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예비타당성 제도, 지역균형 발전 위해 개선 불가피"

기사입력 : 2019년02월08일 14:21

최종수정 : 2019년02월08일 14:21

시·군·구청장 215명 초청 오찬간담회
"대규모 예타 면제 우려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15명과 청와대에서 오찬간담회를 갖고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 예타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간 일각에서는 지역 일부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두고 국민 혈세만 낭비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예타 면제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되찾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지난 1월 29일 공개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연구개발(R&D) 투자, 지역 전략산업 육성,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등에 24조 1000억원이 투입된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기반이 전국 곳곳에 단단하게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지난해 8월에 발표한 지역밀착형 생활SOC는 올해 8조 6000억원이 예산에 반영됐다”며 “이 중 5조 5000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모든 시·군·구에 작은 도서관이 1개씩 들어서고, 장애인 체육시설 30곳을 포함해 160개의 국민체육센터를 설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 “지난달 31일 광주형 일자리가 결실을 맺었다”며 “지역의 노사민정이 양보와 나눔으로 맺은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지역경제의 회복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향한 의미있는 출발”이라며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 하에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