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정책

속보

더보기

2019 정책 방향 윤곽, 돼지해 양회 키워드는 신경제, 스마트 SOC 투자

기사입력 : 2019년02월12일 14:57

최종수정 : 2019년02월14일 15:26

3월 양회 예고편인 지방 정부 양회서 신경제 강조
5G AI 사물인터넷 산업인터넷 빅데이터 집중 육성

[서울=뉴스핌] 이미래 기자 =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3월초(정협 3월 2일, 전인대 3월 5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 정책 핵심 키워드에 관심이 몰린다. 전문가들은 최근 폐막한 지방정부 양회의 주요 과제가 ‘신경제(新經濟)’ 및 ‘신형 인프라 투자(스마트 SOC)’ 등이었던 만큼 전국 단위 양회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21스지징지바오다오(21 世紀經濟報道)에 따르면 최근 산둥(山東)을 제외한 30개 성(省) 및 시(市)의 양회가 잇따라 폐막했다. 올해 지방정부 양회의 핵심 키워드는 국내총생산(GDP)을 비롯해 신경제 인프라투자 등이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70%에 달하는 지방정부가 올해 GDP 목표치를 하향 조정한 가운데 경기에 대한 하방압력 대응책 및 장기적인 경제발전 전략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신경제’는 올해도 핵심 키워드로 등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푸젠(福建) 등 지방정부는 올해 양회를 통해 신경제 산업 발전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이를 위해 △새로운 인프라 수립 △현대화 산업 시스템 구축 △전략적 신흥산업 클러스터 발전 △과학기술 혁신 독려 등을 제시했다.

지방정부 양회에서 언급된 올해 주요 과제 중 신경제 언급 부분 [사진=바이두]

이에 따라 베이징시 정부는 올해 스마트 커넥티드 자동차(Intelligent Connected Vehicle) 등 관련 20개의 기술혁신센터와 유전자 치료제 제조 등 10개의 중간테스트(정식 생산 전 시험) 기지를 설립할 계획이다. 특히 베이징은 △신에너지 자동차 △초고화질 디스플레이 △집적회로 생산라인 △3세대 반도체 △드론시티 등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푸젠성은 시가총액 1000억 위안(약 17조 원)에 달하는 전자정보 등 과학기술 기업을 18곳 이상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베이(湖北)성의 경우 과학기술 혁신 기능 제고를 위해 매년 성급 재정 100억 위안(1조6600억 원)을 책정, 관련 플랫폼 및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상하이 장쑤(江蘇) 허베이(河北) 등 지방정부가 5G 산업인터넷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AI 등 신경제 발전을 올해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오는 3월 ‘상하이 나스닥’ 커촹반(科創版, 과학혁신판)이 정식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통한 과학기술 발전에도 기대감이 모아졌다.

한 애널리스트는 “커촹반 등 A주가 향후 신경제의 발전을 이끌 것”이라며 “거시경제 구조 변환에 큰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3월 초에 개최되는 양회에서도 관련 구체적인 방침 및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신경제 발전 기조의 일환으로 신형 인프라 투자로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지방정부는 올해 경제발전 전략으로 5G 등 신경제를 제시했다 [사진=바이두]

궈성(國盛)증권 슝위안(熊園) 애널리스트는 “올해 양회의 핵심 키워드는 ‘인프라 투자’”라며 “특히 기존의 톄공지(鐵公機, 경기 부양을 위한 철도 도로 공항 등 인프라 투자) 차원에서 벗어난 5G 산업인터넷 등 신형 인프라 투자가 강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창장(長江)증권 자오웨이(趙偉) 애널리스트 역시 “1월 지방정부 양회의 최대 키워드 중 하나는 ‘신형 인프라 투자’였다”며 “3월 양회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 수립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올해 투자 방향으로 △5G 상용화 △AI 기술 향상 △산업인터넷 및 사물인터넷 발전 등을 제시, ‘신기술 미래 산업’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목록에 포함시킨 바 있다.

당시 왕옌우(王燕武) 샤먼(廈門)대 교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기존의 교통 에너지 토목공사 등과 더불어 신형 스마트 과학기술을 SOC 투자목록에 포함시켰다”며 “전통 사업의 투자 효과가 점점 떨어짐에 따라 신형 산업이 향후 중국의 온건한 성장을 지탱하는 한 축을 맡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책 전문가들은 지난해 12월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비롯 올해 1월 지방정부 양회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강조된 만큼 전국단위 양회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정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정책 기조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산업은 5G 영역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한편 중앙경제공작회의 지방정부양회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한 해의 경제정책 방향 등이 결정되는 올해 양회는 오는 3월 2일 정협 개막(5일 전인대 개막)과 함께 시작된다.

올해 양회는 오는 3월 2일 정협 개막(5일 전인대 개막)과 함께 시작된다 [사진=바이두]

 

leem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