방위 방위비증액 요구…靑방문에 신문기고까지/연합뉴스
미 해군 4성장군 출신인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지난달 청와대를 방문해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의 대폭적 증액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해리스 대사는 지난해 12월 하순 청와대를 방문해 올해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조기 타결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한일 레이더 공방 책임 인정? 日 방위성 주장 사실 아냐"/뉴스핌
'한일 레이더 공방' 관련 일본 방위성이 '한국이 책임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22일 반박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일 군사 실무회의에서 한국이 통신 관련 책임을 인정했다는 방위성 주장이 있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말했다.

北美, 정상회담 준비 본격화…스웨덴 이어 판문점서 마주앉나/연합뉴스
워싱턴DC와 스톡홀름에서의 북미 간 고위급·실무 회동이 잇따라 마무리되면서 양측은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제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19∼21일 2박 3일간 스톡홀름 외곽에 있는 휴양시설인 '하크홀름순트 콘퍼런스'에서 두문불출한 채 '합숙 담판'을 벌였다.

"뻔뻔스럽게 앉아서" 택시·카풀 대타협기구 출범, 첫날부터 '잡음'/머니투데이
국내 카풀(승차공유) 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범했다. 출범 첫날부터 고성이 터져 나오는 등 감정의 골을 드러내면서 향후 사회적 대화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택시단체,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식을 개최했다.

야 4당, '與 선거제 개혁안' 비판…정개특위 1소위 빈손 종료/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제시한 선거제 개혁 협상안을 다뤘으나, 논의의 진전 없이 빈손으로 회의를 마쳤다. 특히 민주당이 내놓은 안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4당은 "현실성이 없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親유승민계 류성걸 복당 불허 논란… 유승민은?/문화일보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이 친(親) 유승민계로 불리는 류성걸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출신 인사들의 입당을 대거 불허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당장 유승민 전 대표 등 바른미래당 인사들의 한국당 복당 행렬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사안이 향후 보수 통합의 악재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야당, 민주당 선거제도 개혁안 일제히 비판…"무늬만 개혁"/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들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무늬만 연동형인 개혁안이며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민주당은 지난 21일 의원정수는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를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늘리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한바 있다.

당정청, 설 민생안정대책 추진..."중소·영세기업 지원 전년 대비 6조원 확대"/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일자리 안정자금, 납세환급금 등 지원 가능 대금을 조기지급하는 민생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또 최저임금 등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올 상반기 주요 입법과제를 점검했다. 당정청은 22일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설 명절 물가 안정 등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과 주요 입법과제를 논의했다.

손혜원 측 "SBS 보도 이후 3164명이 후원금 6869만원 보내와"/뉴스핌
목포 지역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인 손혜원 의원에게 지난주 SBS 보도 이후 3164명의 후원자들이 6869만원의 후원금을 보냈다고 손 의원실이 22일 밝혔다. 손 의원 측 김성회 보좌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만원 후원 인증글 올려주시며 힘내라 응원해 주시는 글들도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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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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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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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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