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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트럼프-시진핑, 무역담판 얼개 나온다.."美·中, 6건 MOU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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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강제이전·지식재산권·서비스·환율 등 MOU 초안 작업중"
무역갈등 국면서 큰 진전..블룸버그 "中 류허 22일 트럼프 만날듯"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종 담판을 벌일 미중 무역협상 결과물의 얼개가 갖춰지기 시작했다. 지난 19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무역협상을 벌이고 있는 양국 협상팀이 핵심쟁점에 대한 6건의 양해각서(MOU) 초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20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협상단이 △기술 강제이전·사이버 절도 △지식재산권 △서비스 △환율 △농업 △비관세 무역장벽 등 6개 구조적 이슈에 대한 MOU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협상의 최대 난제였던 중국의 구조적인 산업·통상정책 문제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도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 협상단은 합의 사안을 강제할 수 있는 이행장치에 대해서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로이터는 미국이 중국의 산업·통상정책 개혁 약속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중국이 약속을 위반했을 경우 관세를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양측은 중국이 대미 무역 흑자 규모를 줄일 수 있는 10개의 아이템 리스트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산 농산물, 에너지, 반도체와 같은 상품 등을 매입하는 방안이 해당 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미 지난주 중국 베이징 무역협상에서 MOU 마련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지난 14~15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베이징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벌였다.

당시 협상에서 양측의 이견은 여전했으나 양국이 3월 1일인 협상 시한까지 합의를 추진키로 한 만큼 의견 충돌에도 불구하고 논의에 속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지난주 양측이 문서를 교환하는 등 실질적인 무역협상의 과정을 밟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베이징에서 더 머무르며 논의를 이어가려다가 며칠 쉬고 워싱턴에서 다시 모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워싱턴에서 무역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 지난 19일 차관급 협상 개시한 양측은 오는 21~22일 고위급 협상을 앞두고 있다. 이 고위급 회담에는 지난주 베이징 협상과 마찬가지로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므누신 장관 등이 미국 측 대표로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등도 참여할 예정이다. 류 부총리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중국 측 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MOU 초안 마련은 지난 7개월의 미중 무역갈등 국면에서 나타난 가장 큰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6건의 MOU 초안은 양국이 지난 협상 기간 평행선을 달렸던 중국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직접 만나 무역협상을 타결짓겠다고 한 만큼 MOU는 양국 정상간 담판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MOU 최종안 등 돌파구 마련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양측은 우선 협상 시한을 연장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달 말로 예상됐던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이 뒤로 미뤄진 만큼 협상 시한도 함께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블룸버그통신은 관계자를 인용, "이번 주 워싱턴 협상에서 구조적인 주요 문제에 대한 돌파구가 마련될 것 같지는 않다"면서 "하지만 중국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상 시한을 연장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류 부총리가 오는 22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앞서 류 부총리는 미국 측과 지난달 30~31일 워싱턴에서 고위급 무역회담을 갖고 백악관을 방문,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 주석의 친서를 전달하며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악수하기 위해 다가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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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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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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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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