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교육부가 무기한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사립유치원의 수가 ‘190곳(2일 기준)’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1533개로 집계됐다”고 반박했다. 정부 발표와 약 8배 차이나는 셈이다.

한유총은 3일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변화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전체 회원 중 67.8%에 달하는 2274개 회원의 요구로부터 투쟁이 시작됐다”며 “교육 당국의 갖은 협박과 강요로 눈물을 머금고 뜻을 접는 사례가 발생해 일부 참여 유치원 수가 줄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과 전성하 정책위원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03.03 kilroy023@newspim.com

-교육 당국에선 운영위 자문 거치지 않아서 개학 연기가 위법이라고 한다.

▲(전성하) 운영위는 자문 기구다. 운영위 자체는 종업식이 끝난 후부터 3월 전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운영위의 자문을 거치라고 하는 건 실무를 모른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다. 위반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시정 명령에 불과하다. 시정 명령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는 법적 자문을 거친 내용이다.

-언제까지 개학을 연기할 건지. 법에 따르면, 수업 일수는 180일을 채워야 한다.

▲(이덕선) 기간은 특정하지 않았다. 회원들 의견을 취합하고 교육부에서 조속하게 우리와 대화하고 문제를 풀길 원한다. 그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개학 연기하는 대부분 유치원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나.

▲(이덕선) 제공한다. 한유총에서 하라 하지 말라 한 적 없다. 우리 회원들 가운데 60~79%가 휴·폐원을 원했다. 그런데 가급적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학부모 피해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학기 전에 개학 연기를 하게 된 거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은 우리도 잘 모른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개학 연기 유치원 수에 대해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발표한 수치와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덕선) 현황 파악은 각 지회에서 보고 받았다. 유치원 명단은 없고 개학 연기 참여 유치원 수만 취합했다. 각 지회에선 유치원 측이 학부모들에게 개학 연기 통지서 등을 발송한 것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집계했다.

-교육부엔 개원하겠다고 답하고 한유총엔 개학 연기하겠다고 했을 수도 있다.

▲(이덕선) 개학 유보에 참여하는 것도 각 유치원의 선택이다. 각 유치원은 교육기관이고 원장에 최종 권한이 있다. 한유총이 지시한다고 해서 들을 것도 아니고 들을 필요도 없다. 그러나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입장에선 규제·허가 기관이다. 협박하면서 무기한 개학 연기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 대답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8배 정도 차이가 나는 셈인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고 보나.

▲(전성하) 교육 당국에선 부산 지역 참여 유치원 수가 3곳이라고 했다. 내가 아는 곳만 해도 몇 십 군데다. 또 지역 맘 카페만 들어가봐도 교육부가 말한 수치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

-개학 연기하는 1533개 유치원 명단 공개할 수 있나. 명단이 없다면 왜 없나.

▲(전성하)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에 대한 트라우마가 크다. 회원들이 명단이 공개되는 데 부담감이 있다. 불이익 당할까봐 걱정이 된다. 당초 2000개 넘는 사립유치원이 개학 유보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1500개 정도로 줄어들었다. 실제 개학 연기가 시작이 되면 동참하는 회원 수가 늘어날 거라고 본다. 구체적인 명단은 제공하지 못 한다.

-개학 연기를 당하는 학부모들 불이익보단 크지 않다. 자체 명단을 공개해 달라.

▲(이덕선) 해당 유치원에선 학부모들에게 당연히 통지했다. 굳이 우리가 전체 공개하지 않아도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학부모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생각한다.

-폐원 추진까지 검토한다고 했다. 시점이 있나.

▲(이덕선) 교육 당국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회원사를 형사 고발 하겠다는 등 핍박해왔다. 회원들이 오히려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할 바엔 폐원하자는 의견도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다. 각 지회에 이번주 수요일(6일)까지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폐원 절차가 어떻게 되나.

▲(이덕선) 어제(2일) 공문이 나갔다. 공문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다. 대부분 유치원 교사부터 시작해서 20~30년 동안 유치원에 근무한 사람들인데, 오죽하면 폐원을 검토하겠나. 누가 강요한다고 될 부분은 아니고 각자 선택이다. 첫 째는 폐원 신청서를 접수하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임의 폐원이 있다. 이 부분도 회원들 의견을 취합해 한다. 올해만 해도 500개 이상이 폐원하리라 본다.

-개학 연기는 준법 투쟁 일환이었다. 그렇다면 폐원은 법적 절차를 위반 하겠다는 거냐.

▲(이덕선) 폐원 가능하다면 법적 절차 지켜서 하려고 한다. 그런데 지금 법이 너무도 가혹하다. 폐원 하려고 하면 3분의 2 이상 학부모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 상황에서 강제 폐원 할지, 법을 지킬지는 해당 유치원만 결정할 수 있다. 강요하거나 지시할 순 없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받아드릴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모르고 유치원을 설립했나.

▲(전성하) 시행령은 공포된 게 아니고 우리가 유치원을 설립할 때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지금과 같은 시행령이 있었다면 유치원을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교육부와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물 밑 대화 시도는 전혀 없었나.

▲(이덕선) 교육부는 관료제에 따라 부처 권한을 크게 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초·중·고·대학교는 교육부 지원 예산에 90%가 잡혀있다. 교육부에 꼼짝 못 하는 형국이다. 반면 사립유치원은 정부에서 학부모 지원금으로 들어오는 게 40% 정도 선이다. 그러다 보니 이번 기회에 여타 학교하고 동일하게 사립유치원을 영향력 하에 두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전사연과 한사협은 계속 교육 당국과 협조하고 있다. 인천지회장도 한유총을 탈퇴하는 등 내분이 일어나는 것 같다. 자성의 목소리는 없나.

▲(이덕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국가에서 단 한푼도 내준 적이 없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가르쳤다. 명문 유치원으로 자리 잡지 못 하면 유치원은 문을 닫는다. 아이들 열심히 가르치고 학부모 평가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왔다. 우리는 헌법상 가치를 위한 싸움을 하고 있다. 헌법상 가치를 위반한 것은 교육부지, 우리가 아니다.

-바른미래당이 중재하겠다고 했다. 오간 얘기가 있나.

▲(이덕선) 우리는 여당을 포함해 정치권에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문제다. 대화조차 하지 않는 건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권에서 이 사태를 빨리 종식 시키기 위해 중재하고, 국민 권익과 학부모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촉구하는 바다.

-교육 당국에선 개학 연기 사립유치원에 대해 형사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 형사 처벌 등이 이뤄진다면 한유총 지도부에선 어떠한 책임을 지나.

▲(이덕선)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 교육부나 정치권에서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중재하고 받아드려주길 바란다. 우리가 주장하는 의견 중 우리 이익만을 위한 게 있다고 질책해주면 겸허하게 받아드리겠다. 협의를 해야겠지만, 적어도 나는 사퇴하겠다.

-학부모들 걱정하고 있는데 한 말씀 해달라.

▲(이덕선) 학부모들한테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정말 용서를 구한다. 개학 연기는 교육부가 실제 사립유치원을 거의 말살하는 정책을 폈기에 어쩔 수 없었다. 학부모들한테 정말 죄송하고 이해와 용서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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