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공소청·중수청

속보

더보기

양승태 사법부는 외교부·김앤장과 어떻게 ‘손발’ 맞췄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양승태, 외교부·김앤장과 ‘삼각’ 공조… ‘日 강제징용 소송’ 지연
임종헌, 양승태 ‘손발’돼 靑·외교부·김앤장 접촉
김앤장 변호사, 양승태 집무실 드나들며 소송 절차 등 논의
박근혜 정부, 법관 해외파견·상고법원 추진 도입 등 협조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 2015년 10월 법률사무소 김앤장 송무팀장이던 한모 변호사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한 건의 서류를 건네받는다.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관련, 외교부가 사법부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의견서 초안이다. 임 전 차장은 이를 건네며 “조만간 외교부 고위 관계자를 만나 의견서 제출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한 변호사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직접 찾아갔다. “외교부가 소극적이어서 걱정”이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자 양 대법원장은 “외교부 요청으로 시작된 일인데 외교부가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의견서 제출 시기와 관련한 대법원과 외교부의 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의견서 제출 이후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 소송을 지연시키겠다는 의사를 전하며 한 변호사를 안심시켰다. 

14일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따르면 양승태 사법부와 외교부, 김앤장은 이같은 방식으로 물밑에서 협력하며 지난 2013년부터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전 대법원장은 소송 지연 방침을 세우고 이를 실행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법원행정처장이던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과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행정 책임자에게 지시했다. 이들은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을 만나며 구체적으로 양측이 원하는 카드를 주고받았다. 

그와중에 일본 전범기업 법률대리를 맡은 김앤장 소속 변호사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조차 모르는 대법원장의 집무실까지 수 차례 드나들었다.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부는 외교부가 의견서를 제출해 소송 지연의 명분을 만들도록 박근혜 정부, 그리고 김앤장과 긴밀한 삼각 공조 관계를 구축한 셈이다. 

이를 위해 우선 사법부는 정부 의견을 재판에 반영하도록 지난 2015년 민사소송 규칙까지 개정해 ‘국가기관 등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를 마련했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의 수족이 돼 그의 소송 지연 의중을 실현시키기 위해 애썼다. 안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과 소송 지연 전략을 마련하고 심의관 등에게 소송 진행 절차나 결과와 관련된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 밖으로는 외교부와 김앤장 측 관계자들과 수시로 접촉하면서 사법부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그는 외교부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청와대 관계자와 윤병세 외교부장관 등에 이같은 사실을 알려 독촉했다. 구체적인 제출 시기도 먼저 제안했다. 행정처가 직접 나서 외교부의 의견서 초안을 검토하고 이를 직접 수정해주는 데 관여하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 과정에서 미쓰비시중공업 측 국내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변호사들을 직접 만나 수시로 의견을 나눴다. 김앤장 송무팀장 한모 변호사를 자신의 집무실에서 직접 만나 강제징용 재상고심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13년에는 한 변호사에게 “김능환 대법관이 귀띔도 안 해 주고 선고해 전원합의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일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결론이 적정한지 모르겠다”며 2012년 사법부의 기존 판결을 스스로 부정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춘식 강제징용 피해자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서 승소판결이 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양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부, 김앤장의 계획대로 외교부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사건은 실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사건은 5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됐다.

사법부는 이를 대가로 외교부로부터 주 UN 대표부 사법협력관 직위 신설 등 재외공관 법관파견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상고법원 도입에 부정적이던 청와대의 기류 변화도 얻어냈다.

박근혜 정부는 그 사이 일본과 매끄러운 외교 관계를 유지했다. 정권 말인 2016년에는 이명박 정부부터 논의되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체결했다.  

사법부와 정부, 국내 최고 로펌이 공조관계를 만들어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는 동안 소송을 제기한 고령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선고 결과를 보지 못하고 하나, 둘 세상을 떠났다.

원고 9명 가운데 8명이 사망, 승소 판결을 직접 본 원고는 이춘식 씨가 유일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