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저조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도 5억원이 넘는 예산을 홍보에 투입한다. 소상공인들은 홍보 보다 4대 보험 가입 완화 등 제도보완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빠르면 3월 2019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사업 종합 홍보를 맡을 대행사를 선정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조만간 홍보 대행사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정부가 제시한 종합 홍보 대행사 총 예산은 6억원이다. 다만 입찰 참여사가 낙찰을 받기 위해 6억원 이하 써낼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종합 홍보 대행사로 선정된 업체는 앞으로 TV·라디오 광고와 일자리 안정자금 공모전 등 콘텐츠 발굴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18년 1월 2일 대전 중구 '으느정이 거리'에서 진행한 '일자리 안정자금 찾아가는 현장접수처'를 방문해 홍보버스에서직접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접수하고 상담도 실시했다. [사진=고용노동부]

정부는 지난해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대행에 5억원 넘는 돈을 밀어 넣었다. 올해까지 2년 동안 10억원 넘는 금액을 홍보 대행 예산으로 쓰는 셈이다.

정부가 홍보 강화에 나서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성과는 기대치에 못 미친다. 현재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집행률이 정부 사업 평균치를 크게 밑돌아서다.

올해 책정된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은 약 2조8188억원이다. 이 중 지난 2월15일까지 지급한 금액은 1959억원에 불과하다. 예산 집행률로 따지면 6.95%에 그친다. 반면 정부 중앙 재정 집행률은 10.2%에 달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중앙 재정 289조5000억원 중 지난 1월 말까지 29조6000억원을 집행했다.

소상공인은 정부가 '번짓수'를 잘못 찾았다고 지적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강화보다는 가파르게 올린 최저임금 인상 지원책을 마련하다는 게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정말로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줄줄 샌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4대 보험에 전부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근재 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 미집행 예산 수천억원을 남겼다. 지난해 책정된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은 2조9707억원이지만 약 4243억원을 쓰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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