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양승태 사법부는 외교부·김앤장과 어떻게 ‘손발’ 맞췄나

기사입력 : 2019년02월14일 09:50

최종수정 : 2019년02월14일 09:5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양승태, 외교부·김앤장과 ‘삼각’ 공조… ‘日 강제징용 소송’ 지연
임종헌, 양승태 ‘손발’돼 靑·외교부·김앤장 접촉
김앤장 변호사, 양승태 집무실 드나들며 소송 절차 등 논의
박근혜 정부, 법관 해외파견·상고법원 추진 도입 등 협조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 2015년 10월 법률사무소 김앤장 송무팀장이던 한모 변호사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한 건의 서류를 건네받는다.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관련, 외교부가 사법부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의견서 초안이다. 임 전 차장은 이를 건네며 “조만간 외교부 고위 관계자를 만나 의견서 제출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한 변호사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직접 찾아갔다. “외교부가 소극적이어서 걱정”이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자 양 대법원장은 “외교부 요청으로 시작된 일인데 외교부가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의견서 제출 시기와 관련한 대법원과 외교부의 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의견서 제출 이후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 소송을 지연시키겠다는 의사를 전하며 한 변호사를 안심시켰다. 

14일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따르면 양승태 사법부와 외교부, 김앤장은 이같은 방식으로 물밑에서 협력하며 지난 2013년부터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전 대법원장은 소송 지연 방침을 세우고 이를 실행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법원행정처장이던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과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행정 책임자에게 지시했다. 이들은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을 만나며 구체적으로 양측이 원하는 카드를 주고받았다. 

그와중에 일본 전범기업 법률대리를 맡은 김앤장 소속 변호사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조차 모르는 대법원장의 집무실까지 수 차례 드나들었다.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부는 외교부가 의견서를 제출해 소송 지연의 명분을 만들도록 박근혜 정부, 그리고 김앤장과 긴밀한 삼각 공조 관계를 구축한 셈이다. 

이를 위해 우선 사법부는 정부 의견을 재판에 반영하도록 지난 2015년 민사소송 규칙까지 개정해 ‘국가기관 등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를 마련했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의 수족이 돼 그의 소송 지연 의중을 실현시키기 위해 애썼다. 안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과 소송 지연 전략을 마련하고 심의관 등에게 소송 진행 절차나 결과와 관련된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 밖으로는 외교부와 김앤장 측 관계자들과 수시로 접촉하면서 사법부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그는 외교부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청와대 관계자와 윤병세 외교부장관 등에 이같은 사실을 알려 독촉했다. 구체적인 제출 시기도 먼저 제안했다. 행정처가 직접 나서 외교부의 의견서 초안을 검토하고 이를 직접 수정해주는 데 관여하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 과정에서 미쓰비시중공업 측 국내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변호사들을 직접 만나 수시로 의견을 나눴다. 김앤장 송무팀장 한모 변호사를 자신의 집무실에서 직접 만나 강제징용 재상고심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13년에는 한 변호사에게 “김능환 대법관이 귀띔도 안 해 주고 선고해 전원합의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일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결론이 적정한지 모르겠다”며 2012년 사법부의 기존 판결을 스스로 부정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춘식 강제징용 피해자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서 승소판결이 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양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부, 김앤장의 계획대로 외교부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사건은 실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사건은 5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됐다.

사법부는 이를 대가로 외교부로부터 주 UN 대표부 사법협력관 직위 신설 등 재외공관 법관파견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상고법원 도입에 부정적이던 청와대의 기류 변화도 얻어냈다.

박근혜 정부는 그 사이 일본과 매끄러운 외교 관계를 유지했다. 정권 말인 2016년에는 이명박 정부부터 논의되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체결했다.  

사법부와 정부, 국내 최고 로펌이 공조관계를 만들어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는 동안 소송을 제기한 고령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선고 결과를 보지 못하고 하나, 둘 세상을 떠났다.

원고 9명 가운데 8명이 사망, 승소 판결을 직접 본 원고는 이춘식 씨가 유일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