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국방부 “정경두, ‘9.19 군사합의 반대’ 예비역 장성들 만나고 싶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31일 12:28

최종수정 : 2019년01월31일 12:2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31일 정례 브리핑서 밝혀
국방부 “9.19 군사합의, 항구적 평화구축 위한 것”
“예비역 선배님들의 우국충정 충분히 이해…만날 기회 있다면 마다 않을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전날 문재인 정부의 국방‧안보정책에 반대하는 예비역 장성들의 단체인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장성단(약칭 대수장)’이 출범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는 “이들과 만나 9.19 군사합의의 진정한 의미를 알리는 기회를 갖고 싶다”고 31일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9.19 군사합의에 반대하는 예비역 장성들의 단체가 출범했는데 이들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1.31 leehs@newspim.com

대수장은 지난 30일 예비역 장성 4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9.19 군사합의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수장 창설에 참여한 육군 대령 출신의 한 예비역은 단체 창설 이유에 대해 “많은 예비역들이 성우회, 재향군인회 등 기존 예비역 장성 단체에 등을 돌려 새로운 단체를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성우회, 재향군인회를 방문해 예비역 장성들을 만나 9.19 군사합의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지지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두 단체가 9.19 합의에 대해 애매모호하거나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이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것이 육군 대령 출신 예비역의 주장이다.

대수장은 이들 단체와는 정반대의 성격임을 자처하고 있다. 실제로 9.19 군사합의에 대해 ‘이적성 합의’, ‘국가적 자살 선언’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만큼 성우회, 재향군인회의 기존 입장과 다소 큰 차이를 보인다.

때문에 정 장관이 새로 출범한 대수장과도 만나 9.19 군사합의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지지를 요청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3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출범 행사가 열렸다. 예비역 장성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에 반대하는 예비역 장성들도 충분히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지금까지 누구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며 “현재 남북 간에 이행되고 있는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에서의 우발적 무력충돌 예방,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조성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국방부는 이를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아울러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리 군의 대북경계 및 군사대비태세 이완은 결코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우리 군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전방위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건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방부는 과거 국가와 군을 위해서 헌신한 예비역 선배님들의 우국충정과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그 분들게 9.19 군사합의가 가진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알려드리기 위한 기회에 대해선 결코 마다하고 있지 않다”며 “(대수장에서) 요청하시거나 또 국방부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