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무산..."갈등 확대 불가피"

기사입력 : 2019년01월29일 13:55

최종수정 : 2019년01월29일 13:55

민주노총 67차 정기대의원대회서 경사노위 참여 부결
전문가 "정부 불신, 내부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결과"
올해 4차례 투쟁 예고한 민주노총 "노정갈등 심화 불가피"
"기득권 유지 위한 투쟁 공감 어려워...갈등해결에 나서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가 10시간이 넘는 토론 끝에 결국 무산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 KBS아레나홀에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열리고 있다. pangbin@newspim.com

민주노총은 지난 28일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홀에서 67차 정기 대의원회의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 관련 집행부의 원안과 수정안 3건을 논의했다. 그러나 3건의 수정안은 모두 부결됐고, 원안은 논란 끝에 표결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전문가는 "민주노총 안팎의 갈등이 빚어낸 결과"라며 갈등 확대 가능성을 우려했다.

◆경사노위 참여 안건 부결..."정부불신·내부갈등 표출된 것"

민주노총 대의원회의에 올라온 경사노위 참여 관련 수정안은 △무조건 불참 △정부의 탄력근로제 확대·최저임금제 개편 철회 시 참여하는 조건부 불참 △우선 참여 후 정부가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강행하면 탈퇴한다는 조건부 참여 등 3건이다. 수정안은 재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모두 부결됐다.

집행부의 경사노위 참여 원안은 표결에 부치지 못했다. 일부 대의원이 "김명환 위원장이 수정안을 논의할 때 원안을 포기하겠다고 발언했다"며 원안 폐기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대의원들은 원안 표결 찬성과 반대로 갈려 논쟁을 벌였다. 이에 김명환 위원장이 "새 사업투쟁계획을 만들어 임시 대의원회의 소집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이와 관련,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했다는 불신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며 "민주노총을 들러리로 세울 것이라는 인식이 장외에서 투쟁하자는 주장에 무게를 실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화 기구를 두고 내부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했다"며 "금속노조와 같은 대기업 노조는 투쟁으로 실익을 얻으려는 반면, 전국교수노조는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 KBS아레나홀에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9.01.28 pangbin@newspim.com

◆투쟁 노선 걷는 민주노총...노정갈등 심화 우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 불발로 장외에서 강경투쟁 노선을 걷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오는 2월 총력투쟁을 앞둔 민주노총은 4월 총력투쟁과 6월 총파업·총력투쟁, 11~12월 사회적 총파업·총력투쟁 등을 예고했다.

이병훈 교수는 "민주노총은 대의원회의에서 과거부터 고수했던 투쟁의 길로 가겠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면서 "민주노총이 앞으로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탄력근로제 확대 철회와 같은 노동계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최저임금 개편이나 탄력근로제 확대 등 정책이 추진되면서 노정갈등은 뜨겁게 표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태기 교수는 "민주노총의 역사를 보면 투쟁을 통해 이익을 보고, 법적 처벌을 받아도 사면되기도 했다"며 "정부가 노동계와 대화에 공을 들이려 하겠지만, 공약으로 내건 사항이기 때문에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28일 오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열리는 서울 강서구 KBS아레나홀 앞에서 경사노위 참가 반대 현장활동가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9.01.28 pangbin@newspim.com

◆"투쟁노선 공감 어려워...갈등해결에 충실해야"

전문가는 대화를 배제한 민주노총의 투쟁 노선이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병훈 교수는 "일자리 문제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 입장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갖춘 민주노총 조합원의 파업에 반감을 가질 수 있다"며 "여기에 민주노총이 경제에 있어 책임이 크다는 보수언론 보도가 더해지면 반감은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민주노총은 여전히 투쟁 중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대기업 정규직 등 주요 조합원의 기득권을 위한 투쟁은 취약계층이나 청년 등 다수의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분이나 이념에 치우친 노선은 유연한 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며 "노동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갈등 해결과 같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