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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2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1월22일 15:11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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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탁현민 행정관 사표 수리…설 전후 후임 인선
文대통령 "미세먼지 해결 못 해 송구…중국과 협력 강화"
야 4당, '與 선거제 개혁안' 비판…정개특위 1소위 빈손 종료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손혜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일주일째입니다만 손 의원과 관련된 각 종 의혹이 꾸역꾸역 쏟아지면서 사태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손 의원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지도부를 이끌고 직접 목포로 내려갔고 손 의원은 나 의원을 향해 "반전의 빅카드가 곧 포록됩니다"라며 내일 기자회견을 목포 현지에서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날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다시 공회전만 하다 끝이 났습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안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4당은 "현실성이 없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한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1.20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靑, 탁현민 행정관 사표 수리…설 전후 후임 인선/TV조선
청와대가 최근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탁 행정관의 사표가 내부적으로 수리된 것으로 안다"며 "다만 후임 행정관 인선 뒤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탁 행정관은 지난 7일 청와대에 사표를 낸 뒤 10일부터 연가를 낸 채 출근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2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사표 수리 여부를 공식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주한美대사, 전방위 방위비증액 요구…靑방문에 신문기고까지/연합뉴스
미 해군 4성장군 출신인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지난달 청와대를 방문해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의 대폭적 증액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해리스 대사는 지난해 12월 하순 청와대를 방문해 올해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조기 타결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한일 레이더 공방 책임 인정? 日 방위성 주장 사실 아냐"/뉴스핌
'한일 레이더 공방' 관련 일본 방위성이 '한국이 책임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22일 반박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일 군사 실무회의에서 한국이 통신 관련 책임을 인정했다는 방위성 주장이 있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말했다.

北美, 정상회담 준비 본격화…스웨덴 이어 판문점서 마주앉나/연합뉴스
워싱턴DC와 스톡홀름에서의 북미 간 고위급·실무 회동이 잇따라 마무리되면서 양측은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제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19∼21일 2박 3일간 스톡홀름 외곽에 있는 휴양시설인 '하크홀름순트 콘퍼런스'에서 두문불출한 채 '합숙 담판'을 벌였다.

"뻔뻔스럽게 앉아서" 택시·카풀 대타협기구 출범, 첫날부터 '잡음'/머니투데이
국내 카풀(승차공유) 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범했다. 출범 첫날부터 고성이 터져 나오는 등 감정의 골을 드러내면서 향후 사회적 대화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택시단체,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식을 개최했다.

야 4당, '與 선거제 개혁안' 비판…정개특위 1소위 빈손 종료/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제시한 선거제 개혁 협상안을 다뤘으나, 논의의 진전 없이 빈손으로 회의를 마쳤다. 특히 민주당이 내놓은 안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4당은 "현실성이 없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親유승민계 류성걸 복당 불허 논란… 유승민은?/문화일보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이 친(親) 유승민계로 불리는 류성걸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출신 인사들의 입당을 대거 불허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당장 유승민 전 대표 등 바른미래당 인사들의 한국당 복당 행렬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사안이 향후 보수 통합의 악재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야당, 민주당 선거제도 개혁안 일제히 비판…"무늬만 개혁"/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들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무늬만 연동형인 개혁안이며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민주당은 지난 21일 의원정수는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를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늘리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한바 있다.

당정청, 설 민생안정대책 추진..."중소·영세기업 지원 전년 대비 6조원 확대"/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일자리 안정자금, 납세환급금 등 지원 가능 대금을 조기지급하는 민생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또 최저임금 등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올 상반기 주요 입법과제를 점검했다. 당정청은 22일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설 명절 물가 안정 등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과 주요 입법과제를 논의했다.

손혜원 측 "SBS 보도 이후 3164명이 후원금 6869만원 보내와"/뉴스핌
목포 지역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인 손혜원 의원에게 지난주 SBS 보도 이후 3164명의 후원자들이 6869만원의 후원금을 보냈다고 손 의원실이 22일 밝혔다. 손 의원 측 김성회 보좌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만원 후원 인증글 올려주시며 힘내라 응원해 주시는 글들도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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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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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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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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