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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비상사태 선포' 논란 가열...민주 "제동걸 것"

기사입력 : 2019년02월18일 10:44

최종수정 : 2019년02월18일 10:46

민주당 "트럼프, 비상사태 선포는 위헌"
공화당 "비상사태 선포 지지하지 않는 의원들 모순적"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제동을 걸 준비를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민주당 소속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州) 검찰총장은 같은 날 ABC방송의 '디스위크'에 출연해 "분명하고, 임박하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소송을 걸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세라 검찰총장은 여러 주와 함께 행정부에 소송을 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발표하거나 선언할 필요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태미 덕워스(일리노이) 상원의원도 이날 베세라 검찰총장과는 별개로 ABC방송에 출연해 "우리(의회)는 행정부와 동등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도를 넘는 행정 권한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덕워스 의원은 이어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를 막는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은 CNN '스테이트 오브 유니온'과의 인터뷰에서 "의회에서 대통령이 지지하는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기금을 명백하게 거절해,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려고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시프 위원장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가 위헌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소송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좋지 않은 판결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 또 다른 불리한 판결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대법원에 가게 될 것이며 바라건데 공정한 판결을 받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공화당에서는 라마르 알렉산더(테네시) 상원의원이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 선포는 불필요하며, 현명하지 못할뿐더러 미국의 헌법에도 모순된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처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위험한 선례를 남기게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향후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 기후변화 등의 대응을 위해 의회와 합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반면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비상사태 선포를 찬성하는 몇몇 공화당 의원들은 비상사태 선포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위선적이며, 국경장벽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할당하기 위해 밀어붙이지 않고 있다는 일침을 가했다. 

공화당 내 강경파인 '프리덤 코커스'의 공동 창시자 짐 조던(오하이오) 하원의원은 "행정명령 시행을 원하는 대통령을 비판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우리가 양원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던 1년 전, 국경장벽 자금에 대해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의원들과 같은 부류의 의원들이다"라고 비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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