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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5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1월25일 14:18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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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양대 노총 위원장 면담…경사노위 완전체 논의
대통령 경제행보에 발맞추기…靑 참모진 발걸음도 분주
'조해주 임명'에 여야 강 대 강 충돌..2월 임시국회 불투명
한국당 '5시간30분짜리' 릴레이단식..'간헐적 단식' 논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올해 들어 청와대가 재계 인사들과 빈번한 만남을 가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기업인과의 대화'를 진행했고 전날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40여명과 1시간가량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는 노동계 인사들과 마주 앉습니다.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양대 노총 위원장을 면담합니다. 민주노총은 28일 정기대의원 대회를 열고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합류할지 결정합니다.

대기업과 재계를 끌어안은 문 대통령이 노동계 달래기에 나선 셈인데 노사정의 연쇄 만남이 해피엔딩으로 끝이 날지 세간의 시선이 쏠립니다.

2월 임시국회 개막을 코앞에 두고 여야간 대치국면이 재개됐습니다. 전날 자유한국당이 2월 임시국회 보이콧을 선언한데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해주 위원 임명은 당초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부한 야당의 '직무유기'에 따른 것인 만큼 이를 고리로 한 야권의 대여 공세는 정쟁에 불과하다며 맞섰습니다.

한국당은 이날부터 단식투쟁을 선포했는데 한국당의 '좌파독재 저지 릴레이단식 계획안'을 보면, 소속 의원들은 4~5명씩 농성조를 구성, 5시간 30분 동안만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릴레이 단식'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를 두고 '간헐적 단식이다', '투쟁도 웰빙정당처럼 한다'라는 비아냥 섞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01.25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통일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유보…필요 여건 충족 안 돼"/뉴스핌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필요한 제반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승인을 유보한다는 점을 오늘 기업인들에게 공문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대통령, 오늘 민주노총·한국노총 위원장 면담…경사노위 완전체 논의/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면담한다. 민주노총이 오는 28일 정기대의원 대회를 열고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합류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가운데 이날 면담에서 해당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경제행보에 발맞추기…靑 참모진 발걸음도 분주/헤럴드경제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 실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40여명과 1시간가량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노 실장은 이들로부터 각종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수현 정책실장도 더불어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워크숍에 참석해 문재인정부의 경제ㆍ사회 정책을 주제로 한 비공개 강연을 했다.

美, 방위비 분담금 매년 7% 인상 요구… 韓 "수용 불가"/문화일보
미국이 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에서 당초 10년의 적용 기간을 주장했다가 갑자기 1년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은 10차 협정 적용 첫해 이후 연간 7%의 상승률도 주장하고 있어 한국은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안보 상황 국가 존망 우려 수준" 예비역將星 400여명 단체 결성/문화일보
창군 원로인 백선엽 예비역 대장과 전직 국방부 장관 등 예비역 장성 400여 명이 오는 30일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가칭)' 출범식을 갖고 대군(對軍)·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집단행동에 나선다

南천해성·北전종수, 개성 연락사무소서 현안 논의/뉴스1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연락사무소에서 전종수 북측 소장(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과 소장회의를 개최 중"이라고 밝혔다.

황교안·홍준표·오세훈 "영남 민심 '단디' 잡으러 갑니다"/ 뉴스핌
황교안 전 국무총리, 홍준표 전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자유한국당 주요 당권 주자들이 25일 일제히 대구경북(TK), 부산경남(PK) 등 영남지역 민심 잡기에 나선다. 홍 전 대표는 이날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민생현장을 방문한데 이어 오후 6시부터는 김광석 거리 한 카페에서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 게릴라 콘서트를 연다.

'조해주 임명'에 여야 강 대 강 충돌..2월 임시국회 불투명 / 연합뉴스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해주 위원 임명은 당초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부한 야당의 '직무유기'에 따른 것인 만큼 이를 고리로 한 야권의 대여 공세는 정쟁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1·2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치편향 논란이 있는 조 위원 임명 강행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한 처사이자 협치 포기 선언이라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문희상 "2월 '선거제도 개혁' 마무리되도록 방미일정서 논의" / 한겨레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과의 면담에서 "(5당 지도부가 같이 가는) 오는 2월 방미일정에서 허심탄회하게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얘기하고 마무리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이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의장에게 "다음 달 15일이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 등 21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 시한인데, 의장님이 좀 판단을 해줬으면 한다. 지금까지 잘 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힘을 실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한 답변이다.

역삼동 찾은 추미애 "스타트업, 규제 걱정은 1도 하지말라"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혁신성장위원장은 25일 청년 창업·벤처인들을 만나 규제 샌드박스 3종을 비롯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추 위원장은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3종 세트가 1월부터 시작됐으니 '규제 때문에 안 된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사업을 하다 이런저런 규제에 막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면 저에게 연락달라"며 의지를 피력했다.

장병완, 文대통령 조해주 임명에 "국회무시, 헌법유린" / 뉴스1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 "국회무시, 헌법유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청문회 없이 선관위 위원을 임명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것에서 문제고, 선관위 공정성에도 흠집을 낸 것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지원 "손혜원에 대한 입장 바꾼 것 아냐..논쟁 섞이기 싫다" /뉴스1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5일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에 휩싸인 손혜원 의원에 대한 입장이 번복됐다는 지적에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결코 손혜원 의원에게 사과를 했거나, 수사를 반대하거나 그런 입장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국당 '5시간30분짜리' 릴레이단식하며 전면투쟁?/한국일보
25일 한국당의 '좌파독재 저지 릴레이단식 계획안'을 보면,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4~5명씩 농성조를 구성, 오전 9시~오후 2시30분, 오후 2시 30분~오후 8시로 5시간 30분씩 돌아가며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연좌 농성을 하기로 했고, 단식도 농성 시간인 5시간 30분에 한정했다.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하는 5시간 30분 동안만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릴레이 단식'으로 규정한 것이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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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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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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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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